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방재지구”를 우선적으로 “도시재해관리구 역”으로 검토․지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기회로 활용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 도록 한다.
양한 재해 중에서 우리나라 재해특성상 특히 고려해야 하는 홍수재해에 보다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난 9월21일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침수피해 는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도시배수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으로 인한 것이었 다. 하수관거를 역류한 유출량이 불투수 노면을 따라 흘러가면서 저지대의 주택 및 상가를 침수시켰다. 그러나 현재, 구도시 뿐아니라 신도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불투 수 노면에서 우수를 제어할 수 있는 우수관리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저영향개발(LID),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SUDS) 등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적용방안을 마련하는「지속가능한 도시우수관리 지침(안)」은 우수유출 발생원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우수관리가 가능하여 신도시 뿐아니라 기존 도시의 상습침수지역 침수위험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령에 있는 방재에 관 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률의 기본방향에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의 위상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방재지구를 기존의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연계하여 지정하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연계하여 “도시재 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기회로 하여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취 약성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방재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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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Ⅲ)
연구책임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내부연구진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문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원 차정우 국토연구원 연구원 노경식 국토연구원 연구원 민경주 국토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신혜란 런던대 도시계획과 교수
최현상 형설조경․경관디자인 소장
1. 연구의 개요 / 53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 54 3. 주요 연구내용 / 54
4. 연구결과 / 67
5.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69
<참고문헌> / 71
(여백)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2010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 결함에 따라 2010년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정책의 실천원년 이라 할 수 있다. 同 시행령은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이행작업에 착수토록 하여, 이에 대한 국토관리측면의 실천적 대응방안 제 시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제36조)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국토공간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건물, 교통, 생태 등) 실천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차별화된 실천방안 마 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팅엄 선언(Nottingham Declaration, 2000년)과 후쿠다 비전(Hukuda Vision, 2008)에 이어 2009년 12월 15일 코펜하겐 시 장들의 기후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밀착형 ‘도시’ 차원의 접근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도시는 기후변화 실천을 위한 핵심 영향요소의 집결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도시에 초점을 맞춘 실천수단 마련이 시급함 을 강조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인 이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를 위해 지역·도시 공간단위의 접근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공간대상인 동시에 피해대상인 국토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지역·도시차원의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도시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 및 적응측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천계획 수립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3개년도의 마지막 수행과제로서 1차년도 (2008)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계 및 지역특성 분석”과 2차년도(2009)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을 고 려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유형별 실천계획 수립방안과 통합
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토․도시관리 측면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내외 문헌 및 인터넷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현황과 문제점 파악이다. 두 번째는 이 연구의 연차별 연구인 1, 2차년도 선행연구 자료와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지역유형별 실천계 획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실증분석이다. 세 번째는 전문가 인터뷰 및 면접조사 등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방향 모색이다. 마지막은 환경부에서 개발한 취약성 평가 분석 툴인 CCGIS(Climate Change GIS)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실천계획 지역유형화이다.
2) 연구의 특징
3년에 걸친 연차과제인 본 연구는 1차년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역차원 의 접근이 중요함을 규명하고 각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구축하였다. 2차년 도에서는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 변화 및 적응을 위한 지역 유형별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에서는 실제 지 역·도시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실천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방안 제시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이 주요 내용이다.
3. 주요 연구내용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관련 추진정책과 계획내용들을 분 석해 본 결과 국가정책은 주요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다소 추상적인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체계가 잡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은 각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유사하고 구체적 인 대응방안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효율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역특성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지역별 방안 을 도출하여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완화 및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실천계획 수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