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완화부문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의 실천 가 능한 특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특 성과 지역이 가지는 고유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역별 대책을 마련 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지역실천계획의 핵심이다.
기후변화 적응 지역실천계획 수립방안 제시를 위해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 로 인구구조 특성과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재분류하고, 그에 따른 유형별 실천계획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유형 분석의 경우 2005년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지역유형 구분을 위해 1차년도 연구의 시·군·구별 도시유형을 시·
군으로 재분류하고 인구구조측면에서는 도시의 인구성장과 쇠퇴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성장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구조 분석은 1차년도 연구결과 제 시된 에너지부문 에너지원별 배출량을 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기타 등 4개 부 문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완화 측면의 지역유형별 특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첫째, 현재 16개 시·도의 수립중이거나 수립이 완료된 기후변화 종합계획 중 7대 광역지차체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앞서 도출된 문제점 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구조(산업, 가정·상업, 수송, 공공·기타)와 인구의 성장과 쇠퇴(인구성장형, 인구쇠퇴형)에 따라 지역 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표1>, <표2>). 셋째, 지역유형 결과를 종합하고 유형 별 실천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유형별 특성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완화 지역실천계획 수립 방안 예 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지역유형 중에서 인구성장이 감소되면서 특정 부 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자체는 인구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구조가 편향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특 화된 실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여야 한다. 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특 정부문 배출량이 평균이상으로 높은 지자체는 먼저 인구성장과 연동하여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총 32개 유형 중 해당되 는 지자체가 없는 10개 유형을 제외한 22개 지역유형 중 현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완화부문 실천계획 개선 방향을 제시하 였다.
인구․비중 배출부문
인구성장형 인구쇠퇴형
비중평균이상 비중평균이하 비중평균이상 비중평균이하
산업 울산광역시,
안산시 등 15개 시·군
인천광역시, 평택시 등 13개 시·군
동해시, 삼척시
등 22개 시·군 연천군, 옥천군 등 28개 시·군
가정․상업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등 17개 시·군
용인시, 파주시
등 11개 시·군 부천시, 광명시 등 21개 시·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40개 시·군
수송 해당사항 없음
공공기타
[표 1]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부문의 유형화
산업형 가정·상업형
[그림 1] 우선적 고려 부문 결과 종합
인구․비중 배출부문
인구성장형 인구쇠퇴형
비중평균이상 비중평균이하 비중평균이상 비중평균이하
산업 용인시, 파주시, 동두천시 등 6개 시·군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등 5개 시·군
대구광역시, 김포시, 강릉시 등 20개 시·군
부산광역시, 부천시, 마산시 등 20개 시·군
가정․상업 인천광역시, 안산시, 시흥시 등 12개 시·군
평택시, 화성시, 이천시 등 14개 시·군
전주시, 익산시, 연천군, 옥천군 등 30개 시·군
가정·상업형은 동해시, 삼척시, 여수시 등 21개 시·군
수송 하남시, 의왕시, 고양시 등 8개 시·군
서울특별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9개 시·군
가평군, 양양군, 공주시 등 8개 시·군
광명시, 구리시, 속초시 등 15개 시·군
공공기타
-울산광역시, 울릉군 등 2개 시·군
과천시, 화천군 등 2개 시·군 -[표 2]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높은 부문의 유형화
산업형 가정·상업형
수송형 공공·기타형
<그림 2> 차선적 고려 부문 결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