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이외거래 정산의 문제점

○ 도매시장의 비상장거래에 있어서 도매인의 경영부실로 인해 산지출하자가 출하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최근에는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 격으로 정산하는 감가정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정산법인을 도입하여 비상장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산의 투명성 및 안정성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비상장거래 정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정산가격 설정에 투명성 부족

○ 비상장거래 중 위탁판매거래의 경우 경매와 같이 당일 판매되지 않고, 분할 판매되어 판매가격 및 판매대금을 신속히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이 경우 도매인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손익확대를 위하여 실제 판매한 단 가보다 낮은 단가로 정산하는 감가정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감가 정산을 하면 도매인은 수수료 수입이외에 가격차이에 의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감가정산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함.

- 또 1회 출하에 대해 여러 번의 소분산 판매에 따른 다양한 판매가격이 제시되면서 산지출하자 입장에서는 도매인이 판매가격 제고를 위해 노 력을 하였는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게 됨.

○ 도매인과 산지출하자 간에 올바른 정산가격의 확정을 관리하여줄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됨.

- 다양한 판매가격이라도 잘 관리되면 통합하여 단일가격으로 산지에 통 보하여도 가격발견과 관련한 신뢰성은 확보됨.

○ 물론 도매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거래물량확보를 위해서는 산지에 보다 유 리한 정산가격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책을 가지고 있고, 또 장기간 거래관 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감가정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나. 정산결제의 안전성 문제

○ 위탁이든 매수거래든 선판매-후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도매인 경영이 어려워 지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미정산의 문제가 발생하면 산지출하자가 피해를 보게 됨으로써 전체적 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됨.

- 이는 도매시장의 거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외부비경제의 부작용을 초래 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갈등이 발생하게 됨.

○ 산지출하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거래에 따라 도매인의 신뢰를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고, 쌍방협의에 의해 여건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금정산의 불안전성은 가지고 있음.

- 관리공사에 보증한 현행 거래보증금(시장도매인의 경우 6,000만원)으로 는 대금정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다. 정산업무의 관리감독 애로

○ 거래가 일정 시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산절차, 정산기간, 수수 료, 물량탈루, 가격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 제가 있음.

- 공영도매시장에서는 관리공사가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 투명한 절차가 필요함.

○ 도매인이 시장사용료 0.5%를 절감하기 위하여 물량탈루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산업무를 관리하여야 함.

- 관리감독의 강화로 인해 거래관계가 위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가 요구됨.

○ 개별정산의 경우에는 도매인별로 정산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정산이 이루어짐.

- 개별정산에 따라 송장입력, 정산업무, 계좌이체 등에 비용을 수반함.

라. 도매인의 유동성 부족문제

○ 도매인은 거래물량 확보를 위하여 산지출하처에 선도금을 지급하고, 결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담보로서 산지에 현금예치를 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관리공사에 거래보증금을 지급하고 있고, 구매자로부터 외상거래가 확대되는 등 유동성 부족문제에 직면하게 됨.

○ 도매인은 자본금 8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조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는 부족한 유동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수 익성이 악화되기도 함.

- 이러한 도매인의 자금압박은 분산능력의 저하를 가져와 사업규모가 축 소되는 도매인의 본원적 기능이 약화됨.

마. 도매시장의 경쟁력 저하의 문제

○ 이러한 요인으로 도매시장 거래의 신뢰가 저하되면 산지출하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출하경로가 되지 못하여 이용을 기피하게 됨.

- 신뢰성 이외의 요인으로도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무점포거래의 확대 등의 유통환경변화로 도매시장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도매시장의 유통경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산의 신뢰성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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