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발전현황
“11·5” 규획 시기, 중국 농산물 가공업은 구조조정 가속화, 산업 집중화, 기술혁신, 전문 원료기지 건설의 가속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큰 성
* 2011년 5월 17일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농산물 가공업 발전 “12·5” 규획農產品加工業“十二五”發 展規劃》(農企發[2011]6호)을 전문 번역하였음.
Ⅲ. 정책자료
농산물 가공업 발전
“12·5”규획 6
과를 얻었다. 첫째, 총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2010년 농산물 가공업 생산액이 1조 위안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제10차 5개년 발전규획 말기보다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 “11·5” 규획의 연평균 12% 성장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농산물 가공업 생산액과 농업 생산액의 비율을 “10·5” 규획 기간의 1.1:1에서 1.7:1로 높 였다. 둘째, 큰 파급효과이다. 2010년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산물 가공기업 종사자 수가 약 2,500만 명으로 “10·5” 규획 말보다 400만 명 증가하였다. 농촌 노동력 1,500만 명 이상을 흡수해 농민의 소득이 2,800억 위안 가량 증가하였고, 전국에 각종 농업 산업화 경영조직 22만 4천 개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농가가 이에 참여하여 가구당 소득이 1,900 위안씩 증 가하였다. 셋째, 구조의 최적화이다. 2010년, 식품공업이 농산물 가공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10·5” 규획 기간 말의 40%에서 47%로 증가하였다. 편리하고 신속한 건강식품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많은 기업이 무공해·유기농 생산을 확대해 브랜드 상품 및 유명상표를 대량 확보하게 되었다. 넷째, 산업 집중화이다. 동북 및 장강유역의 벼 가공, 황회해 평원 의 우수품종 밀 가공, 동북지역의 옥수수·대두 가공, 장강 유역 유채종자 가공, 중원지역의 소·양고기 가공, 서북지역 및 환발해(環渤海)의 사과 가공, 연해지역 및 장강 유역의 수산 품 가공 등의 산업 집결지가 형성 중이다. 다섯째, 혁신의 가속화이다. 농업부가 인증한 200여 개의 기술 R&D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농산물 가공기술 연구개발 시스템의 틀을 구 축 중이며, 핵심기술 개발 및 활용기술의 대량 보급이 이루어졌다. 여섯째, 전문 원료기지 의 확충이다. 기업·농가·생산기지 등 다양한 형태로 농산물 생산기지의 대규모화·표준화·전 문화를 추진하면서 1억 가구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였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업은 국민경제에서 가장 활력 있는 산업 중 하나 가 되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 농산물 가공업의 전체적인 발전 수준은 여전히 낮으며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 농산물 가공업 생산액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중소형 기업의 비중이 커서 혁신능력이 약하고 품질제어 시스템이 미흡하다. 또한 농산물 가공업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2~4:1 수준보다 현저히 낮 다. 둘째, 낮은 집중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전체 농산물 가공기업 수의 24%에 불과하다. 연 판매수입이 100억 위안을 초과하는 기업은 21개, 500억 위안 이상이 4개, 1,000억 위안 이상은 2개,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한 기업은 1개뿐이다. 셋째, 혁신능력의 부족이다. 중국의 농산물 가공 기업은 현대화 설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주적 혁신 의식 이 결핍되어 있다. 혁신·개발보다는 자금 유치와 모방을 중요시하며, 산업 첨단기술 및 장 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핵심부품의 국산화 수준도 낮다. 넷째, 생산지 단순가공 수준
Ⅲ. 정책자료
이 낮다. 농산물 상품화 전처리 및 단순가공 분야에 있어 농가·농민전업합작사·농촌 소기 업의 가공시설 및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생산손실이 크며, 품질안전의 우려가 있다. 중국 농가의 식량 및 과일·채소의 생산 후 손실률은 각각 7%, 10~20%로, 선진국의 1%, 5%
수준보다 훨씬 높다. 다섯째, 낮은 자원 이용률이다. 기술 및 장비 수준의 제약으로 인해 중국 농산물 가공업의 원료·에너지 손실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원 이용률이 낮으며,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크다.
