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화예정용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구지표에 의존하여 단계별 총량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함
￮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시가화예정용지의 역할을 계획입지에 대한 성장관리수단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시가화예정용지의 역할을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소규모 개별입지의 총량과 개발시점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단계별 총량 산정 시 인구가 아닌 개발행위허가 건수에 기초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시가화예정용지의 무분별한 지정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용량에 대한 분석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단계별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여러 가지 성장관리정책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지침을 마련함
￮ 미국의 주 정부나 하위 정부에서는 하나의 성장관리기법에 의존하기보다 도시성 장경계, 성장단계프로그램, 적정기반시설조례, 자본증진계획 등 다양한 성장 관리기법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도시성장관리에 있어 정책 간의 수직적‧수평적 일관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가화예정용지,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방안, 개발행위 허가 등 우리나라의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 역시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현행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개발행 위허가운영지침｣을 통합하거나, 해당 지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각 제도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비시가화지역의 성장관리에 관한 통합지침(가제)｣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불허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장기적인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개발업자에게 신규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때에도 이와 같은 기반시설 공급계획에 근거해야 함
￮ 이를 위해 시‧군별로 자체적인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도시‧군기본 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포함시킬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반시설’, ‘공원‧
녹지’,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부문을 하나의 계획항목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기반시설 공급계획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방법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에는 성장관리지역 설정 시 인구나 개발행위허가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지는 않음
￮ 더군다나 현행 지침에 따르면 성장관리지역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등 밀도 규제를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유사한 목적을 지닌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비해서도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임
￮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장관리지역의 설정방법론을 지침 상에 예시적으로 제시하여 일선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성장관리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R E F E R E N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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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Keywords: Shrinkage Sprawl, Growth Management Policies
As urban financial problems due to low growth i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at address the timing and costs of new development is being emphasized.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redefine the role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of Korea as well as reform it. This study found that ‘shrinkage sprawl’ wa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in Korea and it was putting a strain on municipal finances. However, our policies have limitations in dealing with those changes because they don't fit together as well as still presuppose sustained growth.
Some of the available solu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improve the methods to measure the phased amount of pre-urban land. Second, we need to prepare integrated guidelines including all our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ird, we need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set up an integrated public facilities plan. Fourth, we need to invent new criteria to designate growth management areas. Finally, we need to provide incentives for businesses that locate within these areas.
국토연 2015-05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지 은 이 구형수 발 행 인 김동주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94-2 인 쇄 2015년 7월 1일 발 행 2015년 7월 1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114
팩 스 031-380-0470 가 격 7,000원
ISBN 979-11-85948-76-8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030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5,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연구의 개요
우리나라의 도시스프롤 실태와 원인 미국의 성장관리정책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성장관리정책 현황과 개선방향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결론과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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