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산업재해, 건강(질병), 노령 등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은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 정책, 특히 1차 안전망인 사회보 험제도를 통해 보호가 이루어진다(European Commission, 2014; 안 종순, 2015). 따라서 자영업자, 그중 1인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 수준을 사회보험 가입률과 민간 보험 가입률을 통해 임금근로자와 비교함으로써 살펴봤다.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를 살
종속변수-노후소득 준비 상황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기타 0.039 0.060
(0.062) (0.062)
자영업(기준:임금근로) 0.079 0.053
(0.056) (0.059)
자영자(기준:임금근로+
고용주)
-0.158 -0.137
(0.063)** (0.065)*
/cut1 1.942 1.973 4.740 4.783
(0.360) (0.359) (0.393) (0.393)
/cut2 3.765 3.796 6.688 6.730
(0.362) (0.362) (0.398) (0.400)
/cut3 5.948 5.982 9.003 9.048
(0.366) (0.366) (0.405) (0.405)
/cut4 7.824 7.859 10.927 10.974
(0.377) (0.377) (0.416) (0.416) Log likelihood -7866.089 -7863.941 -7576.667 -7574.8551
Pseudo R2 0.0413 0.0415 0.0765 0.0767 Observations 6,218 6,218 6,218 6,218
제5장 다차원적 빈곤 위험 99
펴보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자료 13차(2018년)를 활용하여 이들의 사회 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을 살펴봤다.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영업자 또한 의무가입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 무에 상관없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높다. 임금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는 보험 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미납입률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자영자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령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가입률 또한 고용 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자영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 가입률의 약 절반 수 준에 그친다. 민간의료보험 미가입률 또한 자영자는 무급가족종사자 다 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자영자의 노령, 건강 관련 사회적 위험 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납입 미납입 전체 가입 미가입 전체
상용직 97.31 2.69 100(2023) 46.85 53.15 100(2453) 임시/일용 68.18 31.82 100(1276) 24.55 75.45 100(2457) 고용주 83.01 16.99 100(174) 49.88 50.12 100(211) 자영자 68.63 31.37 100(478) 29.22 70.78 100(1372) 무급가족종사자 66.07 33.93 100(4056) 23.69 76.31 100(490)
<표 5-12> 국민연금 납입 비율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
(단위: %)
주: 1)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 값은 가중치 적용 전 관측치.
3) 임시/일용직=임시직 임금근로자+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8). 한국복지패널 13차(2018년).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가입 미가입 전체 가입 미가입 전체
상용직 99.91 0.09 100(2453) 95.66 4.34 100(2453) 임시/일용 97.53 2.47 100(2457) 85.84 14.16 100(2457)
고용주 100 0 100(211) 97.62 2.38 100(211)
자영자 99.18 0.82 100(1372) 84.53 15.47 100(1372) 무급가족종사자 99.71 0.29 100(490) 78.52 21.48 100(490)
<표 5-13> 건강보험 가입 비율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율
(단위: %)
주: 1)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 값은 가중치 적용 전 관측치.
3) 임시/일용직=임시직 임금근로자+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8). 한국복지패널 13차(2018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영업자의 비해당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다. 고용보험은 2012년 1월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산재보 험 역시 2018년 1월 7일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특례 형태로 가 입할 수 있으며, 가입 직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자 영업자 고용보험 비해당 비율이 고용주 86.3%, 자영자 96.6%로 나타나 며, 미가입률은 0.1%, 0.8%로 각각 나타난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 7488명(2018년 5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2만 731명(2017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에도 불 구하고 임의가입 형식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이들의 실직과 산업재해 관련 사회적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제5장 다차원적 빈곤 위험 101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해당 가입 미가입 전체 비해당 가입 미가입 전체
상용직 14.19 82.54 3.27 100
(2453) 14.79 81.78 3.42 100 (2453) 임시/일용 7.79 45.25 46.96 100
(2457) 12.72 41.37 45.91 100 (2457) 고용주 3.29 36.8 59.91 100
(211) 86.25 13.71 0.05 100 (211)
자영자 98.01 1.99 0 100
(1372) 96.62 2.57 0.8 100 (1372) 무 급 가 족
종사자 95.94 3.66 0.4 100
(490) 95.94 3.66 0.4 100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