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및 인구문제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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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1. 인구변동요인

한 국가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는 인구변동요인 즉, 출산, 사망 및 국제이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같은 인구변동요인들 은 경제, 고용, 사회보장, 문화, 환경 등 제 영역들과 상호작용을 통 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한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의 과거 추이와 현재의 모습은 물론 미래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국가의 인구 현상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출산

미국의 합계출산율(이하에서는 ʻ출산율ʼ로 표기)은 1960년 3.65명 에서 1976년 1.74명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출산율이 빠 르게 감소한 이유는 피임약이 보급되고, 여성들이 교육과 직장을 위 해 자녀 출산을 지연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출산율은 회복하여 2006 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까지 상승하였다. 출산율 상승의 원인 으로 10대 출산율이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었으나, 20대를 포함한

모든 가임여성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20~24세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인종․ 민족 별로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흑인 2.1, 아시아계 1.9, 백인계 1.86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 율 상승이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로만 설명할 수는 없 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백인계 출산율(1.86)이 높은 것도 전체 출산율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The Washington Post 2007.12.21일자).

출산율은 더욱 높아져 2007년에는 2.12명로 나타났으며, 그 후에 는 다소 감소하였다. 즉, 2009년 출산율은 2.01명 그리고 2010년에 는 인구대체수준 이하인 1.93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생아수 역시 2007년 4,316,223명으로 가장 많이 태어났으며, 이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4,130,665명이 그리고 2010년에 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4,000,279명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Hemilton et al. 2011). 2011년에 출생아수는 2010년 대비 약 2%

감소한 3,978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Hamilton and Sutton 2012).

2010년을 기준으로 인종, 연령, 출산순위별 출산율의 변화를 분석 해보도록 한다(Hemilton et al. 2011). 우선, 인종별 출산율을 살펴보 면, 최근의 출산율 감소는 모든 인종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히 스패닉계 여성의 경우 전년 대비 5%, 아메리카 인디언계와 알래스 카 원주민의 경우 전년 대비 4%, 비히스패닉계 흑인 여성의 경우 전년 대비 3%, 아시아․ 태평양 주민과 비히스패닉계 백인 여성의 경 우 전년 대비 2%가 각각 감소하였다(Hemilton et al. 2011).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진 반 면, 40세 이상에서의 출산율이 높아졌다. 10대 출산율은 15~19세

[그림 1-3-1] 미국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1960~2010)

단위: 명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12.03월 검색

여성 1,000명당 34.3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 치이다. 20~24세의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90.0명으로 역시 역사 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1,000명당 108.3명으로 2009년(111.5명)에 비해 3% 감소하여 1997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1,000명당 96.6명으로 2009년(98.5명)에 비해 1% 감소하였는데, 출생아수는 다소 증가하 였다.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1,000명당 45.9명으로 2009년(46.1 명)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40~44세 여성의 출산율은 1967 년(10.6명) 이래로 가장 높은 1,000명당 10.2명으로 나타났다 (Hemilton et al. 2011).

출산순위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15~44세 여성 1,000명당 첫째아 출산율은 25.9명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30세 이하 여성에게서 첫째아

출산율이 감소(15~19세 9%, 20~24세 5%, 25~29세 1%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35~39세와 45~49세 여성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동 일하게 그리고 30~34세와 40~44세 여성의 첫째아 출산율은 전년 대 비 증가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둘째아 이상 출산율 역시 모두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둘째아 출산율은 194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Hemilton et al. 2011).

혼외출산율은 15~44세 여성 1,000명당 47.7명으로 2009년(49.9명) 에 비해 4% 감소하였다. 30세 이하 여성의 혼외출산율은 감소하였 으나 30세 이상 여성의 혼외출산율은 1~3% 정도 증가하였다. 총 출 생아 중 혼외출생아 비율은 2010년 40.8%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9 년(41.0%)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1970년 전체 혼외출생아 중 50%가 10대에서 출생하였는데, 2010년에는 그 비율이 20%로 역사 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Hemilton et al. 2011).

나. 사망

미국의 평균수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평균수명은 1900~1902년 평균 49.2세에서 2003년 77.5세, 2007년 77.9세, 2009 년 78.2세로 증가하였다. 남성의 평균수명은 1900~1902년 평균 47.9 세에서 2003년 74.8세 2007년 75.4세, 2009년 75.7세로, 여성의 평균 수명은 동 기간 동안 50.7세, 80.1세, 80.4세, 80.6세로 증가하였다.

연령별 사망수준과 사망원인 변화는 기대여명에 주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인데, 심장질환, 암, 인플루엔자, 폐렴 등으로 인한 사망률 이 감소하여 기대여명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Arias 2011).