1.2 기본경험
“11·5” 규획 기간, 각급 정부 및 관련부문에서는 각종 대책 및 자원을 동원하여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을 보장했다. 첫째, 정책 지원 및 과학적 계획을 견지하였다. 중앙 1호 문건 에서는 5년 연속 농산물 가공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해왔다. 2006년 농업부는 《농산물 가공업 발전 “11·5” 규획農產品加工業“十一五”發展規劃》을 제정했 으며, 2008년에는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이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대상 농산물 단순가 공 범위(시행)享受企業所得稅優惠政策的農產品初加工範圍(試行)》를 발표하였다. 각 지방정부 또한 이에 상응하는 지원정책들을 제시하고 현지 농산물 가공업 발전규획을 제 정하는 등 농산물 가공업 발전의 방향과 전략적 핵심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농산물 가공업 의 발전을 유도하였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의 견지이다. “11·5” 규획 기간, 국가 관련기관 에서 중대한 과학연구 및 보급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국가 농산물 가공기술 R&D센터와 200여 개의 전문센터 분원을 설립했으며, 농산물 가공 분야의 과학연구 역량을 정비해 농 산물 가공업 발전을 저해하던 핵심기술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품·원재료·장비 등을 개발했다. 또한 산업화 시범생산라인을 구축하고 농산물 가공 실용기술을 확대하여 농산 품 가공업의 단순 수량 증대에서 수량·품질·효율을 모두 개선하였다. 셋째, 용두기업의 선 도적 역할 견지이다. 용두기업이 원료기지 건설을 통해 농민과 이익공동체를 구성함으로 써 농산물 분산생산 및 집중가공이라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고, 기술 개선을 통해 농산물 생산·판매의 통일적 계획 수립, 업계 기술의 진보 및 핵심 경쟁력 제고를 추진했다.
현재, 고정자산 5,000만 위안 이상의 용두기업 및 핵심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전국 농산물 가공업 부가가치의 20%를 차지한다. 이러한 용두기업의 파급효과는 농산물 가공 업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넷째, 삼농문제와의 연계이다. “11·5” 규획 기간, 각급 정 부는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현대농업발전·신농촌 건설·현급 경제 발전, 농민 취업 및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 현재, 농산물 가공업은 지방의 중요한 대표산업 이 되었고, 도·농 발전, 농촌 경제 번영, 농촌 개혁 등을 계획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3 직면상황
“11·5” 규획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자 개혁개방 심화 및 경제 발전방식 전환이라는 난관 해결을 가속화한 시기였는데, 농산물 가공업 발전의 가속화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
기회 측면으로는 첫째, 정책 환경이 더욱 유리해졌다. 중국 정부는 거시적 통제를 강화 하고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발전전략 및 업계 활성화 계획을 실시하였다. 또한 강농혜농(強農惠農) 정책을 강화하고 농업·농민·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환경을 제공하였다. 둘째, 수요를 촉진하였다.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4,000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주민 소비구조 가 점차 고급화·다양화·개성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2015년에는 전국 인구가 14억 명을 넘 어서고, 공업화·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도시 인구가 농촌인구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도·농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농산물 가공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셋째, 원 료 공급 기반이 탄탄해졌다. 2015년까지 중국 식량 종합생산능력은 5.4억 톤 이상, 육류·
계란·유제품·수산물의 총생산량은 각각 8,500만 톤, 2,900만 톤, 5,000만 톤, 6,3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업 생산의 대규모화·표준화·조직화 수준이 향상되면서 우수 농산 물의 비중이 확대되어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 과학기술 기 반이 강화되었다.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세계 과학기술 혁명으로 인해 신기술·신소재·신설비 등의 혁신이 추진되었고, 이는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도전 측면으로는 첫째, 환경자원의 제약이다. 중국의 자원환경 조건은 상대적으로 취약 하기 때문에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생산방식의 개발이 시급하다. 농산물 가공기업,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의 산업단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 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생산요소 공급 문제이다. 농산물 가공업이 융자·용지·노동력 사용 의 제약으로 인해 자금·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어 생산원가 상승 압력이 발생했다.
셋째, 국제무역의 불확실성 증대이다. 포스트 금융위기 시기, 시장·자원·인재·기술·브랜드·
Ⅲ. 정책자료
표준 등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환율파동과 무역 보호주의로 인해 가공 농산품 수출이 더욱 어려워졌다. 넷째,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 강화이다. 전세계적으로 식 량 및 품질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 가공업 수량 증가 및 품질 향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산업발전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