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1·5” 규획 기간 향진기업의 발전 성과와 공헌
“11·5” 규획 기간, 우리나라 향진기업은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경제발전과 “삼 농” 업무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1)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국민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높아졌다.
2010년 향진기업의 부가가치는 112,232억 위안으로 2005년에 비하여 122.1% 성장하 였고, 연평균 실제 성장률은 12.9%였다. 그 중 공업부문 부가가치는 77,693억 위안으로 2005년에 비하여 117.9% 성장하였고 연평균 실제 성장률은 12.4% 였다. 2010년 향진기 업 부가가치가 국내생산총액(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7.3%에서 28.2%로 증
* 2011년 5월 3일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전국 향진기업 발전 “12·5” 규획全國鄉鎮企業發展“十二五”
規劃》(農企[2011]5호)을 전문 번역하였음.
전국 향진기업 발전
“12·5”규획 1
Ⅲ. 정책자료
가하였다. 공업부문 부가가치가 전국 공업부문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2%에서 48.5%로 증가하였다. 종사인원은 15,893만 명으로 전국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8.8%에서 20.2%1로 증가하였다. 그 중 도시 실업인원 중 755만 명 흡수되었는 데, 이는 2005년보다 125만 명(19.8%) 증가한 것이다. 현(縣)경제에서 향진기업의 역할 은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의 현지역 향진기업이 지역 부가가치와 세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60%에 달하여 이미 현(縣)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2) 2, 3차 산업이 신속히 발전하였고,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 되어왔다.
2010년 향진기업 제1차, 2차, 3차 산업 부가가치는 각각 1,139억 위안, 84,770억 위안, 26,323억 위안이었고, 향진기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 75.5%, 23.5%였다. 2010년 전국 향·진의 규모 이상2 공업은 58,403억 위안의 부가가치를 달성하 였고, 연평균 실제 성장률은 13.2%, 전체 향진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0%
로 2005년에 비해 8.5% 증가하였다.
농산물 가공업도 신속히 발전하였다. 2010년 일정 규모 이상 농산물 가공업의 부가가 치는 18,069억 위안으로 2005년에 비해 151.1% 증가하였고, 연평균 실제 성장률은 15.8%였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향진기업의 공업부문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9%에 달하여 향진기업에서 발전이 가장 빠른 업종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제3차 산업 의 발전도 가속화되어 그 부가가치는 2005년에 비해 137.8% 성장하였고, 연평균 13.6%
증가하였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보다 1.6% 증가하였다. 제3차 산업 가운 데 관광농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현재 관광농업 지역은 1.8만 곳이 넘었고, 농촌관광 숙박업체(農家樂)는 150만 곳에 달하며, 한해 경영수입은 1,200억 위안을 초과한다.
(3) 산업전이가 가속화되고, 지역 구조가 점차 개선되었다.
2010년 중서부 지역의 향진기업 부가가치는 35,802억 위안을 달성하였고, 이는 전국 향진기업 부가가치의 31.9%를 차지, 2005년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동북지역 향진기 업의 부가가치는 10,999억 위안을 달성하였고, 전국 향진기업 부가가치의 9.8%를 차지, 2005년에 비해 0.9% 증가하였다. 동부지역 향진기업의 부가가치는 65,431억 위안 달성 하였고, 전국 향진기업 부가가치의 58.3% 차지, 2005년에 비해 2% 하락하였다.
1 2009년 비율임.
2 영업수입이 500만 위안 이상의 기업
(4) 향진기업 단지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고, 산업밀집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2010년 전국 향진기업 단지는 9,854곳, 입주기업은 1,107,967개, 종사인원은 2,778만 명으로 2005년에 비해 39.4% 성장하였다. 총생산액은 132,787억 위안에 달하여 2005년 에 비해 212.3% 성장하였다. 전체 향진기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에 달 하여 2005년에 비해 9.1% 증가하였다. 향진기업의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도시 화도 가속화되어, 현재 전국의 소도시는 이미 3만개에 달하고 있다.
(5) 기술혁신능력이 끊임없이 제고되었고, 직원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다.
2010년 말까지 향진기업은 이미 기술혁신센터와 연구개발기구 56,395개를 건립하여, 2005년보다 120.8% 성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권 양도 중 약 60%가 향진기업에 의해 사들여졌다. 2010년 향진기업 종사인원 중 중등전문학교와 기술전문학교 이상인 사 람은 3,631만 명에 달하였다. 이는 2005년보다 76.5% 성장한 것으로, 전체 종사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14.3%에서 22.7%로 증가하였다. 초급 이상의 기술직 인원은 1,286만 명에 달하여 2005년보다 60.6% 성장하였고, 전체 종사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005년의 5.6%에서 8.1%로 증가하였다.
(6) “삼농”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 도농발전의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
2010년 전국 향진기업 종사인원은 2005년보다 1,621만 명 증가하였다. 순수 취업자는 연평균 324만 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10·5” 규획 기간보다 33만 명 더 많은 수치이다.
