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경제현황
1. 개괄
미국경제는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방대한 사회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국 경제는 지난 100년간 전체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고, 높은 고용수 준을 유지해 왔으며, 연구개발 및 고정자산 투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국민경제 규모를 갖춰, 2011년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5조 달러에 달한다. 1 인당 국내총생산(GDP)는 48,147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며, 성장률 은 1.7%이다. 물가상승률은 2011년 말 기준으로 3.0%대를 기록했으 며, 실업률은 2012년 초 8.3%로 집계되었다(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2).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국가로 2010년 기준 3대 교역국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이다.
미국은 1990년 중후반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정보기술(IT) 산업의 활황과 더불어, 지속적인 달러화의 약세정책, 제3국에 대한 시장개 방 압력 등을 통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3% 내외의 높 은 성장률을 달성했었다. 그러나, 정보기술 산업 버블이 사라지고,
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와의 전쟁에 소요된 막대한 비용 부담과 더 불어, 2008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대형 기업들의 파 산사태를 계기로 1903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07년 12월부터 미국이 공식적으로 경기후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지속기간이나 그 규모면에 있 어서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최장기이며 그 원인도 이전의 닷컴버 블이나 오일 가격의 변동성이 아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금융위 기로부터 야기되었다.
현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에 관건이 되는 것은 주택시장의 회복이며, 주택가격의 회복은 주택관련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가져 오며 동시에 일반소비의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 상된다. 2010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산업생산은 회복세로 전환되었 다. 전체 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08년의 –3.7%, 2009년의 –11.2%
에 비해 2010년 5.3%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전체 산업부분의 설비 가동률 또한 2010년 1월 72.3%를 기록한 이래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1년 1월과 2월에는 76%를 기록하였고,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 또 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과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증 가하고 있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과 함께 중국의 위안화 절상, 글로벌 경제의 회복, 미국기업에 대한 수출장려 감세 정책 등이 본격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소비자와 투 자자의 심리도 개선되어 왔다. 또,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경기부양 조 치 등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신용 도 또한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 및 주택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던 주택 시장은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수백 만 채에 이르는 압류주택 수가 줄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주택시장 의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경제48) 가. 경제성장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미국 경제는 2010 년과 2011년 사이에 회복과 침체를 반복해서 겪었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2010년 하반기에 3%대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 상반 기 들어서는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의 재고량이 예상보다 감소하고, 민간소비가 크게 감 소했기 때문이며, 이 외에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경제의 회복이 소폭에 그치고 있는 이유로는 국제유가 급등, 일본 지진피해 영향 등 일시 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높은 실업률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 소비
201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 오던 개인소비지출은 2011년
48) 이정선의 ʻʻ재정위기 여파 속, 미국 경제 현황 점검.ʼʼ(Kotra Executive Brief 11-016,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재구성함.
들어 다시 부진한 상황을 보였다. 2010년 4분기에 3.6%에 달했던 개인소비지출(PCE) 증가율이 2011년 1분기에 2.1%까지 하락하였으 며 2분기에는 0.1%에 그쳤다. 주요 소비지표 중 하나인 소매매출액 도 2010년 6월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6월에도 전 월대비 0.1% 증가에 그치는 등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민간소비가 계속해서 부진한 이유는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여력 축소와 높은 실업률의 지속, 주택시장의 부진 지속 등으로 소비심리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쉽게 회복되지 않 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 고용(실업률)
미국의 자연실업률은 경제위기 전에는 약 5% 전후였으나, 경제위 기 후에는 7-8%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2011년 6월 중 조사에서 실 업자들의 평균 실직 기간은 전월(39.7주) 대비 0.2주 증가한 39.9주 를 기록, 사상 최장기록을 갱신하였다. 실업의 장기화로 구직을 포
[그림 1-4-1] 미국의 실업률(1990~2012)
단위: %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기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6월 중 노동참여 인구 비율이 64.1%까지 하락, 1984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의 질적 개선도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 행정부는 실업률 증가의 원 인으로 일본의 지진과 유럽의 재정위기, 고유가 등 외부요인을 지목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들어 고용증가를 견인해 오던 서비스업의 고용 증 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실업률은 2011년 6월에 9.2%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4-1]).
라. 물가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2011년 6월 중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 하였으며 생산자물가(PPI)는 전년 동월대비 7.0% 오르는 등 물가 상 승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가 각 각 0.2%, 0.4% 하락하였는데,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제품 의 가격 급등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국제유가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세로 2011년 6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대비 4.4% 감소하는 등 물가상승의 주범이었던 에너지 가격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6월 중 기대인플레이 션도 3.0%대로 유지되어, 향후 물가상승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 산업생산
미국 전체 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08년의 –3.7%, 2009년의 – 11.2%에서, 2010년 5.3%로 개선되었으며, 전체 산업부분의 설비가 동률 또한 2010년 1월 72.3%를 기록한 이래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 졌다. 하지만 2011년 2분기 들어 이러한 회복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2011년 2분기 산업생산의 둔화는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글로벌 공 급차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 지진피해의 영향이 본 격화된 4월 이후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은 전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 었다. 2011년 4월 자동차 및 부품 생산증가율은 전월대비 3.9% 감 소, 5월에는 0.4% 감소, 6월에는 0.6%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글로벌 공급차질이 점차 정상화되 는 2011년 3분기 이후에는 산업생산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소비둔화 가능성에 따른 재고조정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도 산업생산 둔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 향후 수요 부분의 변화가 산업생산 증가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바. 설비투자
미국 기업들의 2011년 설비투자는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 다.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수 익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신흥시장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라 해외수 요가 급증하고 있어 설비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인데, 원가 절감과 신흥시장 수요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사상 최고치
를 기록하고 있어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 된다. 2010년 미국기업들의 수익(profit)은 GDP의 12.5%를 기록, 통 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또한,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은행들의 기업대출에 대한 조건 이 완화되고 있고, 금리도 당분간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 관련 금융비용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 주택시장
주택가격지수의 상승 회복세는 2011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 되었고, 기존주택판매 및 신규주택판매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지난 3/4분기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주택가격 변동성은 신용시장채널과 대차대조표채널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 을 미친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택수요의 위축 및 주택금융시장의 자산가치 악화를 초래하고 주택공급 감소와 금융전반에 걸친 신용 경색으로 대출제한을 가져왔다.
주택가격이 언제쯤 회복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책 마련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국책 금융기관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 투
주택가격이 언제쯤 회복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책 마련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국책 금융기관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