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미국 정부재정 현황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미국

1. 시기별 미국 정부재정⁵¹⁾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현황 추이와 그 주된 원인을 찾아보 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1960년에서 1974년까지는 베 트남전, 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정부지출이 증가되었으나, 세입도 함 께 증가되었던 시기로,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지만, 그 규모는 작았던

50) http://www.cbo.gov/publication/22061

51)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보도참고자료, ʻʻ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ʼʼ을 요약, 정 리하여 재구성한 것임.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전 수행 등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액 은 전체 정부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1960년에 481억 달러로 52% 수준이었고, 1972년에는 817억 달러로 약 42%에 달했다. 또한 이 시기에 존슨 대통령의 ʻ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ʼ 건설 방침 에 따라 Medicare(고령자 대상)와 Medicaid(저소득층 대상) 등 의료 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당시 지출수준은 크지 않았다. 1974년 기준으 로 Medicare(96.4억 달러)와 Medicaid(58.2억 달러)에 대한 지출은 전체 정부지출(2,694억 달러)의 5% 수준을 차지했다.

장기간 지속된 베트남전, 1965년의 의료보험(Medicare와 Medicaid) 도입 등으로 세출이 점차 증가되었으나, 전후 호황기로 인해 세입도 함께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0.9%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재정수입은 전후 호황기를 배경으로 세입이 안정적으 로 증가하여, ʼ70년 GDP 대비 수입은 19.7%를 기록했다. 다만, 1차 오일쇼크로 ʼ70년대초 GDP 대비 수입이 다소 감소하였다.

이 시기 재정적자는 수입과 지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재정적자는 GDP 대비 평균 0.9%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베트남전 및 1차 오일 쇼크로 인해 3개 년도에는 2%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1968년에는 252억 달러(2.9%), 1971년 230억 달러(2.1%), 1972년 234억 달러(2.0%)이었으며, 1974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는 33.6% 수 준이었다.

1975년부터 1993년까지는 미국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한 시 기였다. 이 기간에는 경기악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로 수입 이 감소하고, 국방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급 증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3.7%로 상승하였으며, 1993년에 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66.1%에 달하였다.

먼저, 정부의 수입측면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레이건 행정부의 대 규모 감세조치로 GDP 대비 수입이 17%대로 하락하였다. 레이건 행 정부는 제2차 오일쇼크 및 연준(P. Volker의장)의 강력한 긴축정책 실시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조치를 실시했다. 반면에 지출측면에서는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미소간 냉전, 걸프전 등으로 국방비도 함께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75~1993년간 Medicare(고령자)와 Medicaid(저소득 층)에 대한 지출은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Medicare에 대한 지출은 1975년 129억 달러에서 1993년 1.3조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Medicaid에 대한 지출 역시 동기간 동안 68억 달러에서 758억 달러 로 급증하였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에도 미국과 구소련간의 냉전 지속, 걸프전 등 으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큰 폭 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로 상승하였으며, 1982 년 재정적자가 1,280억 달러를 돌파한 후,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가 1천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미국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자, 이후 클린턴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1994년부터 2001 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개혁정책과 IT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호황을 배경으로 GDP 대비 0.1% 수준의 재정적자로 균형재정을 달성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 개혁정책과 경기호황으로 인해 수입이 지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 던 시기이다. 그 결과 2001년 GDP 대비 국가부채는 56.4%로 감소 하였다.

이 시기에 재정수입은 IT 분야 등의 경기회복과 클린턴 행정부의

증세 조치로 2000년 GDP 대비 수입이 20.6%까지 상승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취임 첫해인 1994년 재정적자가 2,032억 달러에 달하자 증 세를 포함한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부지출측면에서는 PAYGO(pay-as-you-go) 원칙을 실시하였는데, PAYGO는 의무적 지 출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감세를 실시하는 경우, 세출 증가(혹은 세입 감소)에 상응하는 증세(혹은 세출 삭감)가 동일연도 내에 이루어지도 록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4~2001년간 정부지출은 27.4% 증가에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동기간 중 Medicare와 Medicaid 등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은 52.9% 증가하였으며, 국방비는 8.2% 상 승하였다.

이 시기에는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정부 수입 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 특히, 1998~2001년 (4년간)에는 전후 최초로 4년 연속 재정흑자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재정흑자의 규모는 1998년 693억 달러, 1999년 1,256억 달러, 2000 년 2,362억 달러, 2001년 1,282억 달러에 달했다.

