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별 장단점

□ 모델 1의 장단점 : 비상장거래 정산업무만 담당하는 체제

○ 도매인의 상장외 거래가 거래가격이 불투명하게 결정되고, 대금정산의 안정 성도 낮다는 지적이 많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런 문 제점만 개선하는 모델 1의 방식은 제도도입의 인식과 추진절차가 비교적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는 대금정산에 있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담당하 고 있어 산지출하자에게 투명성과 대금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으 므로 상장외 거래와는 다른 문제임.

○ 비상장거래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도매인이 공동으로 정산하는 것이어서 도매인간 동질성 즉 공동유대의 원칙을 적용하기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동일의 문제를 함께 대응하는 것이므로 합의도출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 비상장거래는 도매시장 거래에서 약 19.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산자금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음.

○ 그렇지만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과 독점적, 종속적 거래관계 개선이라는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과제가 유지되고 있어 한계가 있음.

- 중도매인인이 한 도매시장법인에게만 거래보증금을 설정함으로써 유동 성에 제약을 받고, 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전문화가 촉진되지 못한다

는 단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한계점이 있음.

□ 모델 2의 장단점 : 대불지급방식까지 포함한 체제

○ 비상장거래의 투명성과 대금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도매인 의 특정 도매시장법인과의 독점적 거래관계 유지라는 문제를 개선하고 있 다는 점에서 장점임.

○ 대불방식의 정산법인은 현행 거래구조의 커다란 변화 없이 도입이 가능하 며, 중도매인의 암묵적 소속제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방안임.

- 상장외 거래 정산법인의 구조틀을 유지하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 식으로 대불방식의 정산법인 설립이 가능함.

- 또한, 중도매인의 외상매입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정산해 주는 구조이므 로 중도매인이 참여하는 상장외 거래 정산법인이 경영구조의 변화 없이 대불방식 정산법인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

○ 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정산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 선할 수 있고, 또 중도매인간의 공동유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대불지급방식은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출하자에게 먼저 정산하고 일 정기간 내에 다시 중도매인이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정산법인의 대금정 산자금 소요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자금조달부담이 완화된 것만큼 제도도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도매시장법인의 정산구조 개선을 통한 도매시장거래 체계 전반을 효 율화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 다만, 도매시장법인간 업무 중복 해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 도매시장 거 래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모델 3의 장단점 : 완전통합형 정산체제

○ 통합형 정산법인은 도매시장 거래구조의 전반적인 효율화를 추진하기에 적 합한 형태의 정산법인임.

- 정산업무의 전문화․규모화를 통하여 정산업무 전반의 효율화가 가능하 며, 이를 바탕으로 출하자나 도매시장 거래주체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음.

○ 통합형 정산법인은 정산구조를 효율화하고, 도매시장 거래구조 전반의 개선 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형태의 정산법인임.

- 도매시장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정산관련기능이 모두 이관된 것이므로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모델 3은 기존 도매시장 거래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정산법인의 업무가 크게 확대되면서 거래 주체간의 이해관계 조율 등에 상대적으로 도입에 많 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즉, 정산법인 설립 시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이 동시에 지분참여를 해 야 하는 등 이해관계의 조절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음.

○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산지출하자에게는 익일날 정산하고, 중 도매인에게는 일정 기간 후에 완납받고 있는데 소요되는 대금정산자금 모두 를 조달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 그만큼 정산법인의 자본금과 정산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입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자금본 출자부담, 의사결정의 분배 등 해결하여 야 할 과제가 많은 단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