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집
정부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사업의 시행 초기인 1991년 3개년 계획 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 게 변하였다. 보육업무는 2004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2008년에 보건복지부로 다시 이관되는 등 중앙행정기구의 조직개편을 두 번이나 경험하였다.
200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 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이하 새로마지플랜(2010))이 수립되고 저출산 정책이 확대된 점이 보 육서비스 공급 정책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새로마지플랜(2010)의 경우 보육·교육비 등 양육비용 부담은 증가하
는데 보육인프라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출산·양육 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 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 프라를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육아지원서 비스를 확대한다는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아 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의 정책과제를 제시 하였다. 즉, 보육서비스 공급에서 다양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3-1> 새로마지플랜(2010) 세부추진과제의 추진경과
정책과제 추진경과
[1] 육아지원 시설 확충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643(`06) → 2,116(`11)
2) 통합육아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 보육정보센터 62개소 설치운영(`11년 기준) 3) 직장보육시설 확충 298(`06) → 449(`11)
[2]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유지율 65.4%
[3]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1)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연장어린이집 7,844개소 운영(`11년 말)
2)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3) 동네품앗이 육아망 구축
4) 유치원 종일제 확대 8,291(`06) → 8,424(`11)
주: 평가인증 유지율 = 인증유지어린이집수(2011년 12월말 인증 유지) / 전체어린이집수(2010 년 12월말 정상 운영)
자료: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p28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 p57.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보육통계.
<표 3-1>은 새로마지플랜(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서비스 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2006년부터 2010년 시행 기간 동안 6개 세부추진과제 에 대한 추진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에서 가장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경우 2006년 1,643 개소에서 2011년 2,116개소로 확충되었다. 통합육아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의 경우도 2011년 기준 전국에 62개소가 설치운영 되었다. 직장보 육시설도 2006년 298개소에서 5년 사이에 151개소가 늘어 2011년 449개가 설치운영 되었다. 평가인증제의 경우도 2011년 말 기준으로 전 체 어린이집의 65.4%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경우 2011년 말 기준으로 7,844개소가 운영되었 다. 마지막으로 종일제 유치원은 2006년 전국 8,291개소에서 2011년 8,424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렇듯 2006년에 수립된 새로마지플랜(2010) 에서 정한 보육서비스 공급 관련 세부추진과제의 시행으로 2011년까지 보육시설은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새로마지플랜(2010) 수립과 맞물려 보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새싹플 랜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새싹플랜은 양질의 사회적 돌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지향점에 따라 보육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다.가족구조가 변 화하고, 가정내 돌봄 기능은 약화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보육의 필요 성과 중요성은 부각되는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되었다. 새싹플랜의 경우에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 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 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보육 기반조성, 부모 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새로마지플랜(2010)과 새싹플랜 모두 보육 서비스 공급에서 다양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욕구를 반
영한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새로마지플랜(2010)과 Korea. OECD KOREA Policy Cent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olicy Paper 2012-46.
새싹플랜의 경우 2010년까지 추진하려는 목표치를 2006년부터 명시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2006년에 제시한 목표치와 달성정도는 <표 3-2>와 같다.
새싹플랜의 성과를 살펴볼 때, 국공립 보육시설수의 경우 2005년 1,352개소에서 2010년 2,700개소로 확대하는 걸 추진목표로 정하였는 데 실제로 2010년에는 2,034개소만 설치운영 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보육시설 이용아동수의 경우 2005년 99만 명에서 2010년 125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목표로 정하였는데 2010년에 128만 명 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수의 경우에도 목표치 180 천 명에서 약 50천 명 초과한 229천 명으로 늘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 였다. 평가인증 대상 시설의 경우 2005년에는 시범 운영되는 상황에서 2010년까지 매년 1만 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실시 하는 걸 목표치로 정하였는데 2009년 말까지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 집수가 20,402개소로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영 유아 육아지원 시설 이용률의 경우 2010년 유아 87.8%, 영아 33.4%를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2010년에 유아는 82.%가 육아지원 시설을 이 용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영아의 경우 목표치보다 약 17%p 나 초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 2010년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률의 경 우 2008년 OECD국가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 평균 영아 77%, 유아 30% 보다 높은 수준이라(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
social/family/database) 새싹플랜에서 설정한 목표를 부분적으로만 달 성하였더라도 반드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국공립 보육시 설수 경우만 추진 목표에 비해 달성치가 저조하였고, 나머지 주요 지표의 경우 추진목표를 웃도는 수준으로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새 싹플랜을 보완 및 수정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이 수립되었다. 아 이사랑플랜(2009~2012)의 보육서비스 공급에 관한 내용을 새싹플랜과 비교해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 비교
구분 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
기간 2006~2010년 2009~2012년
정책 목표
국공립시설 확충
- 2010년까지 국공립시설 2배 확충 - 2005년 1,352개소 →
2010년 2,700개소
취약지역에 국공립시설 확충 - 국공립시설 대기자수 감소:
12만명 → 6만명
- 2012년 2,119개소까지 확충
지속 유지
- 보육서비스 질제고: 평가인증, 건강·영양·안전 강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 취약보육 강화: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 2009~2012. p6.
보육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새싹플랜과 아이사랑플랜의 차이는 국공립 시설 확충을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로 목표치를 낮췄다는 점이다. 새싹플 랜에서는 국공립시설을 2010년 2,70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 나, 2009년 아이사랑플랜에서는 그 목표도 2012년 2,119개소 확충으로 하향조정 하였다. 참고로 2012년 말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이사랑플랜에 서 목표로 정한 2,203개소는 달성하였다(보건복지부, 2012년 보육통계).
국공립시설 확충 목표는 줄였으나 대신 평가인증, 보육프로그램 개발, 취 약보육 강화,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하였다.
새로마지플랜(2010)의 경우도 2010년에 마무리되고, 2010년까지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하에 새로마지플랜(2015)이 새로 수립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새로마지플랜(2015)의 경우 전체적으로 새로마지플랜(2010)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추진과제가 수정되기도 하였다. 새로마 지플랜(2015)에서는 새로마지플랜(2010)에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보육 부문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보다 양육수당, 휴가휴직,
유연근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 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는 여전 히 중점추진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와 같 이 새로마지플랜(2010)에서 간과되었던 영역이 새롭게 제시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보육서비스 공급 정책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마지플랜(2010)에 이어서 새로마지플랜 (2015)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이 영역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보육서비스 공급이 단순히 양적으로만 확대되 어서는 안 되고 수요자 욕구를 고려한 양질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보고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2. 유치원
어린이집 공급정책에 이어서 유치원 공급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
어린이집 공급정책에 이어서 유치원 공급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