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스프롤은 도시성장의 특수한 형태로서 도심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도시외곽에서의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함
￮ 도시성장(urban growth)이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밀도(인구 혹은 경제활동 등)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도시스프롤(urban sprawl)은 도심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도시외곽에서의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임 (Couch, et al., 2007)
￮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스프롤이 난개발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스프롤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개별적 토지이용이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음(윤동순‧최민섭, 2014)
자료 : Couch, et al. 2007. p.6을 수정.
<그림 2-1> 도시성장과 도시스프롤의 구분
❏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스프롤이 어떠한 개발패턴을 보이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음
￮ Harvey와 Clark(1965)은 저밀도의 연속적인 개발(low density continuous development), 띠 형태의 개발(ribbon development), 뜀뛰기식 개발(leapfrog development)의 세 가지 개발패턴을 보인다고 하였음
￮ McKee와 Smith(1972)는 저밀도 개발(low density development), 띠 형태의 개발(ribbon development), 뜀뛰기식 개발(leapfrog development)의 세 가지 개발패턴을 보인다고 하였음
￮ Nelson과 Duncan(1995)은 저밀도 개발(low density development), 띠 형태/가 로변 개발(ribbon or strip development), 산발적/뜀뛰기식/고립형 개발 (scattered, leapfrog, or isolated development)의 세 가지 개발패턴을 보인다고 하였음
￮ Ewing(1997)은 저밀도 확산개발(expansion of low density development), 상업 적 가로변 개발(commercial strip development), 산발적/뜀뛰기식 개발 (scattered or leapfrog development)의 세 가지 개발패턴을 보인다고 하였음
￮ Wilson 등(2003)은 확장형(expansion), 선적인 가지형(linear branch), 고립형 (isolated), 군집된 가지형(clustered branch)의 네 가지 개발패턴을 보인다고 하였음1)
❏ 도시스프롤의 개발패턴은 확장형/선형/분산형/군집형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스프롤의 개발패턴은 <표 2-1>과 같이 확장형 스프롤 (expanded sprawl), 선형 스프롤(linear sprawl), 분산형 스프롤(scattered sprawl), 군집형 스프롤(clustered sprawl)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확장형(expansion), 선적인 가지형(linear branch), 고립형(isolated), 군집된 가지형(clustered branch)의 4가지 성장패턴이 도시스프롤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림 2-2> 도시스프롤의 네 가지 개발패턴
❏ 해외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스프롤의 네 가지 개발패턴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음
￮ 개발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이 뒤섞여있는 우리나라 비시가화지역의 특성상 확장형 스프롤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도시인접부에 기존 도시의 구조를 그대로 확장하여 개발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교외형 아울렛보다 도심형 아울렛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도시외곽의 고속도로변을 따라 쇼핑몰이 입지하는 형태의 선형 스프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나 공장 등이 도시외곽의 간선도로를 따라 입지하는 형태의 선형 스프롤은 많이 발견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비시가화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형태는 분산형 스프롤이며, 공장이나 주택 등의 개별입지가 대부분 이와 같은 입지패턴을 보이고 있음
￮ 군집형 스프롤은 기존 시가화지역과 멀리 떨어져 입지한 주택밀집지역 혹은 개별공장 밀집지역 등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단지나 산업단지와 같이 계획입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
A. 확장형 스프롤 B. 선형 스프롤
C. 분산형 스프롤 D. 군집형 스프롤
자료 : 다음지도(map.daum.net)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2-3> 우리나라의 네 가지 도시스프롤 개발패턴
2) 도시스프롤의 진행단계
❏ Siedentiop와 Fina(2008)에 의하면 도시스프롤의 양상은 인구성장과의 관계에 따라 성장스프롤-초과스프롤-수축스프롤의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감
￮ 초기의 성장스프롤(growth sprawl) 단계에서는 인구와 시가화면적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며, 특히 시가화면적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앞서게 됨
￮ 이후 초과스프롤(excessive sprawl) 단계에 접어들면 여전히 인구와 시가화면적 이 동시에 증가하지만,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게 됨
￮ 그러다 수축스프롤(shrinkage sprawl) 단계에 도달하면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 하고 시가화면적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가화면 적의 증가율 역시 점차 감소하게 됨
￮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거친 이후에는 인구와 시가화면적이 모두 감소하는 쇠퇴 단계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음
자료 : Siedentop & Fina. 2008. p.5.
