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 관련 정부부처 및 현황 가. 정부간 관계39)
사회보장 부문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등의 세 개 영역으로 구분할 경우, 이들 정책 영역에 대한 미국의 연방정부의 관리· 운영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다. 즉, 대인 사회서비 스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Temporary Assis- 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메디케이드(Medicaid), 일반부조 (General Assistance) 등의 공공부조 관련 제도는 연방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에서 관할한다.
한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보충적 소득부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관련 업무는 1995년 보건복지부 (DHHS)로부터 독립한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담당하고 있다(박세경 2007).
미국의 사회보장분야 관리체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재
39) 박세경의 ʻʻ미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최근 동향: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을 중 심으로ʼʼ(보건복지포럼 2007)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ʻʻ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방안.ʼʼ(정책보고서 2008)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함.
원과 운영지침을 제공하지만, 집행과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상당부분 이전되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체계 및 프 로그램 제공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 며, 주정부 및 지역단위에서 상당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TANF와 관련된 연방, 주,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TANF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 제시 및 관리감독의 역할을 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기본적인 운영지침 하에서 상당부분 재량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TANF 집행 현황 및 수준은 각 주정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 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각 주마다 다른데 대체로 주정부의 재정상 태와 경제수준이 고려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따라 연 방정부가 최소한 50~80%의 재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한다. 또한 각 주는 TANF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TANF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을 지원받는다.
한편, 주정부는 TANF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급권자 특성이나 서 비스 유형 및 이용도 등 주요 자료를 매년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하 는 식이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그러나, 실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분담 은 사회보장, 보건, 복지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 는지에 대한 두개의 이념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즉 작은 정 부가 강령인 공화당이 행정부를 장악했을 땐, 그 권한이 대거 주정 부로 이양되는 경향을 보였고,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추구하는 민 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했을 땐, 연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론적으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독립된 정치체
로 법에 따라 업무의 중복 없이 배타적으로 사회 보장복지 및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나, 많은 사회보장복지 예산이 연방정부에 의해 지방으로 배분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가 완전히 독립적 이고 배타적으로 메디케이드, 어린이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 보건복지부 현황
사회보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중앙정부 부처는 연방 보건복지부 (DHHS)로 그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방 보건복지부(DHHS)는 8개의 공중보건서비스 관련 부처와 3개의 사회서비스 관련기관을 포함한 총 11개 운영부처(operating divisions)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의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대표 사업영역으로 저소득층 대상의 보건· 복지서비 스 제공 및 재정지원, 영유아 보육서비스(Head Start) 제공, 종교단 체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약물중독 예 방 및 치료 지원, 노인서비스 제공, 질병예방 및 면역서비스 제공, 식품 및 약물안전 관리, 의료보호(Medicare)와 의료부조(Medicaid)제 도의 관리· 운영, 보건의료 및 사회 정책 관련 연구 추진, 의료정보 관리 등이 포함 된다(박세경 2007). 2012 회계연도 보건복지부 (DHHS)의 총 고용규모는 약 7만 6천여 명 수준이고 예산규모는 약 8,858억 달러로 전체 연방정부 지출의 25% 내외를 차지한다.40)
보건복지부(DHHS) 내 아동가족처(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서는 TANF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족지
40)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ttp://www.hhs.gov/about/FY2012budget/cmsfy12cj_revised.pdf
원실(Office of Family Assistance: OFA)은 TANF와 아동보호를 중심 업무로 하는 부서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정보관리 및 운 영 등 지원부서를 두고 있다. 아동가족처(AFC)은 지역사무소(Office of Regional Operations: ORO)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마다 연방정부의 지 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무소를 통해 해당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정부를 관리, 감독한다.
다. 사회보장청의 조직체계 및 현황
사회보장청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운영을 관장하는 하고 있 으며, 연금보험과 연계하여 제한된 의료보험 가입자의 등록, 수급자 격, 보험료의 고지와 징수 및 전산 업무를 관리한다. 2012 회계연도 현재 연간 예산은 689억 달러이며 69,6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다.41) 보다 구체적인 사회보장청의 조직 및 행정 관리체계는 다음 과 같다.
