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일본의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감소가 경제 사회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과 대응과제를 고찰한 결 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부문 인구감소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응방안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도시정책과제 대응전략
산업고용
생산인구감소에따른1차산업 의쇠퇴, 인건비증가에따른2 차산업(생산부문)의유출가속 서비스수요인구감소에따른3 차산업의효율화(지점통폐합) 공장용지, 오피스용지등의수요감소 일자리감소에따른인구유출
수요다양화, 가정 과 기업 서비스의 외부화로 3차 산 업의 고용기회 증 대은퇴세대의 지역 일자리창출
*
경제시가지의집약화 를통한유지갱 신비용과이동비 용절감
기존스톡의유효 광역연계에 의한활용 시설등의공동소 유
토지이용
토지이용과 활동의 조화 붕 괴되고, 시가지가 확대되면 서활동밀도저하
방치된토지, 건물의증대 도시기능(고용, 구매, 거주, 커뮤니티등)이저하
과밀지역의 공간적 여유발생재해위험지역에대 한거주수요감소
*
환경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 자동차의존형 도 시구조의전환 이산화탄소 배출 량에비례하여흡 수원의배치
자연자원, 에너지, 폐기물의순환시 스템구축 철거위주의도시 정비탈피 기개발지의 재이 공공서 용
비스
서비스거점시설과대중교통기 관이용자감소에따른채산성 악화
지점통폐합과대중교통기관 의폐지등으로서비스다양 성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저하
혼잡완화
재정
인구감소에따른주민세, 지가하 락에의한재산세등세수의감소 기존도시기반시설유지갱신 비용의증가
고령화에따른의료복지비용증 대
학교, 병원등의통폐합, 버스노선 폐지등공공서비스의채산성악화
서비스의 ‘양’ 보
다‘질’ 중시
*
사회도보 이동 중심 의도시정비 혼합용도의토지 이용
주민참여형 마 을만들기 추진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구축 지역에 대한 애 착심함양 지역공동체
인구감소, 세대규모 감소로 기존 커뮤니티 구성원이 감 소하여활력저하
상호부조활동저하
은퇴세대 중심의 새로운 커뮤니티 창출
자료: 財団法人青森地域社会研究所(2008), 세타 후미히코 외(2006), 地域経済研究会(2005), 加藤博和‧加地範康(2005), 東北産業活性化センター.編(2006), 総合研究開発機構(2008) 등을 참조하여 정리
[표 1] 인구감소의 영향과 대응방안 관련 이론적 고찰 결과
아울러, 인구감소가 공간구조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기존 이론들을 고찰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구분 도시권전체 도심부 교외시가지 비도시지역
수요의 감소 (수요총량의 감소 수요 밀도
저하)
․빈집 증가와 주거환경 악화
․대중교통수단의 폐지 축소
․공공시설의
․세입 감소통폐합
․상업기능의
․도심부의 비지적공동화 저 미이용 토지
․아파트 오피스발생 공실 증가
․대규모집객시설의 폐업 이전 리스크 증대
․주택의자산가치 저하
․근린센터 소실로 생활 편리성 저하
․방치 경작지 증가
공급의 감소 (생산력 저하)
․노동공급감소
․이노베이션 창출능력 저하
․세입 감소
․도시 전문서비스 기능 저하
(서비스 의료 기능)
․육아세대 감소로 노동력 공급거점으로서의 역할 감소
․종사자감소로 농업 생산성 저하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변화)
․노인복지서비스 시설 부족
․학교 통폐합과 폐교 방치
․지역공동체
․세출 증가약화
․도시 무장애화 수요 증대
․급격한 고령화
․주택단지진행
․관리조합 등의고령화 기능 악화
․종사자의 고령화와후계자 부족
도시기능 저하 (인구성장에 따라
확대되었던 도시기능 저하,
변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유지 갱신비용 증대
․세출 증가
․도심 시설의
․복잡한노후화
권리관계와 수요 부족으로 재개발 압력 저하
․신도시 노후화
․재건축 비용 조달 곤란
․경작 포기로 농업기반시 설 방치 자료: 財団法人青森地域社会研究所(2008), 세타 후미히코 외(2006), 地域経済研究会(2005),
加藤博和‧加地範康(2005), 東北産業活性化センター.編(2006), 総合研究開発機構(2008) 등을 참조하여 정리 [표 2] 인구감소가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3. 주요 연구내용
전국단위, 광역경제권별 인구전망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실태분석 및 그 영향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일자리수, 빈집, 도시적용지, 초 중 고등학교 폐교수, 지방세징수액 등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의 장래인구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장기적인 인구감소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 가능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총부양비도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기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 동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인구는 현재의 추세로 간 다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장래인구를 전망해 보았다. 