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방식 정산회사

□ 대불방식 정산회사 운영체계

○ 대불방식의 정산체계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중도매인의 대금정산책임을 현행 중도매인에게서 정산회사로 이전하여 중도매인이 중심이 된 정산회가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정산책임을 지는 방식임.

- 즉, 중도매인들이 개별적으로 정산책임이 있는 것을 공동으로 정산하는 방식임. 도매시장법인의 완납장려금도 중도매인에게 지불하지 않고 정 산법인에게 지불함.

○ 중도매인이 경매참여를 원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보증금을 예치한 것 을 정산회사에 예치하고 모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임.

- 거래보증금 예치를 도매시장법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책임이 있 는 정산회사에 예치하므로 모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음.

그만큼 중도매인의 거래 선택 폭이 넓어져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정산회사는 중도매인의 정산책임을 대신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대불의 대 금정산을 함.

- 정산회사는 대불정산에 대해 해당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정산을 받음으 로써 정산관계가 완결됨.

- 정산회사는 중도매인들의 정상적인 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납장려금 을 지급할 수 있음. 이는 도매시장법인이 지급한 것을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대불방식의 정산회사 출자자 구성

○ 대불방식의 정산회사는 중도매인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므 로 원칙적으로는 중도매인 중심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 향임.

- 그러나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공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 에 공사나 정부가 일정부분 출자하는 것이 필요함.

○ 도매시장법인이 대불방식 정산회사에 출자하는 것인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도매시장법인이 정산회사의 운영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자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또 정산회사가 대불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중도매인의 부실화에 따른 도 매시장법인의 손실이 거의 없어지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함.

- 도매시장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불하는 방식은 정산회 사에 지급하는 완납장려금을 현재보다 더 높이는 방안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정산회사에 출자참여로 지불하는 방안이 있음.

- 현재 완납장려금율을 유지하면서 출자참여로 지불하는 방식이 보다 효 과적임.

○ 따라서 대불방식의 정산회사 출자자는 해당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공사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됨.

- 중도매인 및 도매시장법 등은 개별적으로 출자에 참여하기보다는 출자 를 위한 유한책임의 특수법인(SPC)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하 는 것이 효과적임.

□ 정산기간의 설정

○ 정산기간은 정산회사와 도매시장법인간의 정산기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중 도매인과 정산회사간의 정산기간이 있음.

- 전체적인 정산기간은 현재 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나쁘지 않게 하는 방안임.

○ 정산회사와 도매시장법인간의 정산기간은 현재 중도매인의 정산기간과 동

일하게 10일 혹은 매월 3회 정산하는 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 기 간임.

○ 중도매인이 정산회사에 정산하는 기간은 정산회사가 도매시장법인에게 정 산하고 난 후 바로(1-2일) 정산하는 것이 적합한 방안임.

- 중도매인은 경매받은 농산물을 양도받아 판매한 후 정산하는 것이 현재 보다 단축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님.

- 상장외거래의 정산과 같이 중도매인이 정산회사에 정산하는 기간을 오 래 설정할 필요는 없음.

○ 이와 같이 중도매인이 정산회사에 대한 정산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정산회 사의 정산자금 소요액이 상장외거래보다는 축소됨.

□ 대불정산회사의 분리

○ 대불정산회사 설립은 상장외거래 정산회사와 분리하여 별도 회사로 설립하 는 방안과 통합하여 설립한 후 별도의 독립회계로 구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독립하여 설립하는 방안은 대불방식이 명확히 구분되고, 경매에 참여한 중 도매인의 공동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반면 한 도매시장 내 다수의 정산회사를 둠으로써 정산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의 중복투자, 운영인력 전문성 미흡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중도매인이 경매거래를 하면서 상장예외품목거래를 할 경우 한 중도매 인이 두 개의 정산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 독립회계방식은 운영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반면 도매시장법인 경유 거래와 상장외거래가 혼재함으로써 공동유대의 원칙이 반감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정산회사를 설립하고, 엄 격한 독립회계, 독립적인 의사결정과정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한 회사 내에 대표이사에 의한 내부 회사로 구분하는 방식, 즉 회사 내 회사(CIC : Companys in Company)를 선택하면 독립성은 유지할 수 있 게 됨.

○ 중도매인은 정산회사 내에는 독립회계별로 각각 별도의 출자회사(SPC)를 구성하여 출자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임.

- 중도매인의 SPC는 상장외거래품목의 거래, 시장도매인거래, 대불방식의 경매참여 중도매인 등으로 구분된 3개의 SPC를 설립하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은 또 별도로 SPC를 설립하는 구조로 형성되는 것임.

□ 대불방식의 정산체계

○ 대불방식의 정산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장외거래의 정산 회사 설립방안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능함.

- 대불방식 정산회사의 위험관리방안, 농안기금의 지원방안, 중도매인 거 래한도의 관리방안, 법률적 조건의 구비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앞서 설명한 상장외거래의 도입방안을 준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볼 때 대불방식의 정산회사 기본체계는 <그림 6-1>에 표시한 바 와 같이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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