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최근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험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관련 정책도 진행되고 있다. 비교적 시행 초기 단계의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 전망의 확대 및 강화에 주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자영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직면하게 될 위험 또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들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 다.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체계가 마련되어 있 어, 자영자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수혜기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 구나 실업과 작업 중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 상황 발생 시 위험 에 대비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 자 비율이 매우 높으며, 그중 생계형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또한 장시간 노동 환경이 만연해 있는 상황으로 산업재해, 각종 질병 위험에 취약하며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득 중단 위험 또한 높다. 이러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 취약성을 고려한 사 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관련 정책 시 범위가 넓은 자영업을 구체화하지 않고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경우 정책 초점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영업 사회보장제도를 “One size fits all”의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산업 및 직업, 규모 등에 따라 범위가 넓은 자영업의 특성이 전혀 반 영되지 않은 상태의 확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조준모,
2018). 자영업 종사자들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자영자 가구의 각 계층의 좀 더 촘촘한 구분을 통해 특화된 사회정책 개발이 필 요하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에서 자영업자는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거나 정책 사각지대 에 놓여 있어 각종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영업은 경기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 불안정과 사업 위험이 큼에 따라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 위험을 스스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 여를 강제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드물다(이병희 외, 2016).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자영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 보험, 실업부조 등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 면 현재의 제도 틀에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확대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윤도현, 2014). 이병희(2016)에 따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 는 이들을 위한 실직으로 인한 빈곤화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실업부조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을 채택하는 나라 에서는 대부분 실업부조를 운영하고 있다(이승렬, 박찬임, 2008). 우리나 라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 도인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 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 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기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자 영업자의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고용 형태 불안정성(특히 앞서 분석 결 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할 청년층 자영업자들의 높
제7장 결 론 163
은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소득 보장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의 이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사회보험 중심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에서 배제 된다는 것은 사회적 보호에서 제외될 가능성 또한 높아짐을 암시한다. 우 리나라 사회보험은 기여형 급여 성격이 강하지 않아 근로자의 저항이 다 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이병희 외, 2016). 최근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및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으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보험료 부담 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 납부 예외로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다. 각 보험 의 목적과 문제점을 고려한 사회보험 확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 파악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체납 으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문제점을 고려한 지 원 대상 설정 및 지원 방안 설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기존 제도의 확대 혹은 제도 간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김재진, 2018).42) 단기적으로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를 적극적 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및 두루누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특
42) 기존 제도의 확대, 제도 간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은 2018년 12월 4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토론회의 “김재진(2018).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 자영업자 전직 지 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히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자에 한 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이들의 지위 변화 를 살펴보면 1인 자영자가 고용주로 변화하거나 고용주가 다시 1인 자영 자로 변화하는 자영업 내에서의 변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잦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실제 이들의 경제 상태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영업자 들의 잦은 종사상지위 변화 현상을 고려한 좀 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장려세 제(EITC) 대상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중 일부를 지 원하여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1차 사회안전망 내로 포섭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 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1차 사회안전망 인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영업자의 촘촘한 구분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지위 변화에 대한 사회안전망 변화에 따른 대응,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 수준 및 사 회안전망 고민뿐 아니라 자영업자 내에서의 지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 험 수준 및 사회안전망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소득 수준, 소득 빈곤, 사회적 위험 취약성 등에 있어 매우 이질적 특성을 가지며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 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 또한 고용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의 이동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 업자 중 영세한 자영업자들 또한 언제든 이러한 특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제7장 결 론 165
암시한다. 결국 고용주와 자영자 지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 잦으 며 불안정하고, 결국 근로빈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나 퇴출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용주에서 자영자로의 전환, 즉 자영업자 내 에서의 지위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수준의 변화와 사회안전망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에 따른 대응 정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빈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나 퇴출될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 증대 및 가정 붕괴, 그리고 빈곤층 전락과 확대로 결국 사회적 불안 대두뿐 아니라 국가 재정적으로도 커다란 부담 이 될 것이다. 위험에 처한 이들의 구제를 위한 임시·단기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위험에 당면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험에 처하기 이전, 즉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의 대
근로빈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나 퇴출될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 증대 및 가정 붕괴, 그리고 빈곤층 전락과 확대로 결국 사회적 불안 대두뿐 아니라 국가 재정적으로도 커다란 부담 이 될 것이다. 위험에 처한 이들의 구제를 위한 임시·단기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위험에 당면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험에 처하기 이전, 즉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