향진기업의 종사인원이 향촌 취업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3로 2005년보다 3.8%
증가하여 농민의 비농취업에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노동의 보수로서 지불된 금액은 20,477억 위안으로 2005년보다 84.2% 증가하였고, 연평균 10.6% 증가하였다. 향진기업 으로부터 받은 농촌주민 1인당 평균 수입은 2005년의 1,121위안에서 2,086위안으로 늘 어나 86.1% 증가하였고, 연평균 13.2% 증가하였다. 농민 1인당 평균 순소득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35.2%로 2005년보다 0.8% 증가하였다. 농업 지원 및 건설, 보조사회성 지출 총액은 395억 위안으로 2005년에 비해 111.2% 증가하였고, “11·5” 규획 기간 이래로 누 적된 금액은 1,504억 위안 정도이다. 이는 농업생산조건을 개선하고 농업기술 장비 수준 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2009년 비율임.
Ⅲ. 정책자료
1.2. “11·5” 규획 기간 향진기업 발전의 기본 경험
“11·5” 규획 기간, 향진기업은 뚜렷한 발전성과를 거둔 동시에 많은 귀중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또한 향후 향진기업이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지도 효과를 발휘하였다.
(1) 정책적 지도가 강화되었고 발전환경이 정비되었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양호한 시장 환경 및 정책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1·5” 규획 기간 동안 각지에서는 향진기업 발전환경의 최적화와 개선을 업무의 최우선순위로 삼았 다. 《중소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의견國務院關於進一步促進 中小企業發展的若幹意見》을 깊이 관철하고, 관련 지도의견을 잇달아 내놓았으며, 행정 행위를 규범화하였고, 기업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향진기업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발 전환경을 조성하였다. 향진기업 발전을 경제 및 사회발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우대정 책을 제정하고 지도역량을 더욱 확대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발발 이후 각지에서는 재 정과 세무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였고, 산업진흥을 가속화하였으며, 국내외 시장 을 적극 개척하여 향진기업이 앞장서서 난관을 해쳐나갔다.
(2) 도농발전의 통일된 계획을 견지하고, 농촌민생을 개선하였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반드시 “삼농”지원을 그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삼아야 비로소 지속 적인 발전의 토대와 공간을 얻을 수 있다. “11·5” 규획 기간 동안 각지에서는 줄곧 도농 종합발전의 전반적인 계획과 전략을 견지하여 향진기업이 농촌민생 개선에 앞장서도록 이끌었다. 농업기초시설 건설을 통하여 특색있고 비교우위의 농산물 생산을 발전시키고, 농업 종합생산능력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으며 현대농업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을 통하여 산업화경영을 실시하고, 산업사슬을 확장시켰으며, 농민 과의 안정적인 공급-판매 관계를 형성하고 이익공동체를 설립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촉 진시켰다. 농촌기초시설과 농민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선진기업문화와 기업민 주 발전에 힘썼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추진하였다. 향진기업을 산업집중지역과 소도 시에 밀집시켜 대규모 주도산업을 육성하였고, 집중효과를 확대하여 소도시 건설과 현 (縣)경제 발전을 촉진하였다.
(3) 구조조정 추진을 견지하고, 산업 업그레이드(產業升級)를 촉진하였다.
산업구조의 최적화 및 개선은 향진기업이 줄곧 견지해왔던 중요한 방향이다. “11·5” 규 획 기간 동안, 각지에서는 기업조정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왔고, 발전모델의 전환 과 전환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였다. 또한 산업정책을 통하여 기업들은 점차 내포적 발전의 길을 걸었고, 지식집약형, 과학기술 밀집형 기업의 발전을 중시하였으며, 최첨단 기술과 선진 기술을 통하여 전통산업을 발전시켜왔다. 낙후된 생산능력 도태를 가 속화하고 기업들이 자원소비형에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형, 개방혁신형 기업으로 전환 하도록 선도하였으며, 설비 개조의 가속화, 인재 육성, 제도적·과학적 관리의 중시, 기업 자주 혁신능력의 제고 등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산업 업그레이드 속도를 가속화하고 향진 기업의 종합경쟁력을 제고시켰다.
(4) 지역경제(園區經濟) 발전을 견지하고, 산업클러스터를 실현하였다.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은 요소집중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하고, 교역 원가를 낮추며 투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11·5” 규획 기간 동안 각지에서는 줄곧 공업단지의 발전을 향 진기업 발전의 중요한 방법으로 삼았다. 많은 지역에서 산업클러스터 발전계획과 지도의 견을 내놓았고, 기업이 한 지역이나 도시에 밀집되도록 하였으며, 기업산업의 집약적ㆍ집 중적 발전을 촉진하고, 향진기업의 산업클러스터 규모와 수준을 대폭 제고시켰다.
(5) 서비스체계를 완비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공공서비스 구축은 기업발전의 중요한 일환이다. “11·5” 규획 기간 동안 각지에서는 향 진기업 서비스체계 구축을 중요한 업무로 삼고, 서비스 데스크를 만들어 공공서비스를 강 화하였다. 또한 융자서비스를 확대하고 담보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융자경로를 확대하였다.
은행-기업의 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융자 및 서비스 산업 혁신을 촉진시켰다.
격려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향진기업(중소기업)의 대출위험 보상역량을 확대시켰다. “남색 증서(藍色證書, Blue Certificate)4”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직업기술 교육 및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인재 육성을 가속화하였다. 전자 상거래를 위주로 하는 기업 정보화 건설
4 농업부는 2004년 《전국 향진기업 “남색증서” 교육훈련 사업계획全國鄉鎮企業“藍色證書”培訓工程規 劃》(農企發[2004]3호)을 발표하고 향진기업 ‘남색증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였음. 이 프로젝트는 향진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향진기업에 취업하는 농민공에 대한 직업기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남색의 증서를 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