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 필요성
○ 도매시장은 신선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 문에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농산물유통의 핵심적인 과제임.
- 도매시장의 농산물거래규모는 2008년에 연간 7,257천 톤이고, 금액기준 으로는 97,216억 원에 이르고 있음. 청과물유통에서 도매시장 거래비중 이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최근 배추 등 채소가격의 변동심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매시장 거래효율 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1 이 보고서에서는 상장이외의 거래에 대해서 서술의 편의상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을 모 두 포함한 용어로서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매인’이라는 용어로 통일 하여 전체적으로 사용하다.
○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상 규정되어 있는 거래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도매 시장법인을 통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출하처가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여 중도매인에게 분산하는 상장경매방 식이 있고, 출하처가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지 않고 중도매인(시장도매 인)과 직접 거래하는 상장예외품목 및 시장도매인 거래방식이 있음.
- 도매시장 거래방식은 상장경매방식이 기본적인 제도이지만 농산물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장외 거래 와 시장도매인제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상장경매는 산지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중 도매인에게 경매하여 소비지에 분산하고, 그 거래결과에 따라 출하대금을 산지에 정산하는 거래방식임.
- 이 때 중도매인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거래보증금 예치에 의 해 도매시장법인별로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고정적 거래관계를 형성함.
- 산지에 대한 정산책임은 도매시장법인에게 있고, 중도매인의 부실화에 따른 거래의 불확실 위험은 도매시장법인이 흡수하고 있음.
○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 실질적 귀속으로 인해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이 위축되고, 중도매인의 영업범위가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도매시장거래의 효 율성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상장경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 상장외 거래방식인 상장예외품목 거래 와 시장도매인 거래는 2009년 물량기준으로는 501천 톤이고, 금액기준으로 는 7,391억 원에 이르고 있음.
○ 상장외 품목의 거래는 산지출하자가 직접 중도매인 혹은 시장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하면, 도매인이 분산판매 후 일정기간 후 출하대금을 정산하 는 관계이어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불확실한 위험을 가지고 있음.
- 비상장거래에 대해서는 정산창구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법에 규정된 절 차에 따라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장예외품목 허가자들로부터 표준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자료를 확인하고 출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임.
-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보다 자본력이 낮아 거래대금 정산 의 불확실성이 높아 산지출하주에 대한 대금 결제 안전장치가 부족함.
- 대금결제의 불확실성과 감가정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비상장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09년 2월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대금미지급 사태를 발생한 것이 그 일례로 거래대금정산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청과(주) 대금미지급 사례 · 유동성 부족으로 출하대금 약 12억 원 미정산 사태 · 46개 산지출하단체에 피해
· ○○청과는 자본금 8억 원을 가지고 있는 시장도매인으로 2008년 기 준 강서도매시장 52개 시장도매인 중 7위의 거래실적을 유지
· 공사확보 보증금은 8천2백만원
· 출하자와 연고 관계 형성으로 장기 미 정산에도 불구, 출하자가 공사 에 신고를 기피함
· 매수거래에 대한 대금결제 규정 미비로 인하여 공사 정산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움
○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은 ○○청과의 신뢰성 상실이 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약화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평가로 공동책임인 공동유대의 원칙 을 적용하여 시장도매인 전체가 분담하여 미지급사태를 해결하였음.
○ 이러한 대금정산은 상품거래의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금전적 거래관계 로 상품거래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지는 것임.
- 대금정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품거래를 위축시키고, 비효율적인
물류관계를 가져와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대금정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상품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지는 등 거래의 효율성이 제고됨.
- 수입농산물거래 경우에는 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입출고 신고가 잘 이루 어지지 않아 상장거래를 위반하는 것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음.
○ 도매시장법인 대금정산의 경우에는 산지출하자에 대한 대금정산의 문제보 다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거래관계에서 문제점이 있음.
- 산지출하자가 출하한 것에 대한 정산책임은 도매법인에게 있어 문제가 적지만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금정산의 신용을 담보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의 담보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 중도매인의 담보능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 도매시장법인에 담보를 제공하면, 다른 도매시장법인에 제공할 담보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다른 도매시장법인에서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그에 따라 한 중도매인은 한 도매시장법인과 독점적 거래관계만 가지게 되어 상장거래의 경쟁이 위축되고 그만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음.
- 또 법인별 대금정산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 여 인력 낭비 및 업무 효율 절하됨.
○ 거래보증금에 의해 한 도매시장법인에 종속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간의 대금정산방식을 보 다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상장외품목거래 및 시장도매인의 대금정산의 문제점
- 시장도매인·상장예외중도매인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별 정산 방식은 자본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출하자에 대한 안전한 대금 결제를 보장하 지 못함.
- 거래자체가 산지출하처와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중도매인의 신용도를 파악하여 관리하기도 어렵고, 거래관계도 파악하 기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산 관리 감독이 미흡함.
- 또한 판매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거래의 경우 감가정산의 문제 등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기도 함.
○ 상장외품목거래 및 시장도매인 대금정산의 감가정산의 문제, 대금정산 미실 현의 위험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대금정산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도매시장의 농산물거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금정산제도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산지출하처에 안정적 대금정산의 신뢰도 를 높여, 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에서 지속적으로 핵심적인 위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금정산은 부실화의 리스크를 누가 얼마나 분담하느냐가 핵심적인 사 항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대금정산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하여 정산법인 설립 필요성과 설립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 시하고자 하는 데 있음.
○ 기존의 연구들은 정산법인 도입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정산법인의 설립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 상장 외 품목 거래·시장도매인 출하대금 정산에 있어 현행 금융기관 이
용방식은 지정기관에 출하대금 정산에 대한 전담 인력 구성 미비로 인하 여 거래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에 따른 신뢰성을 담보 받고 있지 못함.
- 정산업무 관리 소홀을 개선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새로운 정산 창구 형태가 필요함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그 운영 형태, 운영방식의 제시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함.
○ 결과적으로 도매시장 정산법인의 설립으로 도매시장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산지출하처에 안정적인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함.
- 정산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모의 결정과 수수료 확정을 위한 모 델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