<그림 2-4> 도시스프롤의 진행단계
❏ 우리나라 도시의 스프롤 진행단계를 유형화해 본 결과, 많은 도시가 수축스프롤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0~2013년 동안의 인구 변화와 비시가화 지역내 개발행위허가 건수 변화를 분석하여 각 도시의 스프롤 진행단계를 파악해 보았음
￮ 그 결과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시가화지역내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하는 수축스프롤(Type D)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약 26.1%(경기도 포천시,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남도 남해군 등 60개 시‧군‧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
￮ 인구와 비시가화지역내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성장 및 초과스프 롤(Type B)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도 약 22.6%(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52개 시‧군‧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조준범(2014)은 인구와 개발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난개발이 지자체장의 이해관계와 결합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주 : 비시가화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건수의 변화가 없는 29개 시‧군‧구는 4가지 유형(A, B, C, D)에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직접 제작.
<그림 2-5> 도시스프롤 진행단계의 유형화
주 : 비시가화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건수의 변화가 없는 29개 시‧군‧구는 4가지 유형(A, B, C, D)에 포함시키지 않음.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직접 제작.
<그림 2-6> 도시스프롤 진행단계의 공간적 분포
2. 도시스프롤로 인한 난개발 실태 1) 기반시설의 부족과 과부하
❏ 비시가화지역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원주택, 펜션, 공장 등이 입지하면서 기반시설의 부족과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원주택이나 펜션이 많이 들어서는 양평군, 평창군 등 경기도 일원에서는 진입도로‧하수도‧쓰레기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지하면 서 기반시설 설치의 부담을 공공에 전가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송미 령 외, 2003)
￮ 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강화군 일대에서는 국도와 지방도 주변지역에 소규모 공장들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외진 지역에 소규모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입지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이성룡 외, 2009;
이왕기, 2011),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산발적으로 입지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 : 직접 촬영.
<그림 2-7> 공장밀집지역의 협소한 진입도로(경기도 김포시 일대)
<그림 2-8> 개발유형별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념도
❏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비시가화지역에서 소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개별입지가 기개발지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산발적으로 발생할수록 공공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증가함
￮ 4채의 개별 주택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2개의 주거단지 (a), (b)가 존재하며, 도심에서 이들 주거단지까지의 1㎞당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로 일정하다고 가정함(<그림 2-8> 참조)
￮ 여기서 분산형 스프롤(개별 주택 간 거리=)에 해당하는 주거단지(a)의 총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 군집형 스프롤(개별 주택 간 거리=) 에 해당하는 주거단지(b)의 총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로 나타 낼 수 있음
￮ 이에 따르면 도심(혹은 기개발지)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할수록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도심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더라도 개별 주택 간 거리가 가까울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함
❏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만 고려했을 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각 시‧군의 시가화면 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152개 시‧군(특‧광역시, 제주도, 평창군 제외)3)의 시가화면적(주거‧상업‧
공업지역 면적)과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시가화면적
이 1% 증가할 때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이 0.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4)
￮ 이를 분석하기 위해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의 자연로그 값을 종속변수로, 시가화 면적의 자연로그 값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0.64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ln 의 계수 값은 유의수준 α=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직접 제작.
<그림 2-9> 시가화면적과 상‧하수도시설 사업비용의 관계
2) 자연환경의 훼손
❏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공장이나 펜션 등이 들어서면서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보전산지의 경우 개발로부터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림 2-10>과 같이 중‧소규모의 임업관련시설이 입지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음5)
3) 평창군은 표준화잔차(standardized residual)값이 –5.447로 나타나 이상치(outlier)로 판단하였음.
4) 분석자료는 2013년을 기준으로 수집하였으며, 이 중에서 상‧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은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상수도통계｣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세출액과 ｢하수도통계｣의 ‘사업비’ 세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음.
5) 산지전용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의 경우 1만㎡ 미만의 임산물과 관련된 생산시설, 집하시설 또는 3천㎡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1만㎡ 미만의 판매‧가공‧이용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음(이성룡,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