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재정개혁 정책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대규모 재 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다. 특히, 대규모 재정적자 시기에 미국정부를 운영하던 부시(George H.W. Bush) 행 정부는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을 통해 지출상 한제, PAYGO 원칙 등을 도입했다. 지출상한제는 재량지출에 입각 하여, 분야별로 5년간의 지출상한을 정하고, 초과시 해당 분야 지출 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이다.
PAYGO 원칙은 의무적 지출 항목에 대한 지출증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출증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조세수입의 증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 를 거두었다. 그러나, PAYGO 원칙은 2003년 들어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감세조치를 시행하면서,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 정부의 재정은 다시 대규모 적자를 겪게 되었고, 결국 야당인 민주 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된 후, 2007년 말 의회 규칙 등으로 재도입 되었다.54)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균형재정을 이루었던 클린턴 행정부는 포
53) 본 절의 내용은 이윤숙의 ʻʻ미국 新재정정책의 영향과 전망.ʼʼ(해외경제정보 제 2010- 51호 2010년)과 이동원의 ʻʻ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재정적자: 원인과 해소 전망.ʼʼ (SERI 경제포커스. 제340호.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 성한 것임.
54) Kogan, R.(2007-01-12). "The New Pay-As-You-Go Rule In The House Of Repre- sentatives By Richard Kogan". Cbpp.org. http://www.cbpp.org/1-12-07bud. htm. Retrieved 2010-12-31.
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OBRA 1993)과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 of 1997; BBA of 1997)을 통해 지출삭감과 균형재정 달성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연방정 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까지도 균형재정 달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포 괄예산조정법을 통해 증세와 지출삭감을, 균형예산법을 통해 감세 와 대규모 지출삭감을 통한 균형재정 달성을 추진하였다.
2. 쌍둥이 적자의 원인과 해소방안
미국은 오랫동안 정부의 재정수지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도 적자 를 기록해 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데, 미국 경제의 쌍둥이 적자 현상은 미국과 주요 교역상대국간 경기변동의 차이와 저축-투자간 격차 및 재정정책의 변화로 야기된 대내외적 불 균형이 심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된다. 쌍둥이 적자는 미국경 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경기회복, 국방비 절감, 재정 개선방식에 대한 개혁 등이 논의되어 왔다.
먼저, 1980년대 미국의 재정 악화는 경기불황, 국방비 증액, 대규 모 감세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며, 이를 해소하는데 10 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앞서 언급된 PAYGO 원칙과 클린턴 행정부의 균형재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달러화 평가절하를 통 한 경상수지 적자 해소,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방비 삭감 등의 노력 이 쌍둥이 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의 쌍둥이 적자는 1980년대의 쌍둥이 적자와 원인은 유사하지만 해소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한다. 먼저, 중국의 군비증강을 견제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을 계속하기 위
해서는 국방비를 절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경제 회 복을 통한 세입 증가도 당분간 실현이 어려울 전망인데, 그 이유는 1990년대 미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IT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재정적자 누적의 가 장 큰 원인인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 삭감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동원 2011).
3. 신 재정정책
오바마 정부에서 발표된 신 재정정책은 부시 감세법의 시한을 연 장하고, 사회보장세율을 인하하며, 장기 실업수당의 지급시한을 연 장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가속감사상각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총 8,578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신 재정정책은 2011년 중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연방 지불준비이 사회의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 재정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재정건전화가 지연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이윤숙 2010).
현 오바마 정부는 신 재정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 재정정책의 효과가 2009년에 시행된 미국경기부양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ARRA에 의해 2010년 중 GDP가 4.1% 상승하고, 실업률은 1.8% 하락하였으며, 330만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최고치 기준)했는데, 이는 신
재정정책이 새로운 재정지출이 아닌 기존의 감세 조치를 연장한 데 다 승수효과가 낮은 세율인하 항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 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신 재정정책은 2011~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총 8,578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중 7,214억 달러 는 세수감소로 인해, 나머지 1,364억 달러는 재정지출의 확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연도별로는 2011~2013년(9,169억 달러)에 집중되 었다. 또, 신 재정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재정건전화가 지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에 정권을 이어받은 오바마 행정부 는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고자 2011년 8월에 예산통제법을 통해 재 정적자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년 11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합동위원회(일명 super committee)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2012 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용문제와 함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4. 시사점 및 결론
그동안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및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 치적 합의와 집권당의 리더쉽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크게 발생했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철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재정개혁을 이루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감축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임기간 동안 일관되 게 유지하여 재정흑자를 실현했다. 특히,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인상, 사회보장세 징수대상 소득 확대 등 증세를 실시하였다 (기획재정부 2012).
그러나, 현재 미국은 재정지출 삭감과 국가 채무의 법적 한도 인 상 등에 관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 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개혁 등을 위해 소요될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려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단 기간에 결실을 맺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이동원 2011).
두 번째로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정부수입 을 늘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 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수입의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된 경 우가 많았다.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가 급증한 시기는 오일쇼크, 또 는 IT 버블 붕괴 등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시기와 일치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겪은 시 기인 1975년~1993년 동안은 오일쇼크 등으로 경기가 불황이었으며, 급속한 재정악화 시기(2002~현재) 역시 IT 버블 붕괴 후 경제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다. 또, 고용 부진 등 경제상황의 불확실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 등의 재정지원은 재정건전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박현수 2010).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힘쓰는 한편, 장기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수입은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지출을 관리하는데도 주력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수종(2011). 미국경제의 회복세 전환과 출구전략. ｢SERI 경제포커스｣, 제333호. 삼성경제연구소.
기획재정부(2012). 미국 재정적자 동향 및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박현수(2010). 미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논의 동향과 전망. ｢SERI 경제 포커스｣, 제279호. 삼성경제연구소.
원종욱 외(2011).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2011- 17-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숙(2010). 미국 新재정정책의 영향과 전망. ｢해외경제정보｣, 제 2010-51, 2010. 12. 24.
이동원(2011).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재정적자: 원인과 해소 전망. ｢SERI 경제포커스｣, 제340호. 삼성경제연구소.
이정선(2011). 재정위기 여파 속, 미국 경제 현황 점검. ｢Kotra Executive Brief｣, 11-0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gan, R. (2007). 뺷The New Pay-As-You-Go Rul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By Richard Kogan뺸. Cbpp.org. http://www.cbpp.
org/1-12-07bud.htm. Retrieved 2010-12-31.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Census Bureau Economic Indicator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