사회보장청은 현재 연방정부산하의 독립기관이다. 1935년 사회보 장법이 제정되면서 생성된 기관으로 주요업무는 사회보험프로그램 인 연금관리 장애 지원금 집행 및 관리, 수혜자 사망 시 유족에 대 한 지원 및 관리 등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과거 작은 정부를 지 향하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보장국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인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로 옮겨지기도 했다. 클린턴대통령은 1994년 사회보 장청을 연방정부산하의 독립기관의 하나로 정착시켰다.
41) Social Security Budget. http://www.ssa.gov/budget
사회보장청의 본청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 와 인접한 매릴랜드 우드론에 소재한다. 미국 전지역을 10개의 지역 으로 나눠 각 지역에 지역관할 본부(Regional Office)를 두고 있다. 8 개의 신청서처리센터(Processing Center)가 있는데, 여기서 한국의 주 민등록증과 비슷한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 및 연장자 의 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신청서를 처리한다. 그다음으로 1천 3백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민들은 사회보장카드와 메디케 어 카드를 신청한다. 이밖에도 37개의 원격서비스(Teleservice)사무소 를 운영하고 있다.
라. 지역본부의 역할
사회보장청은 본청의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미국을 10 개로 나눠 지역본부를 둬 각 본부장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업무 를 처리하고 있다.
1) 사회보장카드 발급
▪ 카드 이름변경
▪ 카드 재발급
▪ 비시민자에 대한 카드발급
▪ 신생아 카드 발급
2) 은퇴관련업무
▪ 은퇴신청
▪ 은퇴연금 자격확인 연금 계산
▪ 유가족 혜택처리
▪ 은퇴관련 정보제공
▪ 은퇴 연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확인
3) 장애자 혜택
▪ 장애혜택 신청처리
▪ 장애 자격여부 판단
▪ 장애자 혜택을 받는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한 처리
▪ 장애혜택 정보 제공
4) 연장자 의료보험(메디케어)
▪ 연장자 의료보험 신청처리
▪ 본인부담금 계산 및 부과
▪ 처방조제약 혜택프로그램
▪ 메디케어 정보 제공
5) 사회보장 추가소득(Social Security Supplemental Income, SSI) 처리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성인 지원프로그램을 단일화시키기 위해 1974년 사회보장법의 법개정으 로 추가됐다. 이 법으로 기존의 성인지원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사회 보장청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시민에게 SSI를 제공한다.
▪ 장애자
▪ 65세 이상 은퇴자
▪ 맹인
6) 그 외 운영사항
▪ 통장입금
▪ 과지급
▪ 생활비 고려해 연금조절
▪ 연금수령액 증명
▪ 각종 증명서 발급
마. 사회보험 관리운영 체계
미국은 사회보험 중 연금보험(Social Security)과 노인인구 의료보 장인 메디케어(Medicare)는 주로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저소득층 의 료보장인 메디케이드(Medicaid),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은 주정부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연금보험(Social Security)은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 ministration)이 관리한다. 사회보장청 산하에는 2012년 현재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10개의 지역본부(regional offices)와 6 개의 지방서비스센터(processing centers)가 있으며, 1,260개에 달하 는 지방사무소(field offices)가 있다.42) 6개의 지방서비스센터는 연 금수급자의 개개인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수급자의 인적사 항 변동에 관한 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재무부 산하의 여러 급여지급 센터에 대한 급여지급 내용의 확인, 부채 환수, 사회보장 번호의 부 여 등 수급자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수행한다. 일선기관인 지방사무 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사회보장번호의 부여를 신청받고 개개인의 소득기록을 확인해 주며 연금, 의료보험, 보충적 보장소득(SSI)의 신
42) Organization of Social Security: http://www.ssa.gov/org/
청을 받는다. 사회보장청이 피보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는 매년 2월말 지난해의 각 근로자에 대한 봉급, 보험료 납부 기록을 사회보장청에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회보장청은 보험 료 징수기관인 국세청과 이 정보를 공유한다.
노인인구 의료보장(Medicare)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결정 은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서 담당하고 있다. CMS 는 볼티모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개의 지역 사무소
노인인구 의료보장(Medicare)의 경우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결정 은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서 담당하고 있다. CMS 는 볼티모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개의 지역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