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법인 도입방안

□ 정산법인의 형태는 회사방식으로 도입

○ 정산법인의 법인형태를 선택할 때는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도매인에게 보다 낮은 비용부담을 가져다주는 방식과 정산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유리한 형 태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함.

-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가능한 사업 이용자인 도매인의 의사 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적합함.

○ 정산법인은 자기자본금이 충분하지 않고, 대금정산에는 많은 정산자금이 필 요하게 되므로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함. 따라서 법인의 형태는

자금차입에 유리한 구조인 회사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함.

- 또한 정산가격의 투명한 산정, 감가정산의 문제를 통제하는 방안, 도매인 의 신용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회사방식이 적합한 형태임.

- 반면 낮은 수수료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출자배당률을 낮게 설정하여 야 하므로 출자자를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한 주체들의 투자참여를 배제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됨.

○ 회사방식을 선택하면서도 조합방식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도매인의 출자비중을 확대하고, 정산규모에 비례하여 출자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또 새로 도매시장에 도매인으로 참여하 는 자는 반드시 거래규모에 상응한 출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도매인은 정산규모에 비례하여 출자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세대 협동조합(NGC)에서 이용비례 출자규정과 같은 것임.

- 정산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출자배당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하여 출자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신세대협동조합(NGC)은 협동조합이면서도 투자자금조달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사업이용에 비례하여 출자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며, 출자금 의 거래를 허용하여 쉽게 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우선출자 등을 통하여 외부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음.

- 즉, 협동조합방식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출자금의 거래허용, 외부출자 에 대한 우선출자규정의 도입 등과 같이 회사방식의 장점을 보완하는 새 로운 조직형태임.

- 신세대협동조합 운영원칙을 참조하여 정산회사의 운영체제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 상장외 거래와 대불방식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통합형으로 전환

○ 도매시장의 정산법인은 회사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도매인의 상장외거래 형태인 상장예외품목거래와 시장도매인 거래에 대한 정산과 중도매인의 도 매시장법인에 대한 정산을 대상으로 정산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합함.

- 상장외거래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신뢰성, 대금결제 안정성 확보를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정산법인 도입은 도매시장법인간, 중도 매인간 경쟁촉진으로 도매시장 주체의 품목별 전문화를 촉진하여 효율 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모델 3과 같이 완전통합형 정산법인을 도입하는 것은 많은 자금이 필요 하고, 비용에 비해 추가적인 효과를 얻는 것도 크지 않음.

○ 상장외거래에 대한 정산회사와 대불방식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정산회사 도입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동시에 도입하더라도 각각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임.

- 대불방식의 정산회사 도입에는 중도매인의 합의만 도출할 수 있다면 어 려움이 적음. 현재 중도매인이 개별 도매시장법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 래보증금을 정산법인에게로 일원화하고, 정산회사가 도매법인에게 정산 하는 방식이기 때문임.

- 중도매인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임.

○ 정산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정산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도매인의 상장외거래에 대해 정산회사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합함.

- 상장외 거래의 정산회사가 정착되면 대불방식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정산회사의 흡수가 더 용이하기 때문임.

- 정산법인이 도매시장법인에게 대불하는 방식은 정산기간이 크게 확대되 지 않아 자금소요액도 많지 않아 준비과정을 단축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완전통합형 정산회사로 발전시켜 도매시장 거래구조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거래제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매시장 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함.

- 이는 정산회사의 정산자금을 많이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입을 고려하여야 함.

□ 위탁거래만이 아니라 매수거래까지 정산대상에 포함

○ 모델 1의 상장외 거래에 대한 정산회사 도입에서도 적용대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또 다른 과제임.

- 즉, 상장외 거래의 경우 매수거래와 위탁거래가 있는데 이중 어느 범위 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임.

○ 위탁거래와 매수거래의 차이는 가격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판매가격변 동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에서 차이가 있음.

- 위탁거래는 농협의 수탁판매와 같이 판매가격에서 도매시장 수수료(7%) 를 제한 가격을 산지출하자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것의 위험은 산지출하자가 부담하게 됨. 도매인이 잘 판매하고 있는가 하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도매시장에서 보다 높은 판매가 격 획득을 위한 부가적인 물류기능의 수행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수 행할 수 없음.

- 매수거래는 농협의 매취사업과 같이 출하이전에 판매가격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판매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위험 모두는 도매인에게 귀속되고, 산지출하자는 안정적인 가격을 얻을 수 있음. 도매인은 산지출하자의 거 래교섭력이 낮으면 수취가격이 낮음. 반면 도매인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 하여 재포장, 저장 등 도매시장에서의 부가적인 물류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물류효율화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음.

○ 도매시장 거래에서 매수거래는 먼저 계약금 형태로 선도금을 일부 지불하 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정산보장을 위하여 산지농협에 예금형태로 공 탁예치를 하여 출하농산물을 판매한 후 정산하는 방식이 대부분임.

- 매수거래라고 하여 출하와 동시에 대금정산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일정 부분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거래 방식으로 미 정산상태에 있음.

- 따라서 매수거래도 위탁거래와 똑같이 대금정산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 출하가격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임.

○ 그러므로 상장외 거래에서 위탁거래만이 아니라 매수거래에 대해서도 정산 회사가 정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함.

- 매수거래의 비중이 상장외품목에서는 44.7%이고, 시장도매인에서는 34.6%이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산지출하자의 불안이 커짐.

○ 정산범위를 위탁거래만 포함할 경우에는 매수거래에 대해 현재와 같이 동 일한 방식으로 정산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정산업무가 이중으로 분할되 어 추진되는 중복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됨.

- 또 정산회사 도입되었지만 매수거래의 정산의 불안정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상장외 거래는 거래형태와는 무관하게 매수거래와 위탁거래 모 두를 포함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매수거래에 대해서도 정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어야만 도매시장 거래질 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매수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매수거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도매인은 산지에 대해 위탁거래보다는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매수거래를 더 요구하게 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례가 더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산지출하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매수거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매인의 영업실적을 파악할 수 없어 도매인의 경영평가, 신용평가 등을 추진하기 어려워 정산회사를 통한 도매 인의 경영평가가 추진될 수 없음.

- 정산회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매인의 거래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수거래를 제외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함.

○ 따라서 정산회사의 정산대상에는 위탁거래만이 아니라 매수거래까지 포함 하는 것이 적합함.

□ 하나의 정산회사에서 도매시장별 특성은 계정을 분리하여 반영

○ 도매시장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두 시장의 도매인은 상권이 다르며 유대관계도 없음.

- 이와 같이 유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정산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조합방식의 장점을 가지는 것임. 부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대불 방식의 조합의 경우에도 한 도매시장 내에는 다수의 정산조합이 존재하 는 것과 같음.

○ 그러나 정산회사를 분리하여 신설할 경우 자금차입의 애로, 공정성 확보의 문제, 업무 전문화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매시장별로 구분하여 설립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그러나 정산회사를 분리하여 신설할 경우 자금차입의 애로, 공정성 확보의 문제, 업무 전문화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매시장별로 구분하여 설립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