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 로 지역유형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구축과 그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유형별 전략, 정책,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우리나라의 60년간 정책패러다임으로 제시 한지 3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기후변화 대응 국가 및 지자체 계 획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3차년도 연구에서 마련이 되었다. 아직 3년간이란 시간 은 국가전략 및 정책 수립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계획들 이 추진된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 스를 감축하고,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계획 을 추진해야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국토전략 마련은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사례 비교·검토와 현황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보완해야할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유형별 완화 및 적응 실천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연구이다.
3차년도 연구의 마지막인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하에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 한 현재 16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립중인 기후변화대응계획을 검토하고 지역 실천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지역실천계획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온실가 스 배출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별로 인구성장율에 따른 온실가스 배 출구조와의 연계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 완화부문의 검토결과 지역유 형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구조, 인구성장율, 온실가스 배출 비중 등의 요인만으로 지역을 유형화하여도 지역마다 상이한 실천계획을 유도하여 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기존의 지역별 기후변화 완화에 대응한 실천계 획 내용을 검토한 뒤, 지역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표 3]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하 였다.
지자체 기존계획 지역유형 개선된 실천계획 예시
서울특별시
∙건물의 에너지합리화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쓰레기 자원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
∙가정상업>수송
∙인구성장형
∙배출비중 평균이상
∙가정상업부문의 집중적 감축계획
∙수송부문 계획과 병행
∙집약형 도시구조 실현
∙교통흐름 대책의 추진
∙건물의 에너지합리화
부산광역시
∙가정부문 에너지 자립형 그린타운 조성 및 그린홈 보급
∙공통부문 그린스타트 운영 및 탄소 포인트제 운영
∙가정상업>산업
∙인구쇠퇴형
∙배출비중 평균이하
∙가정상업부문의 집중적 감축계획
∙산업부문 계획과 병행
∙냉난방 효율화
∙가정·상업부문 녹색생활실천
∙에너지다소비 산업체의 목표 관리 강화
대구광역시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도시공간 및 도심녹지 조성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개발/보급
∙가정상업>산업
∙인구쇠퇴형
∙배출비중 평균이하
∙가정상업부문의 집중적 감축계획
∙산업부문 계획과 병행
∙집약형 도시구조 실현
∙건물의 에너지합리화
∙녹색공정 구축
인천광역시
∙탄소흡수원 확충
∙녹색뉴딜산업 추진을 통한 녹색일자리 확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자급률 제고
∙친환경 대중교통 및 자전거 중심도시 실현
∙산업>가정상업
∙인구성장형
∙배출비중 평균이상
∙산업부문의 집중적 감축계획
∙가정상업부문 계획과 병행
∙산업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녹색공정 구축 및 녹색경영 확산
∙가정·상업부문 녹색생활실천
광주광역시
∙가정부문
홈에너지관리시스템 등 10개 대책
∙에너지부문 고효율기기 보급 등 8개 대책
∙수송부문 대중교통활성화 등 5개 대책
∙가정상업>산업
∙인구성장형
∙배출비중 평균이상
∙가정상업부문의 집중적 감축계획
∙산업부문 계획과 병행
∙집단 에너지 보급
∙친환경건축물 보급
∙녹색공정 구축 및 녹색경영 확산
대전광역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3000만 그루 식재 등
∙OLEV 버스 및 전기버스 도입 등
∙가정상업>산업
∙인구성장형
∙배출비중 평균이상
∙가정상업부문의 집중적 감축계획
∙산업부문 계획과 병행
∙집단 에너지 보급
∙건물의 에너지합리화
∙산업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울산광역시
∙에너지절약형 녹색도시기반 구축
∙기후친화적 녹색교통 구축
∙자원순환형 저탄소 사회구축
∙저탄소 녹색 생활문화 확산
∙저에너지 녹색산업 구축
∙산업>공공기타
∙인구성장형
∙배출비중 평균이하
∙산업부문의 집중적 감축계획
∙공공기타부문 계획과 병행
∙생태산업단지 구축
∙녹색공정 구축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표 3] 7대 광역지차체 완화부문 실천계획 개선방향 예시
