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봄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스웨덴은 사회적 평등지수가 세계에서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178) http://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index.php?id=684(2017. 10. 31 최종방문)
179) 김영미, 독일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 분석-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제2차 워크숍(2017. 7. 27)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7, 28쪽.
180) 김영미, 앞의 글, 29쪽.
181) 김영미, 앞의 글, 29쪽.
제4장 해외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및 관련 법제 분석 183
국가 전반에서 실현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정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182) 최근 한국 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신사회 위험 증가에 대한 위기 의식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스웨덴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돌봄의 사회화 필요성에 따라 사회적 돌봄서 비스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보건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중에서 사회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삶의 질의 보편화를 위한 물리적 서비스를 의미한 다.183)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로 나누어지고, 사회서비스 중 일부는 서비스 수령자에게 경제적 급여 혹은 대물제공의 형태로 지원된다.184) 스웨덴 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돌봄(card)’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85)
“
사회적 돌봄이란 특별히 취약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지 원(support)
과 도움(help)
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의 범위는 개인과 가족 돌봄,
장 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
노인 돌봄이다.”
사회서비스를 복지혼합, 원칙, 전달체계, 지출우선대상, 일가정 양립, 사회서비스 계층 화별로 살펴보면, 스웨덴은 북유럽 모델인 공공서비스 모델로 볼 수 있다.186) 이것은 사 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1940년대 복지국가 가 형성된 이후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꾸준히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대 부분의 사회서비스는 국가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와서 스웨덴
182) 홍세영, 스웨덴 사회서비스 소개,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제1차 워크숍(2017. 6. 29)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7, 31쪽.
183) 최연혁, IV. 스웨덴 사회서비스 정책,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연구(유병선 저), 경기복지재 단, 2015, 35쪽.
184) 최연혁, 앞의 글, 35쪽.
185)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social-care/(2017. 10. 31 최종방문)
186) 홍세영, 스웨덴 사회서비스 소개,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제1차 워크숍(2017. 6. 29)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7, 32쪽.
184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의 경기 침체와 세계화, 우파정권의 집권을 계기로 스웨덴에서도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사회서비스는 재정지원과 서비스 공급을 이원화하여 정부는 재정 을 책임지고, 서비스 공급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스웨덴식의 민영화를 추 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특징은 보편주의, 탈집중화, 고부담 고보장, 탈젠더화 등을 들 수 있다.187) 우선, 스웨덴의 복지는 국민들이 독립하고 많은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부를 창 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복지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는 사상에 입각해있어서, 국민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즉,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 에게 시민권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이주민들도 거주권에 입각하여 이러한 사회서 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스웨덴 복지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88) 둘째, 스웨덴은 지방분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정 부는 법과 제도를 기획하고, 의료나 재활 등 복지서비스는 광역정부가 담당하고, 미시적 인 차원의 대인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셋째, 스웨덴 국민들의 납세 부담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으며, 정부는 세입을 통해 다양한 복지시스템 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료의 대부분은 정부가 세입으로 충당하고, 개인은 소정의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이용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넷 째,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특징은 여성과 남성이 부모이자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지원체계 를 가졌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유형화에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각각 누가 담당하느 냐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으나,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 도록 사회서비스가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89)
187) 홍세영, 앞의 글, 32-35쪽.
188) 홍세영․이병렬,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6호, 2015, 173쪽.
189) 홍세영, 스웨덴 사회서비스 소개,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제1차 워크숍(2017. 6. 29)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7, 35쪽.
제4장 해외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및 관련 법제 분석 185
186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2. 돌봄서비스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