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은 자영업가구의 빈곤 현황을 상대빈곤율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빈곤선은 OECD에서 널리 이용하는 방식인,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다.
자영업가구는 임금근로가구보다 상대빈곤율이 낮은데, 특히 고용주의 경우 상대빈곤율이 낮다. 2017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고용주의 상대빈곤 율이 5.3%로 가장 낮고, 그다음 자영자 10.6%, 임금근로가구 12%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15년까지 자영자의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았으나, 소득과 지출의 측정 방식이 변경된 2016년부터는 자영자의 상 대빈곤율이 임금근로가구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가구 유형별 상대빈곤율 순위와 추 이는 유지되며, 다른 가구 유형과 달리 고용주의 상대빈곤율이 크게 낮아 지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기준 시장소득의 상대빈곤율은 고용주 2.4%, 자영자 10.8%, 임금근로가구 12.7%이다.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고용주 자영자
2011년 8.7 4.1 10.6 9.9
(7.8) (1.5) (10.3) (11.0)
2012년 11.6 6.9 13.5 10.7
(9.0) (1.9) (11.9) (11.3)
2013년 9.9 6.3 11.3 10.8
(8.2) (3.2) (10.1) (11.6)
2014년 9.0 4.3 10.7 10.2
(7.6) (2.3) (9.5) (11.6)
2015년 9.4 5.3 11.0 8.6
(8.8) (3.2) (10.9) (10.4)
2016년 9.4 5.4 11.0 11.9
(8.6) (1.5) (11.6) (13.0)
2017년 9.1 5.3 10.6 12.0
(8.4) (2.4) (10.8) (12.7)
<표 4-15> 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
주: 1) 가구소득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산출함.
2) ( )는 시장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4장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69
〔그림 4-10〕 상대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주: 가구소득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상대빈곤율 차이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40세 미만의 경우, 교육 수준이 초등 이하인 경우,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상대빈곤율이 높아진 경향이 있다.
2017년 기준 40세 미만의 상대빈곤율은 9.7%로 가장 높고, 그다음 40~49세 5.8%, 60세 이상 3.9%, 50~59세 3.6%이다.
교육 수준별 상대빈곤율 순위는 분석 기간 중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 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초등 이하 학력의 경우 상대빈곤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2017년 기준 초등 이하 14%로 상대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그 외 교육 수준은 5%대(고등학교 5.3%, 대학 이상 5.2%)이다.
2017년 기준 산업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기타 산업이 6.1%로 상대빈곤 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도소매업 5.4%, 음식숙박업 5.1%, 제조업 4.3%, 건설업 3.4% 순이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령 40세 미만 2.7 5.1 7.2 6.2 3.0 6.6 9.7
40~49세 4.2 7.8 6.2 4.0 8.1 5.7 5.8
50~59세 4.3 7.6 5.8 3.7 3.0 4.1 3.6
60세 이상 5.5 3.2 6.4 4.6 5.3 6.3 3.9
교육 수준
초등 이하 - 3.9 5.0 8.8 10.5 5.2 14.0
중학교 14.1 15.3 4.4 2.2 3.3 2.1
-고등학교 4.3 6.3 5.3 3.6 7.2 5.9 5.3
대학 이상 3.0 6.4 7.2 4.8 3.7 5.3 5.2
산업 제조업 4.6 8.1 3.4 3.2 8.4 7.3 4.3
건설업 4.0 2.8 6.4 6.2 1.1 7.6 3.4
도소매업 4.1 6.1 3.7 3.2 3.2 3.7 5.4
음식숙박업 3.4 6.8 8.4 4.6 7.5 7.3 5.1
기타 4.3 8.1 8.4 4.9 5.3 4.1 6.1
〈표 4-16〉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 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단위: 만 원)
주: 가구소득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상대빈곤율 차이를 살펴보면 고용주에 비해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이 초등 이하인 경우,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 우 뚜렷하게 상대빈곤율이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7년 기준 60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13.2%이며, 그다음 40세 미 만 11.7%, 50~59세 10.4%, 40~49세 7.1% 순이다.
교육 수준별로는 초등 이하의 상대빈곤율이 19.7%로 가장 높고, 그다음 대학 이상 11.3%, 중학교 11.0%, 고등학교 8.3% 순이다(2017년 기준).
산업의 경우, 2017년 기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상대빈곤율이 14.8%로 가장 높고, 그다음 음식숙박업 14.7%, 제조업 12.1%, 기타 8.6%, 건설업 5.9% 순이다. 분석 기간 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번갈
제4장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71
아 가며 상대빈곤율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 럼 이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자영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령 40세 미만 8.3 12.5 8.6 9.7 8.8 12.0 11.7
40~49세 6.9 13.7 10.5 10.4 10.9 11.4 7.1
50~59세 8.5 9.9 8.7 9.9 10.6 8.9 10.4
60세 이상 20.8 19.6 18.0 12.9 12.8 13.0 13.2 교육
수준
초등 이하 25.3 24.2 25.8 24.7 20.5 19.9 19.7
중학교 8.8 12.2 11.7 11.3 10.1 8.0 11.0
고등학교 8.6 11.3 9.9 8.3 9.5 10.7 8.3
대학 이상 7.2 13.6 8.5 10.1 11.2 10.1 11.3
산업 제조업 9.9 12.3 6.5 9.4 9.3 9.5 12.1
건설업 2.0 8.8 7.5 5.4 5.9 5.4 5.9
도소매업 14.9 18.3 15.8 13.8 12.9 16.5 14.8 음식숙박업 12.1 17.3 12.1 13.7 17.1 11.3 14.7
기타 9.5 11.2 10.2 10.2 10.4 9.9 8.6
〈표 4-17〉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 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단위: 만 원)
주: 가구소득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