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추세를 통해 어떤 유형의 보육서 비스 공급 변화가 두드러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운영 추세는 다음의
<표 3-4>와 [그림 3-1]과 같다.
<표 3-4>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2년 42,527 2,203 2,313 14,440 22,935 636 2011년 39,842 2,116 2,332 14,134 20,722 538 2010년 38,021 2,034 2,356 13,789 19,367 475 2009년 35,550 1,917 2,405 13,433 17,359 436 2008년 33,499 1,826 2,427 13,306 15,525 415 2007년 30,856 1,748 2,462 13,081 13,184 381 2006년 29,233 1,643 2,541 12,864 11,828 357 2005년 28,367 1,473 2,474 12,769 11,346 305 2004년 26,903 1,349 2,503 12,225 10,583 243 2003년 24,142 1,329 2,419 11,225 8,933 236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그림 3-1〕 어린이집 설치운영 추세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시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앞선 분석에서는 개별 어린이집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관의 수만 살펴보았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증가가 뚜렷했음을 알 수 있지만 보다 면밀하게 규모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 보고자 현원규모별 어린이집 변화를 <표 3-5>에서 제시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를 보면 현원 19명 이하 어린이집이 9,149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원 20~39명 이하 어린이집이 8,453개소로 많았 다. 2003년 현원 규모별 어린이집 현황에서 39명 이하 규모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비중의 72%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 현원 규모별 어 린이집 현황을 보면, 20명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24,276개소로 전 체 어린이집 비중의 57%나 차지하였다.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어린이집 규모도 21-39명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었다.
2012년과 2003년의 현원 규모별 어린이집 현황 비교 시 가장 부각 되는 특징은 2003년에는 19명 이하 어린이집과 20~39명 이하 어린이집 비중 차이가 약 3%p에 불과했던 반면, 2012년 들어서는 40%p 차이로 급격하게 벌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증가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 집이 주로 20명 이하 소규모 시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100명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은 2012년 약 5% 정도이며 인원기준이 달라 직접 적 비교는 어렵지만 큰 규모의 어린이집 비율변화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 는다.
2.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어서 이번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유치원 설치운영 추세를 살펴보겠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치원 설치운
연도 계 국·공립 사립 2012년 8,538 (100.0) 4,525 (53.0) 4,013 (47.0) 2011년 8,424 (100.0) 4,502 (53.4) 3,922 (46.6) 2010년 8,388 (100.0) 4,501 (53.7) 3,887 (46.3) 2009년 8,373 (100.0) 4,493 (53.7) 3,880 (46.3) 2008년 8,344 (100.0) 4,483 (53.7) 3,861 (46.3) 2007년 8,294 (100.0) 4,448 (53.6) 3,846 (46.4) 2006년 8,290 (100.0) 4,460 (53.8) 3,830 (46.2) 2005년 8,275 (100.0) 4,412 (53.3) 3,863 (46.7) 2004년 8,246 (100.0) 4,328 (52.5) 3,918 (47.5) 2003년 8,292 (100.0) 4,284 (51.7) 4,008 (48.3)
영 추세는 <표 3-6>과 같다.
<표 3-6> 연도별 유치원 설치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통계, http://cesi.kedi.re.kr/, 각 연도.
2003년 8,292개소에서 2012년 8,538개소로 늘어나긴 하였으나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미약한 수준이다.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줄곧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 치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국공립이라 운영주체 측면에서 봤을 때 유치원 은 공공성을 상대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변화폭이 작아 강조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이 2006년 53.8%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2년 53.0%까지 감소추세를 보 이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006년은 저출산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시작된 시점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유치원 국공립 비중이 미세 한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보육료 지원대상이 영유아 소득 하위 50%, 70%, 전면 확대된 2010년부터 감소정도가 조금씩 커지는 경
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