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법인 도입 필요성

○ 대금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당자사간의 분쟁 발생뿐만 아니 라 도매시장 신뢰상실로 인하여 문제가 없는 도매인 등에게도 거래위축을 초래하는 외부불경제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됨. 이는 결과적으로 도매시장 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야기함.

- 대금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 내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금정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대금정산이 개별주체간 상거래에 해당되는 행위이지만 외부효과를 초래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도매시장의 대금정산법인을 도입하는 것의 필요성은 도매시장법인을 경유 하는 거래와 도매인이 직접 산지출하자와 거래하는 경우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 먼저 정산법인 도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은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투명성이 부족한 상장외예품목 거래와 시장도매인의 거래임.

- 상장외의 도매인 거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금정산의 안정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먼저 산지출하처와 도매인간의 거래가격 확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공정한 관리주체인 제3자에 의해 판매거래내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 어야 함.

- 정산법인이 도입되면 산지출하처에 정산하여야 할 대금이 명확히 결정 되기 때문에 도매인이 어떻게 판매하였는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 어 출하처에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

- 감가정산 등의 부정신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재와는 달리 향후에는 대 금정산에서 불이익을 받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감가정산을 할 유인이 없 어짐.

- 따라서 정산법인이 도입되면 도매인과 산지출하자간에 정산가격의 확정 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신뢰성이 제고됨.

○ 또한 산지출하처에 대한 대금정산 의무가 도매인에게서 정산법인으로 이동 하게 되므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산지출하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금회수에서 이익을 얻게 됨.

- 도매인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정산책임을 산지출하자에게 지는 것이 아 니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정산법인에 정산하여야 하는 책임으로 전환 되는 것임.

- 산지출하자 입장에서는 보다 신용력이 높은 정산법인이 판매대금 확정 후 익일에 정산하여주므로 신속하게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안정 적으로 회수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도매인의 부실이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 우는 발생하지 않음.

○ 정산법인은 개별 도매인의 정산결과 등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게 되어 도매 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음.

- 도매인의 신용평가를 통해 보다 경쟁력있는 도매인에게 집중되고, 전체 적으로 도매인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하게 됨.

○ 결과적으로 도매시장 상장외 거래의 가장 취약한 점인 정산의 신뢰성 부족, 투명성, 안전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산법인의 도입이 필요함.

- 산지출하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금결제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경쟁력있는 출하경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경쟁을 촉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게 됨.

○ 다른 한편으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정산법인을 도입하는 경우 중도매인은 한 도매시장법인에게만 위탁보증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매법인 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얻게 됨.

-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거래보증금은 개별 도매시장법인에게 제공되는 것 이 아니라 정산법인에게 제공되고, 정산법인이 통합하여 정산책임을 짐.

- 그에 따라 중도매인이 한 도매시장법인에게만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것 에서 벗어나 매입 선을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로까지 확대할 수 있음.

그만큼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도매시장법인별로 특징이 있는 취급 품목에 특화된 법인으로 개편되는 효과를 얻게 됨.

- 어떤 품목에 대해 산지수집, 출하관리를 잘하는 시장도매법인은 그 품목 에 대해 다른 중도매인들의 경매참여가 집중됨으로써 품목별 취급특화 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 도매시장법인별로 품목특화가 이루어지면 관리분야가 전문화 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경쟁력있는 유통경로로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됨.

○ 개별 도매시장법인별로 수행하고 있는 중도매인과의 정산업무 및 채권관리 업무가 정산법인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율성을 제고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궁극적으로 정산법인의 도입을 통해 도매시장 거래가 경쟁력을 제고하면 산지와 대형유통업체간 직거래와 같은 다른 유통경로의 경쟁을 촉진시켜 결 과적으로 산지출하자의 이익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도매시장에서의 정산법인 도입은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