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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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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이 있었으며 미설치 지역은 아니더라도 공급률 이 매우 낮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등은 시설 현원이 해당지역의 만0~5세 인구의 50% 내외 로 2012년 현재 우리나라 평균 시설이용률 7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초구는 전국 시‧군‧구 중에서 해당지역 영유아수 대비 시설 정원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의 경 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보육·교육서비스 시설(놀이학교,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시설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 은 지역의 경우 운영에 따른 고비용이 민간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국공립시설을 적극 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국공립 비율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평균이 5%인 반면 서울이 1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이 1.7%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2.5%), 광주(2.4%), 울산(3.5%), 충남(3.1%), 경남(3.7%), 제주(3.6%)지역의 국공립 시설 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국가는 국공립 비율을 늘리려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 반면 유치원 의 경우 전국적으로 국공립 비율은 약 50%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공공성 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 또한 전국적 편차가 매 우 심해 서울의 경우 국공립 비율은 17.9%에 그치며 제주지역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국공립 비율의 편차는 매우 컸으며 어린이집의 국공립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의 설치주체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 질을 분석한 결과를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시설이용에 따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의 특성상 해당 어린이집의 실명을 기입하도록 설계된 조사지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며,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전반적인 만족도 상 승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 게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자의 기대수준과 만족도를 살펴본 결 과 두 시설 모두 교사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밖의 항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특별활동프로그램의 적 절성, 급식비용, 교실, 강당 등의 청결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수준에 못 미 치는 반면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 실내 놀이기구 및 교구, 정기적인 면담, 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교사의 고려 등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수 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IS값이 높아 현재 개 선 요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교사와 아동의 충분한 상호작용’,

‘발달단계에 따른 교사의 전문지식’, ‘책임감과 적극적인 교사의 보육태 도’ 등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외형이나 프로그램에 비해 전반적으로 교사 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요구도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 또한 ‘발달단계에 따른 교사의 전문지 식’, ‘책임감과 적극적인 교사의 보육태도’, ‘교사와 아동의 충분한 상호 작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보다 앞서 ‘교실, 화장실, 강당 등이 잘 설치되어 있다’에 대한 IS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 이

용자의 경우 서비스 유형성 즉 시설의 외형적 설치상태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이용시설에 따른 분석 결과 0~2세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운영시간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국공립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3~4세가 이용하는 시 설의 경우, 특별활동비에 대한 만족도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 집 보다 낮았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는 3가지 시설 유형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6세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아동을 부모한 테 인계할 때 보호자 확인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가에 대해서 민간어린이 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하원 과정에서 발생 하는 사고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된다.

현재 이용시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 전 반적으로 유치원 이용부모들이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원하는 기관을 찾기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치원 이용 자의 경우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내외환경(교실, 놀이터 등)’이 마음에 드는 시설을 찾기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치원 이용부모의 50%로 나타났다. 또한 원하는 연령아동을 위한 반이 개성된 기관을 찾기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도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 36.2%에 달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부모의 시설 선택에 상당한 어 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시설 공급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동 안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양적팽창을 이룬 반면 유치원 수는 증가폭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유치원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 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