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자영업가구의 소득 수준을 지출변수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자영업가구의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성되어 임금근로가 구의 소득과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금재호 외, 2009).9) 또한 자영 업가구는 소득 규모와 세금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사 자료에서 가구소 득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봉근, 정철, 박명 호, 2008). 따라서 자영업가구의 경제 상태는 지출을 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가령 자영업 가구의 소득은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소득의 변동은 지출 규 모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 규모를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금재호 외,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가구의 소득 현황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지출 현황을 검토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지출은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 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연간 지급 이자로 구성되며 소비지출은 식료품 (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보육료 포함),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 타 소비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가구의 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본다.
자영업가구의 지출 규모가 임금근로가구보다 더 크다. 자영업가구 내 에서는 고용주의 지출이 자영자보다 더 많다. 그러나 자영업가구의 지출 특성은, 가구주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소득 차이보다 자영업가구 내에
9)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에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시설비, 권 리금, 상품 등의 형태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투자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자영업자 소득에는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임금근 로자 소득은 순수한 근로소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가구의 소득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금재호 외, 2009).
서 고용원 유무에 따른 소득 차이가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 절의 소득 현황뿐 아니라 본 절의 지출 현황을 통해서도, 자영업가구 내에서의 경제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된다. 2017년 기준으로 고용주가구의 지출은 187만 원이며, 자영자 133만 원, 임금근로가구 143만 원이다.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고용주 자영자
2011년 136.4 173.8 120.8 120.7
2012년 133.2 171.1 118.1 119.2
2013년 132.0 164.7 120.1 119.1
2014년 133.8 165.4 121.8 121.1
2015년 133.6 169.0 119.4 124.3
2016년 141.8 179.8 125.8 133.8
2017년 148.1 187.0 132.8 142.7
<표 4-7> 지출 추이
(단위: 만 원)
주: 가구 지출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6〕 지출 추이
주: 가구 지출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4장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59
한편 지출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 근로가구는 자영업가구에 비해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 는 반면 자영업가구는 변화 폭이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영업가 구 중 자영자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2014~2015년 지출의 변화 폭이 크다(그림 4-7). 분석 기간 중 자영자가구는 다른 가구와 달리 2015년에 마이너스의 지출 증감률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른 가구와 유사한 패턴 을 보이고 있다.
〔그림 4-7〕 지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지출 5분위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가구 모두 지출 규 모가 가장 작은 1분위의 비율이 낮고 3~5분위에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동안 유지되는데, 소득 5분위 분포 특성과 유사하다.
자영업가구와 달리 임금근로가구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1분위와 2 분위의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반면 4분위와 5분위 비율은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1년 임금근로가구의 1분위와 2분위 비율은
각각 9.6%와 21.2%에서 2014년 8.5%와 20.3%, 2017년 6.8%와 17.8%로 줄어들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의 4분위와 5분위 비율은 2011 년 각각 24.4%와 21.5%에서 2014년 24.3%와 23.7%, 2017년 26.1%
와 26.6%로 늘어났다.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년 6.6 15.0 22.0 26.6 29.7 9.6 21.2 23.3 24.4 21.5 2012년 5.9 15.5 21.7 28.5 28.4 8.9 21.2 24.0 23.3 22.6 2013년 5.4 15.8 22.3 26.6 30.0 9.3 20.3 23.7 24.0 22.7 2014년 5.0 14.7 22.8 28.4 29.0 8.5 20.3 23.3 24.3 23.7 2015년 5.5 15.4 21.8 26.9 30.4 8.4 19.2 23.4 24.2 24.7 2016년 6.0 15.0 24.0 24.6 30.5 7.7 17.8 22.5 26.0 26.0 2017년 6.9 14.0 23.2 25.7 30.2 6.8 17.8 22.7 26.1 26.6
〈표 4-8〉 지출 분포
(단위: %)
주: 가구 지출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의 고용원 유무별 지출 5분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자영자 는 고용주보다 저분위의 분포가 높은 편이며 전체적으로 지출 분포가 고 른 편이다. 즉 자영자는 고용주보다 1분위와 2분위의 비율이 높고 5분위 비율은 낮다. 2017년 기준으로 자영자는 1분위 8.9%, 2분위 17.4%, 3분 위 27.2%, 4분위 24.2%, 5분위 22.4%이며, 고용주는 1분위 1.9%, 2분 위 5.5%, 3분위 13.1%, 4분위 29.5%, 5분위 50.0%이다.