구분 기존계획 적응 지역유형
주요
취약부문 개선된 실천계획 예시
서울 특별시
A' (삼 림 , 수자원)
삼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취약성 평가
∙도시내 훼손된 생태 녹지축 연결
∙산림 재해예방 및 피해 저감 시스템 고도화
∙수계조성(건천 제로화 및 하천복원)
∙빗물펌프장 역량확충
∙유수유출 저감시설(지하저류조) 조성 및 확충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
∙물환경 종합관리계획 수립
수자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모니티링 보강
∙물관리 분야의 영향 분석 및 취약성 평가
∙하천 제방 보강 및 유수장애 교량 재설치
∙폭염시 열대야에 의한 피해에방 및 관리
∙전염병에 의한 피해예방 및 관리
보건 건강
∙녹지조성 및 확충 기타
부산 광역시
B' (해양 생태) B' (삼림)
삼림 ∙임업부문 영향 평가
∙취약 산림생물자원 보호 관리 해양
생태
∙수산생물 감염성 질병 대책 수립
∙해양산성화 대응 어장피해 저감대책 추진
∙연근해 수산업 재해 경감대책 수립
대구 광역시
∙대구경북권 광역상수도 구축
B' (수자원)
C' (농축산)
수자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분야의 영향분석 및 취약성 평가
∙안정적 수자원 확보
∙대체 수원 기술개발과 시설확충
∙폭염 위해요인 분석을 통한 취약 그룹 및 잠재 위험인구의 건강환 경영향평가 및 개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질병 대응전략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보건 건강
∙기후환경감시 및 관리시스템 구축
∙기후·대기환경 통합예측 모델개발
∙취약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침작성
기타 [표 4] 7대 광역지차체 적응부문 실천계획 개선방향 예시
기후변화 적응부문의 실천계획 수립사례를 지역유형을 고려하여 개선방향을 [표 4]에서 제시하였다. 기존계획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지역의 취약성 분석을 통한 지역 특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건․건강 부문에 집중된 계획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특성 분석 없이 수립되는 적응부분 실천계획은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끝 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역특성분석이 먼저 수행되고 이에 맞는 적응 실천 계획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분 기존계획 적응 지역유형
주요
취약부문 개선된 실천계획 예시
∙대구광역시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작성
∙재해위험지구 자연친화적 정비
∙기후변화적응 시민체험관 건립·운영
인천 광역시
A' (농축산)
B' (수자원)
농축산
∙농업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외래 병해충 발생 예측 시스템 개발
∙온난화에 따른 기축질병 방지 대책 마련
수자원∙광역 상수도 구축
∙대체 수원 기술개발과 시설 확충
광주 광역시
B' (삼림)
C' (보건 건강)
삼림
∙산림 재해 취약성 평가
∙산림 병해충 예찰 및 조기방제 체계 구축
∙도시내 훼손 생태 녹지출 연결
대전 광역시
B' (수자원)
C' (보건 건강)
수자원
∙안정적 수자원 확보
∙하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극대화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 및 호수 수질악화 관리대책
울산 광역시
A' (해양 생태) B' (수자원)
해양 생태
∙수산생물 감염성 질병 대책 수립
∙해수면 상승 대응연안 취약성 평가
∙해양산성화 대응 어장피해 저감대책 추진
수자원
∙물이용 효율화를 통한
수요관리기후변화 적응을위한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복원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 및 호수 수질악화 관리대책
주 1) 적응 기존계획 검토는 2010년 현재 완료되어 출간된 계획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계획은 자료구득 등의 문제로 포함하지 않았음
주 2)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지역(A' 유형)’,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보통 수준인 지역(B' 유형)’,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C' 유형)’
주 3) 적응 지역유형 구분은 부문별로 시행하였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형화 하였으므로 시단위의 명확한 유형화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상기 표에서는 시 내에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유형을 주요 취약부문으로 간주하였음
기후변화 대응 완화와 적응계획은 상호적이며 보완적으로 전략이 수립될 때 온실 가스 배출의 근원지이며 기후변화 영향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에서 실현화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은 완화와 적응의 시너지 효과 보다는 개별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개 선을 위하여 완화와 적응 실천계획 개선방향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유형에 맞 는 방향제시를 하였고, 이와 함께 완화와 적응의 통합적 계획이 실현되어야 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