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영국 및 독일 등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계 획 및 관련 계획 제도를 보면, 도시계획과 연계한 기후변화적응 관련 계획을 지방정 부를 중심으로 수립․시행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적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응가이드라인을 보급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개발프레임워크(LDF)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 고 있다.
구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도모하도록 함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에 맞는 면적대응을 유도하고 있음
∙도시계획 틀 속에서의 방재계획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방 재도시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방재도시 만들기 계획은 재해위험도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부문에 반영하고 있음
∙방재도시 만들기 계획은 공간범위를 고려하여 도시레벨과 지구레벨 대책으로 구분하여 수립함
∙기후변화적응 계획요소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용도지구 에서 계획의 세분화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음
∙녹지계획에서는 방재개념을 적극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녹지의 유 수기능, 피난장소 등)
미국
∙재해피해저감계획과 도시종합계획의 상호연계수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재해피해저감을 위한 계획 및 도시설계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정부의 재해피해저감사업의 추진을 장려하고 있으며, 주와 지역 및 개별 도시 중심으로 활발한 기후변화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개발사업시 ‘저영향개발(LID)'을 제도화하여 우수발생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영국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정책지침(PPS’), 광역 차원의 ‘광역공간전략 (RSS)’, 지방차원의 ‘지방개발프레임워크(LDF)’로 공간범위에 따라 체계적으 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홍수위험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과 연계함으로써 홍수 위험지역의 개발을 피하고,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함(PPS 25에 의 한 ‘홍수위험평가’)
∙개발계획 및 설계시 ‘지속가능한 배수체계(SUDS)'를 적용하여 홍수위험을 경 감토록 유도함
[표 3] 외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시사점
한편,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요소의 적용사례를 [표 4]와 같이 조사하였다. 해외 선진국 모두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 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도시, 지구적 차원의 계획요소를 적용하 고 있다. 특히, 바람길, 저류지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요소는 지구적 차원에 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구분 사 례 명 공간구분 광역 도시 지구
일본
- 녹지축 및 녹지네트워크 연결 사례 : 사이다마시 ● ● - 바람길 조성 사례
․해풍을 이용한 바람길 조성 사례 : 오사카시 나가호리도오리 ●
․물-녹지-바람 네트워크 구축 사례 : 동경 세타야구 ●
․공원풍을 활용한 사례 : 동경 大丸有지구 ●
- 홍수조절지(저류지) 조성 사례 : 사이타마현 코시가야 ● 미국
-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적용 사례
․도로 주변 적용 사례 : 워싱턴주 시애틀 ●
․주거지구 적용 사례 :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
영국 - 녹지 및 수변 축 구축사례 : 런던 타워햄릿 ●
-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 적용사례 : 울버햄튼 빌스턴 ● 독일
- 도시 및 지구차원의 바람길 조성 사례 :슈투트가르트 ● ●
- 광역녹지축 조성 사례 : 프랑크푸르트 ●
- 도시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례 : 슈투트가르트 ●
[표 4] 외국의 기후변화적응 계획요소 적용 사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계획 제도와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선진외국의 기후변 화적응 관련 계획요소를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진 외국의 경우,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고, 도시계획 내 다양한 부문 계획에 방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 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내 방재계획에서는 방재에 관한 사항 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면서 타 부문 계획에서도 중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 럼 도시계획과 방재계획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된 하나의 통합체로 간주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재해위험도 분석절차와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 획 반영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위험도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발생특성과 재해취약지역 등 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조사결과를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입지계획 등에 반영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 체계에서도 재해위험도분석 절차를 도입하여 도시의 재해위험지역과 대상 등을 파악하여 도시 및 지구차원의 토지이용계획, 계획밀도, 시설물 배치계획 등을 수립해야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재해통합대응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간범위를 고려하여 기후변화적응 관련 계획요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광역 및 도시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고, 지구적 차
원에서는 적응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녹지의 경우, 광역 및 도시차원에서는 네트워크 등 녹지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지구적 차원에서는 건 물, 단지 등에서의 녹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 수단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