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에서 박사인력의 인구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한국의 경우도 2012년 기준 전체 인구의 0.44%, 경제활동인구의 0.86% 수준인 22만 85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여성이 23.7%를 차지하며,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22%에 이른다.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열의 결과 한국의 고학력자 비중은 세계적으로 5위권 안에 드는 높은 수준 이다. 박사인구 비중의 경우 OECD 중위권이 0.3~0.4%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이 역시 선진국 평균 을 웃도는 수준이다. 나아가, 인구증가는 정체한 데 비해 고등교육 이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므로 고학력 인구 비중은 앞으로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고등교육 이수자 추이
(단위: 명)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전공별로는 공학/기술 분야 전공인력이 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의료/보건 과학(21.8%)이 잇는다. 사회과학(20.3%; 교육학 포함)과 자연과학(18.5%; 농학 포함)의 비중도 이에 버금가는 수준이나, 인문학(예술학 포함)의 경우 8%의 낮은 비중을 보인다. OECD 자료와 비교해보 면, 한국은 공학/기술, 의료/보건과학과 사회과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자연과학, 인문 학은 두드러지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여전히 기초학문보다는 응용분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전공별 편중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과학과 공학 등 이공계 비중이 급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초학문의 낮은 비중은 이공계 분야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인문학 분 야에서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표 4-1> 세대별 전공분야 추이
(단위: %)
연령 전체 박사학위 전공
자연과학 공학, 기술 의료, 보건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전체 100.0 18.5 31.3 21.8 20.3 8.0
30세~39세 100.0 24.1 37.3 14.7 19.6 4.4
40세~49세 100.0 16.3 31.0 26.6 17.1 9.0
50세~59세 100.0 17.1 30.8 20.6 22.8 8.7
60세~69세 100.0 16.6 22.4 22.1 27.7 11.3
각 계열 내 세부전공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연과학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 등 전통적 기초분야 가 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컴퓨터/정보과학 역시 그에 버 금가는 비중을 점했다. 한편, 수학, 지구과학/환경과학 및 기타 분야는 비교적 낮은 비중을 점해 ‘기 타’에 포괄되었다.
공학/기술 분야에서는 전기/전자/정보 전공이 33.8%로 두드러지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계 (16.4%), 재료(12.5%), 화학(10.7%), 토목(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환경, 의학, 생명, 나노 포함 기타 공학 전공은 5% 미만의 점유율을 보였다.
의료/보건과학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인력을 포괄하는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이 2:1의 비율을 보이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는 보건과학이 8%로 의미있는 비중을 점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경제/경영 및 교육학 법학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았으나 기타 분야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전공분야가 일정 수준의 비중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인문학 분야에서는 어문학, 철학, 예술, 역사 등이 대부분을 점하고 그 외 기타분야의 비중은 미미했다.
[그림 4-2] 세부전공 현황
(단위: %)
박사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4.3% 수준으로, 경제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1.3%를 크게 뛰어넘 는다. 국제비교에 따르면, 박사인력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인 반면, 경제 전 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 편이어서 두 지표 간 격차는 한국이 특히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학력에 따른 인력 활용도가 최고학력 수준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 며, 대졸 이후에 추가적 교육이나 취업유보를 위한 진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 박사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5.3%인 반면 여성의 경우 91%
수준에 머물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실업율은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여, 박사인력 전체 실업률이 2.65%, 남성의 경우 1.57%에 불과한 데 비해 여성은 6.15%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공식적인 국내 전체 실업률(3.2%) 및 여성 실업률(3.0%)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어서 여성 고급인력의 노동 시장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향후 가족적 구성, 양육부담,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 직업력 및 경력단절 등 여성 박사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 설문 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4-3]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단위: %)
자료: KOSIS(2012년 기준)와 KCDH 2012
[그림 4-4] 실업율 비교
(단위: %)
자료: KOSIS(2012년 기준)와 KCDH 2012
취업인력 내의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박사인력 전체의 83.8%가 임금근로자로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자영업자가 12.4%, 기타종사자가 3.8% 수준이다.
[그림 4-5] 고용지위 현황
(단위: %)
자영업자 비중은 국내 전체 평균 비중인 23.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서, 국제비교에 따르 면 한국의 전체 자영업자 비중은 유난히 높은 수준이지만 박사인력의 자영업자 비중은 글로벌 평균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자영업의 직업적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세부 통계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비중이 급속히 상승해 일정 경력을 쌓은 후 독립하 여 창업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의료/보건과학의 자영업 비중이 44.8%로 예외적으로 높은데, 이는 개인병원 개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국내 박사인력 자영 업의 대부분은 고령층의 자영업과 개인병원이 차지하며, 이를 제외하면 절대 다수가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의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인지 여부로 평가한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5.5%로, 세대별 현황에 따르면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6] 비정규직 현황
(단위: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물론 여기에는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포스트닥 등 훈련의 연장인 초기 연구직 경력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직업안정성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포스트닥으로 재직중인 인력을 제외하고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을 다시 산출한 결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연령별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즉, 박사인 력의 고용안정성이 실제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 4-7] 비정규직 현황: 포스트닥 제외
(단위: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성별 비정규직 현황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표 4-3> 박사인력 전공별-고용부문별 연구직 비중
전공별로는 공학/기술과 자연과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활동 비중을 보였고, 임상진료 활 동비중이 높은 의료/보건과학의 경우 두드러지게 낮았다. 고용부문별로는 민간이 공공 부문에 버금 가는 연구개발활동 비중을 보여 민간 연구직의 몰입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된다. 반면, 대학의 경우 그 비중이 55.6%로 가장 낮아, 행정업무와 강의활동의 부담이 큰 것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에 고용된 인문학 박사의 경우 연구직 비중이 37.4%로 매우 낮고 그 연구자 들의 연구개발활동 비중도 26.4%에 불과한데, 이는 민간에 고용된 인문학 박사의 경우 인문학 연구 와는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