클린턴 정부시절 기록했던 정부재정의 흑자는 끝이 나고, 그 후 다시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를 맞이하였다. 2002년 이후 IT버블 붕괴 와 글로벌 경제위기,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는 평균 4.0%로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93.2%로 상 승하였다.

정부수입은 IT 버블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Bush tax cuts)으로 인해 감소되었다. 감세정책은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율, 배당소득세율, 상속세 등의 인하, 부부합 산과세 경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글로

벌 경제위기로 GDP 대비 수입이 14%대로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위 기로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치가 2년간 연장(2012년 종료)되면서 2011년 수입은 GDP 대비 14.4%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지출측면에서는 9.11 테러와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침체로 의료보험 지출도 함께 증가해 왔다. 2002~2010년간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국방 비 지출이 약 두 배로 증가했다. 국방비 지출은 2002년 3,485억 달 러에서 2011년 6,936억 달러로 증가했고, 경기침체로 의료보험, 소 득보조 등 분야의 지출도 급증했다.

Medicare에 대한 지출은 2002년 2.3조 달러에서 2010년 4.5조 달 러로 늘어났고, Medicaid 지출 역시 2002년 1.5조 달러에서 2010년 2.7조 달러로 늘어났다. 소득보조 역시 2002년 3.1조 달러 수준에서 2010년 6.2조 달러로 늘어났다.

즉, 2002년 이후부터 약 10년간 미국정부의 재정은 경제위기로 수입이 급감하고,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가 평균 4.0%로 악화되었고, 특히, 2009~2011년(3년)동안 재정적자 가 4조 달러로 전체 국가부채의 약 1/4을 차지할 만큼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2.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현황 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순운영비

최근 5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7년 1,630억 달러에서 2011년 1조 2,99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순운영비(net operating cost)역시 2007년 2760억 달러에서 2010년 2조 800억 달러, 2011년

[그림 1-4-4] 미국정부의 재정적자와 순운영비

단위: 10억 달러

자료: 201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조 3120억 달러로 급증하였다([그림 1-4-4]).

백악관은 2011 회계연도(2010.10~2011.9)에도 세수는 2.2조 달러, 지출은 3.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가채무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수지 역시 적자가 지속되어 미국은 이른바 ʻ쌍둥이 적자ʼ를 기록하고 있는 상 황이다. 미국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해소 및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8년 2천억 달러에서 2008년 5천억 달러로 증가하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를 겪고 난 직후, 2009년에는 1조 4천억 달러로 크게 증가 하여, 연간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나. 재정수입규모 및 세입전망

최근 5년간 미국 정부의 재정수입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7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재정수입에 가장 큰 기여

를 하는 개인소득세 수입이 감소함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수입 역시 감소되었다.

미국정부의 세입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관련보험료(사 회보장세), 소비세, 상속 및 증여세, 관세,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향후 개인소득세가 현재보다 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고, 법인세 또한 현재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사회보장관련 보험료(사회보장세)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또, 전체 세입은 향후 10년 동안 123% 증가하고, 개인소득세는 167%, 법인세 160% 그리고 사회보장관련 보험료(사회보장세)는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4-5] 연도별 정부 재정수입의 수입원별 비중(2007~2011)

단위: 10억 달러

자료: 201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다. 미국의 장기재정 전망⁵²⁾

OMB는 정부재정에 대한 장기전망을 발표하고 있으며, 총 13개의 각기 다른 시나리오별로 추계하고 있다. 먼저, 2080년을 기준으로 정부 부채규모를 가장 크게 만드는 시나리오는 무엇보다 보건의료 지출이 과거추세와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 1로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30년 92.8%, 2050년 179.2%, 2080년 494.6%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게 국가 부채 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생산성 증가율을 낮 게 책정하는 경우로,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30년에 106.2%, 2050년 198.6%, 2080년 384.8%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보험 지출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국가채무는 2021년 GDP의 127.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적자는 GDP의 6%로 2007년 재정적자 비율 의 2배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연금 및 의료보험 지출은 GDP의 10%(2011년) 수준에서 16%(2035 년)로 증가하고, 은퇴연금(social security)은 2015년에 적자로 돌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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