Ⅲ. 정책자료
표준화 시범지역을 품질추적범위에 포함시키고 생산지·시장진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이력 추적관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기본적인 생산지 기록이 있 고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유통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4.2 주요 재정지원
(1)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항목에 대한 재정규모 확대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크 제어·위해요소 평가·모니터링·추출검사 감독·품질조사 업무를 강화하고 중점 지역 및 주요 농산물 품질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품질안전 상황 을 파악하고 잠재리스크를 즉시 제거한다.
(2) 농업 표준화 항목에 대한 재정 투입 증대
농업 표준제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약·수의약 잔류·사료 등에 대한 농산물 품질 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농업생산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을 제정 한다. 생산지 환경·종묘재배·생산규칙·상품등급·규격포장·품질추적 등에 관한 표준 제정을 강화하여 농업 표준화 및 전과정 품질제어의 기반을 조성한다. 채소·과일·찻잎·축산물·수 산물 주요 생산지 및 대·중규모 도시 외곽에서는 농업 산업화 용두기업 및 농민전업합작 조직을 중심으로 대규모 원예작물 표준원, 축산물 사육장, 수산물 양식시범장을 조성해 채람자 상품의 생산표준화운동을 추진한다. 농업표준화 시범현에 대한 투자규모를 지속 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지역에 표준화 통합추진 시범현이 조성되도록 하며, 현급 이상 농 업행정부서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조건에 따른 표준화 생산시범원을 설립한다. ‘3품1표’를 발전시켜 농업의 표준화·브랜드화·산업화 발전을 추진한다.
(3) 농산물 품질안전 사고의 긴급처리에 대한 재정자금 설립
관련법에 근거해 농산물 품질안전사고를 조사하고 정확히 분석·평가하여 긴급 모니터 링 및 관리를 실시하며, 긴급처리 및 법집행·기술보완·긴급평가업무를 추진한다. 긴급관리 요원 및 처리전문가 등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리스크 방지 및 긴급처리교육을 진행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사고 긴급훈련을 강화한다. 또한 농산물 품질안전 긴급통제제도를 보완 하고 긴급처리업무를 규범화한다.
5. 보장조치
5.1 조직영도 강화
모든 농업 행정부서는 농업·농촌 경제업무에 있어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의 중 요성과 막중함을 인식하며, 책임감 및 사명감을 갖고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업무를 주 요과제로 삼아 부서계획·자금투자·인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지 농산물 품질 안전 발전 “12·5” 규획을 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농산물 품질안전 건설 프로젝트를 가속 화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분야의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계획 실행상황의 감독·평가를 강 화하여 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도모한다.
5.2 협력 강화
각 급 농업 부문은 법에 따라 농산물 생산과정의 품질안전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재정·과학기술 등 분야의 지원을 확보하며, 식품안전·위생·공안·상공업·품질검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농업 관련 사업단위·과학연구소·대학교 및 전문대·업계협회를 중심으로 과학연구 및 기술보급, 교육 홍보, 업계 자율성 등을 확대하고, 사회역량을 농산물 품질안전사업에 집중시켜 법에 의 한 관리감독·전문 서비스·종합적인 법집행·사회 및 대중의 참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3 기술기반 강화
농산물 품질안전 전문기술인력 및 전문가그룹을 양성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인력을 확 보한다. 농업과학연구원 및 대학교·전문대를 중심으로 농산물 품질안전 과학연구체계와 리스크평가 그룹을 구축한다. 농산물 품질안전 생산지 환경·과정 통제·약물 잔류·측정기 술·리스크평가·위해요소 평가 등 과학연구업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 품질안전 생산기술 및 효율이 높고 독성이 약한 농업투입재 연구개발·보급을 강화한다.
Ⅲ. 정책자료
5.4 여론 홍보 확대
현대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농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법률 및 과학지식을 홍보하고 생산·
소비지도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해, 과학지식 보급과 대중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한 다. 대중매체를 통한 신속한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선도작용 및 파급효과를 최대한 발휘해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위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한다.
5.5 국제교류협력 확대
국제식품법규위원회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주요 무역국 기술대책회의를 추진하며 농산 물 품질안전 국제교류·협력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의 농산물 품질안전 리스 크통제 및 선진 관리경험을 참고한다. 또한 국제적 발언권을 제고하여 국제사회의 영향력 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