미국의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속 한다. 미국의 평균수명은 세계 42위이며, 이는 20년 전에 비해 11단

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주된 이유로는 미국 성인의 높은 비 만율, 인종적 편차, 부실한 의료보험체계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 선, 미국 성인의 비만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립보건 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미국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병 적인 비만이고, 3명 가운데 2명은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적 편차의 경우, 평균 수명이 짧은 흑인들로 인해 전체 평균수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로 흑인들의 평 균수명은 73.3세로 백인들에 비해 5년이나 짧다. 높은 영아사망률도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6.8명으로 다른 선 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흑인들의 경우에는 1,000명당 13.7명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미국의 현 의료보험 체계 하에서는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미국의 소리 2007.09.20 일자).

[그림 1-3-2] 성별 ․ 인종별 기대여명(1970~2007)

단위: 년도

자료: 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

평균수명에 대한 성차를 살펴보면, 1900년에서 1975년 성별 평균 수명 차이는 2세에서 7.8세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협심 증, 폐암, 흡연 등으로 인한 남성의 사망률 증가에 기인한다. 1979년 에서 2007년 평균수명에 대한 성차는 7.8세에서 5.0세로 줄어들었는 데, 이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높아지고 남성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Shrestha 2006).

다음으로 인종별 기대여명을 살펴본다. 20세기 이후 백인의 기대 여명은 흑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910년 백인여성 의 평균수명은 51.5세로 흑인여성(35.0세)에 비해 16세 높았으며, 백 인남성의 경우 48.2세로 흑인남성(32.5세)에 비해 15.7세 높게 나타 났다. 백인과 흑인의 평균수명 차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감소하였는 데, 여성의 경우 1904년 17.9세에서 2003년에 4.4세, 2007년에 4.0세 로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도 1904년 17.8세에서 2003년에 6.3세, 2007년에 5.9세로 줄어들었다(Shrestha 2006).

다. 국제이동

19세기 미국으로의 이민은 일부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배제 (1882년 중국인 이민 금지법)를 제외하고는 개방적이었다. 20세기 초반 이민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1900년 1,030만 명, 1910 년 1,350만 명, 1920년 1,390만 명, 1930년 1,420만 명 등으로 증가 하였으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여 1950~1970년대에는 백만 명에도 못 미치는 이민자가 유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이민자 유입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섰는데,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폭의 유입을 보이기 시작하 였고(장효욱 2006), 이후에도 1990년 1,980만 명, 2000년 3,000만 명,

2005년 3,520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2010년에 이민자 수는 1990년 대비 2배인 4,000만 명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였다. 총 인구 중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00년 13.6%에서 1970년 4.7%

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1990년 7.9%, 2000년 10.0%, 2005년 12.1%, 2010년 12.9%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⁴⁵⁾

이민자의 출신지역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에는 유럽 출신의 이 민자들이 전체의 7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그 비율 은 점차 감소하여 2010년 현재 12.1%에 불과하다. 반면, 라틴아메리 카계 이민자의 경우 1960년 9.3%에 불과하였으나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51.7%, 2010년 53.1% 등 전체 이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1960년 5.0%에서 2010년에 6배 정도 증가한 2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3-3] 미국 내 이민자규모 및 총인구대비 비율(1850~2010)

단위: 명, %

자료: 2010년은 US Census Bureau's American Community Survey

45)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에서 발췌

[그림 1-3-4] 이민자들의 출신지역 분포(1960~2010)

단위: %

자료: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

[그림 1-3-5] 이민자들의 연령 분포(1870~2010)

단위: %

자료: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

이민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총인 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1870년 87.6%에서 1970년 61.7%로 감소하 였으나, 이후 2000년 82.0%, 2010년 82.6%로 증가하였다. 전체 이민 자들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70년 4%에서 1960년 32.6%, 1970년 32.0%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그 비중 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최근 10년간 11.0~1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인구성장

미국 인구는 1950년 이래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1950년 1억 5,200만 명에서 2009년에는 1억 5,600만 명이 증가하였다. 미국 통계청 추계결과에 의하면, 미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 년경 4억 4,4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성장률은 2050년까지 양적(+)으로 유지될 것이나, 다만 증가분은 감소할 전망 이다. 인구증가율은 1950년 1,000명당 16.5명에서 감소하여 2000년 에 들어 10명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2010년 9.7명에서 2020년 9.4명, 2030년 8.6명, 2040년 8.0명, 2050년 7.9명으로 전망된다(Shrestha and Heisler 2011).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순이민율은 증가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1950년 1,000명당 24.1명에서 2010년 13.8명까지 감소하고, 2030년 13.0명, 2040년 13.0명, 2050년 12.9명으로 전망된다. 순이민율은 1950년 1,000명당 2.0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4.1명까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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