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 이며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하며 소득 파악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노동시장의 한계 집단이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Carrasco & Ejrnaes, 2012; 이병희 외, 2016 재인용) 를 고려하면 긍정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부문의 인 구학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긍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젊은 층의 자영업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층 자영업자 비율은 증가하는 자
제3장 변화 추이 및 특성 41
영업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 부문 의 교육 수준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저학력일수록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 다. 자영업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자 영업자 부문 내 이질적인 변화 추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 선택에 대한 설명 이론으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과 비금전혜택이론(non-pecuniary benefits theory)이 있다. 전자는 자기 사업이 임금근로보다 기대소득이 높으므로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이론이며(Rees & Shaw, 1986), 후자는 자기 사업은 임금근 로보다 근무시간의 자유 및 소유주로서 가지는 비금전적 혜택이 크기 때 문에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이론이다(Hamilton, 2000). 이러한 자영업 선택에 관한 이론은 자영업자의 이질적 특성이 강한 한국의 자영업 노동 시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선택 특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금재호, 조 준모(2000), 전병유(2003), 김기승, 조준모(2006), 금재호 외(2009)의 여러 연구에서 한국의 자영업자는 높은 생산성과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고생산성 계층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소득을 극대화하 기 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과 정규직 임금근로 취업이 어려워 다른 대안이 없어 자영업에 종사하는 저생산성 계층이 혼재되어 있음을 밝히 고 있다.
서비스업이 점차 전문화 및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생계형 및 가족형 자 영업자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 숙박, 음식업 분야의 영세 자영업자 상당수 가 빈곤 위험 및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한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 현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는 상대 적으로 젊은 층에만 해당하는 현상으로 고령층은 임금근로자로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기업에서의 장기간 근속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 며,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중고령층의 취업난을 간접적으로 보 여 준다(금재호 외, 2009). 결국 이러한 자영업자의 이질적 현상은 빈곤 위험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