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시설 확충의 제안은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확충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국공립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며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은 곳은 1.7%에 불과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 다. 지자체 재정상황 등의 이유로 국공립이 설치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 나, 실질적으로 민간시장의 반발을 우려해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공립 확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정책의지가 확실하다면 지자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 인 시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 들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시장 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민간시설이 이미 너무 많이 공급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시설확충 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육 서비스는 시장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이유로 민간시장에 맡겨놓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13년 현재 전 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국가의 지 원을 확대하였다는 것은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상당부분 지고자 하는 의 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보육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영유아가 어떤 지역에 있든 손쉽게 원하 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전국 적으로 시설이 과잉공급 되고 있는 지역과 함께 민간시설 마저도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 특성상
고정비용이 높은 분야이며 충분한 원아수급이 필수 전제조건이며 시설운 영에 따른 적절한 수익이 기대되어야 한다. 민간시장의 경우 충분한 수요 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대수익에 비해서 고정비용 등의 운영비가 과하 다고 판단되는 곳은 진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농어촌 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에도 고정비용 등의 이유로 민 간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절히 공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2.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유연성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서비스 개선이 요구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공립 시설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 및 운영에 대한 신뢰도 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만족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비용적인 장점은 타 시설유형과 비교해 볼 때 상당부분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인지 본 연구에 서도 민간시설과의 만족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된다. 연령별 이용시설에 따른 분석 결과 0~2세의 경우 ‘운영시간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국공립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공립의 운영시간이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시간보다 더 유연하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공립 시설의 운영시간에 대한 유연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시설운영시간에 대한 요구도가 만 0~2세의 경우 더 높은 것은 영 아 보육시설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영아의 시설보육 현황 제고 및 교사의 자질 강화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만 3~5세 유아보다 만0~2세 영아의 시설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이용률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영아 의 이용률 증가만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아의 높은 이용률은 가정보육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영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정 보육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처럼 영아의 이용률이 증가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가정보육 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시설보육 시 지원되는 보육료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남은 없는지, 보육료 지원정책의 부작용은 없는지, 만0~2세의 시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보육시설의 획기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요는 있지만 서비스 질 등의 이유로 시설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 보육시설 이용자들의 중요하게 생 각함에도 불구하고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당수가 교사의 자질과 역량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는지,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전문지식은 충 분한지, 아이와 상호작용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항목이 기대 수준과 만족도 분석에서도,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에서도 상위에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서비스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격심사과정에서 인성 및 직업 적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된다. 자격기준 강화와 함께 처
우개선도 이루어져야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교사들이 공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국공립 유치원 공급 확대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어린이집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유치원 시설은 너무나도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2009)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도 도시지역에는 저렴한 공립·직장부설유치원이 부족함에도 불 구하고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가 쉽지 않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한 민간시 장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국공립 확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유치원 확대의 경우 또한 민간중심으로 확대되기 보다는 국공립유치 원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방향이 더욱 바람직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으로 학교 유휴시설을 병설유치원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활용하고, 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 설치를 권장하는 방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찾기까 지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자보다 유치원 이용자가 훨씬 적절한 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이용 의 경우에도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유아학비가 지원되는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유치원 공급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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