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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책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169-172)

Ⅲ. 정책자료

또한 기업이 저에너지 소비·저배출·저오염형의 가공기계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금액의 재정 보조 혹은 신용대출 지원을 제공한다. 《농산물 단순가공 소득세 우대 목록農產品初加工 所得稅優惠目錄》을 개선하여 우대정책의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생산지 단순가공업에 유 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세무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산물 가공 구매·판매 부가가치세 를 통일함으로써 높은 징수금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 중소형 농산물 가공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 실시하여 국산 농산물 가공 기계를 구매하는 중소형 기업 에게 일정기간동안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해외 선진기술 및 장비를 도입한 중소형 기업에 대해 수입관세 및 수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준다.

6.4 금융 서비스 방식의 혁신 및 융자 확대

금융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 담보, 주문 저당 등 새로운 대출담보방식을 마련하 고, 우대이율을 적용해 농산물 가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재정지원 하에 담보 체계 구축에 참여하도록 하여 신용대출 담보능력을 강화한다. 사회자본 중심, 정부의 적절 한 지원, 시장화 운용 방식을 통하여 농업 신용대출 담보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촌의 유효담보물 범위를 확대해 농산물 가공기업의 융자난 문제를 해소한다. 촌진(村鎭)은행, 대출회사, 농촌자금호조사(農村資金互助社) 등 농촌 금융기관 설립과 농민전업합작조직·

소형기업의 신용협력을 지원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협조를 강화 하여 농산물 가공기업의 상장융자를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채권 발행을 허가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업 발전을 위한 자금루트를 확대한다. 기업이 다양한 형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사회자금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정책성 농업보험의 발전을 가 속화하고 보험 커버범위를 확대하며 보험료 지원 기준을 제고한다.

6.5 사회화 서비스 조직 설립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 촉진

각종 서비스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여 업계조사, 산업계획 제정, 신용시스템 구축, 사업 평가, 기술 컨설팅, 인재양성, 품질인증 등 분야의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중국 농산물 가 공업의 관리와 서비스를 규범화한다. 농민전업합작조직의 농산물 가공업 과학기술 서비스, 정보 전달, 자금 융통, 표준화 생산 분야를 강화하고, 농민의 경제이익을 보호한다. 동종 농산물 가공기업 간 전문협회를 조직하여 업계 내부의 문제를 자율적·협조적으로 해결함 으로써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한다.

Ⅲ. 정책자료

6.6 선전 강화 및 발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

신문, 인터넷,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해 강농혜농 정책 및 본 규획의 주요내용을 관 철시키고, 농산물 가공업의 중요성을 선전하여 사회 각층이 농산물 가공업 발전의 중 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농산물 가공업의 전형적인 성공경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여론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농산물 가공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계획 목표 및 임무가 실제로 시행되도록 노력한다.

“12·5” 규획 시기는 중국이 현대농업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가속화하는 시기 이며,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품질안전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중 요한 시기이다. 농업·농촌 경제발전 “12·5” 규획 업무의 요구에 따라 농산물 품질안전 발 전 “12·5” 규획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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