광역경제권별로 인구추이를 살펴 본 결과, 수도권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권역은 지속적으로 혹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의 상대적인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도별로는 경기, 인천, 대전, 울산 등 4개 시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서울, 경남, 광주, 제주,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는 인구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며, 부산, 대구,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증가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자연증가와 사회증가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추계기간(2005~2030년) 중 자연증가와 사회증가가 모두 정(+)인 권역 은 수도권이었으며, 시 도별로는 경기도와 대전시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우리나 라 시․군․구 가운데 10개 도시 중 6개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50만 이상 대도시지역 중에는 3개 지역(서울시, 포항, 마산)이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광역시인 광주시 광산구와 대전시 서구는 증가하지만, 나머지 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인구감소가 경제 사회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84개 시 지 역을 대상으로 크게 산업 고용분야와 토지이용분야, 재정분야 등과 인구감소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산업․고용측면에서는 인구 1천인당 종사자 증가율과 종합 병원수를 살펴보았고, 토지이용측면에서는 1인당 도시적용지 증가율과 총주택대비 빈집비중을, 그리고 재정측면에서는 1인당 지방세 징수액과 폐교개수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중 빈집비중과 폐교개수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가 쇠퇴하는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인구 1천인당 연평균 종사자 증가율과 1인당 도시적용지 증가율,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의 경우 인구증가율과 상관관계가 “-”로 나타났다.
인구감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정량적 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론적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감 소의 영향은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현황 문제점 과제
- 인구감소의 부정적 영 향 발생
- 양적인 성장을 전제한 개발욕구는 왕성
▶
- 지자체간 과잉 경쟁 -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과 - 도시경영 악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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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인구 산업의 유치 전략을 기존 주민 산업의 육성전략으로 전환 - 생활복지 내생적발전을 중
시하는 마을단위지원체계 구축
[표 3] 인구감소의 영향과 대응과제
인구감소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부산시(대도시), 여수시(중 도시), 보령시(소도시)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인구와 밀도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실태분석은 두 개 시점(1995년과 2009년)에서의 인구와 토지이용 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인구감소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살펴본 결과, 중소도시에서는 도 심에서 3~4㎞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대부분 감소하고 있었고, 그 이내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시청과 가까운 반경 1㎞ 이내에서의 인구증가가 두르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시청 주변에서 활발하게 아파트 등의 주거기능이 들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도시인 부산시의 경우 인구감소는 중소도시와는 반대로 구 시 청으로부터 약 8㎞ 이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오래 전에 형성된 노후한 시가지가 널리 분포하고 있고, 특히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산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낡고 오래된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구규모에 관계없이 사례 도시에서는 모두 65세 이상의 인구는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인구이동이 적고 가령에 따른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 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밀도로 확산하는 도시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주거 상업 공업 등의 도시기능이 저밀도로 도시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인 부산시의 경우에는 인구감소는 위기이자 곧 기회이 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평균인구밀도가 1995년의 절반 수준인 134.2인/ha 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권장하고 있는 중밀도(150인/ha 이하) 규모의 콤팩트하면서도 쾌적한 도시의 인구밀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