고용주와 자영자는 모두 분석 기간 중 지출 분포가 큰 변화 없이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61
고용주 자영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년 1.5 7.2 16.1 26.5 48.7 8.8 18.3 24.4 26.7 21.9 2012년 1.0 6.1 14.8 30.6 47.5 7.8 19.3 24.5 27.6 20.9 2013년 2.6 6.5 15.5 26.3 49.2 6.4 19.1 24.7 26.7 23.1 2014년 2.0 6.4 17.5 27.5 46.7 6.1 17.9 24.8 28.8 22.4 2015년 1.5 6.5 13.5 25.0 53.5 7.2 18.9 25.1 27.7 21.2 2016년 0.8 6.7 17.7 23.1 51.7 8.2 18.5 26.6 25.2 21.5 2017년 1.9 5.5 13.1 29.5 50.0 8.9 17.4 27.2 24.2 22.4
〈표 4-9〉 자영업가구의 고용원 유무별 지출 분포
(단위: %)
주: 가구 지출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8〕 지출 분포: 2017년 기준
주: 가구 지출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자영업가구가 임금근로가구보다 낮다. 가구에 상관없이 최근으로 올수록 식료품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다. 이는 배달음식이나 외식 등 최근의 변화된 식생활문화와 함께, 웰빙 을 추구하며 좋은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2017년 기준으로 식료품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영자가구 30.6%, 임금근로가구 30.2%, 고용주가구 27.8% 순이다.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고용주 자영자
2011년 35.3 43.2 32.1 34.2
(27.3) (25.6) (28.0) (29.7)
2012년 33.5 41.5 30.3 33.1
(26.3) (25.1) (26.7) (29.0)
2013년 34.4 40.9 32.1 33.3
(26.9) (25.2) (27.5) (29.1)
2014년 36.6 43.7 33.9 34.9
(28.2) (27.1) (28.6) (29.6)
2015년 37.5 43.9 35.0 36.0
(29.1) (26.6) (30.1) (30.1)
2016년 39.9 47.8 36.5 38.4
(29.0) (27.2) (29.8) (29.9)
2017년 42.4 50.4 39.3 41.2
(29.8) (27.8) (30.6) (30.2)
<표 4-10> 식료품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만 원, %)
주: 1) 가구 지출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2) ( )는 전체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의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4장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63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 간 차이는 크지 않 다. 2017년 기준으로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가구 모두 의료비 구성비는 5.7%로 확인된다. 자영업가구 내에서 자영자는 6.2%로 고용주 4.5%보 다 약 1.7%포인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의료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아지는 모습 을 보이는데, 특히 자영자가구의 구성비가 다른 가구에 비해 증가 폭이 큰 편이다. 이는 1인 자영자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 된다. 자영자가구의 의료비 구성비는 2011년 5.2%에서 2017년 6.2%로 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고용주가구(4.1%→4.5%)와 임금근로가구 (5.3%→5.7%)는 이보다 낮은 0.4%포인트 증가하였다.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고용주 자영자
2011년 6.7 7.4 6.4 6.3
(4.9) (4.1) (5.2) (5.3)
2012년 6.7 7.8 6.3 6.7
(5.2) (4.4) (5.5) (5.6)
2013년 7.2 8.0 7.0 6.9
(5.6) (4.7) (6.0) (5.7)
2014년 7.2 8.4 6.7 7.1
(5.5) (4.7) (5.8) (6.0)
2015년 7.0 8.2 6.5 7.1
(5.3) (5.0) (5.5) (5.8)
2016년 7.7 8.8 7.3 7.8
(5.8) (5.2) (6.1) (5.8)
2017년 8.4 8.2 8.4 7.9
(5.7) (4.5) (6.2) (5.7)
<표 4-11> 의료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만 원, %)
주: 1) 가구 지출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2) ( )는 전체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의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
2011년 17.6 21.2 16.2 15.2
(14.2) (13.3) (14.6) (14.4)
2012년 17.6 20.4 16.4 15.6
(14.5) (12.7) (15.3) (14.7)
2013년 17.4 19.6 16.5 15.7
(14.5) (12.8) (15.1) (14.7)
2014년 17.8 19.6 17.1 15.7
(14.4) (12.8) (14.9) (14.5)
2015년 18.4 21.1 17.3 16.1
(14.6) (12.8) (15.3) (14.4)
2016년 18.3 21.5 16.9 16.3
(14.0) (12.8) (14.5) (13.6)
2017년 19.1 21.5 18.2 17.0
(13.9) (11.9) (14.7) (13.3)
제4장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65
〔그림 4-9〕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구성비: 2017년 기준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지출 규모 차이를 살펴보면 40세 미만과 60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음식숙 박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출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연령집단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40~59세의 지출이 200 만~201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60세 이상 159만 원, 40세 미만 154만 원이다. 40세 미만의 지출은 분석 기간 중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일 관되게 낮은 수준인 반면 60세 이상은 통계청의 지출 측정 방식이 변경된 2016년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2017년 기준 교육 수준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대학 이상이 196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고등학교 177만 원, 중학교 168만 원, 초등 이 하 163만 원 순이다. 분석 기간 중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2017년 기준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출 규모가 163만 원으로 그 외 산업의 183만~2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특성은 분석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령 40세 미만 153.3 151.1 142.1 135.6 145.8 167.6 153.6
40~49세 168.5 165.8 171.8 162.8 171.6 192.4 200.3 50~59세 192.7 186.3 166.5 175.4 170.9 181.6 200.9 60세 이상 174.5 175.8 174.0 184.6 190.7 158.3 159.4 교육
수준
초등 이하 154.4 160.1 109.2 105.2 169.9 148.0 163.1 중학교 151.3 150.6 153.8 162.8 128.5 137.1 168.2 고등학교 165.9 166.9 157.6 159.0 158.2 172.8 177.2 대학 이상 183.9 176.9 174.1 173.7 181.9 192.0 196.2 산업 제조업 182.2 168.6 166.7 174.9 176.2 180.3 183.7 건설업 190.0 208.7 171.0 165.6 164.5 190.7 183.1 도소매업 165.7 163.0 157.2 164.2 171.7 175.8 188.2 음식숙박업 152.6 152.2 151.5 153.5 150.6 155.7 163.0 기타 182.8 180.8 174.9 167.1 175.0 191.8 199.5
〈표 4-13〉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 특성별 소비지출 추이
(단위: 만 원)
주: 가구 지출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지출 규모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음식숙박업에 종사하 는 경우 지출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동 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7년 기준 40~49세의 지출이 148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50~59세 137만 원, 40세 미만 130만 원, 60세 이상 118만 원 순이다.
2017년 기준 40~49세의 지출이 148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50~59세 137만 원, 40세 미만 130만 원, 60세 이상 118만 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