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1970년대까지는 단절된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문화 창조를 위한 행정체계 관련 정책을 주로 실행하였다(정갑영 2000). 이 시기의 전통문화 정책은 우리 고유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해방 후 민족정기 회복에 근거하여 전통 관련 문화재의 발굴과 보호에 집중하였고, 문화공보부를 설립하여 행정체계를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1970년대까지 전통문화 관련 정책은 문화재 보호 차원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1972년 ｢문 화예술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종합적인 문화정책의 태동기 또는 문화예 술의 기반조성기를 맞이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그리고 중요하게 진 행한 정책 사업에는 ‘국학개발', ‘전통예술', ‘문화재보호' 등이 있다.
시기 특징
광복 후∼1970년대 전통문화 계승, 민족문화 창조
1980년대 전통문화 계승발전, 문화유산 보존, 기반시설 확충 1990년대 전통문화 산업화, 신토불이,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정책의 정보화, 문화체육부 발촉
2000년대 전통문화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
2010년대 이후 한류 연계 전통문화 창조산업화
자료: 정갑영(1995); 문화체육관광부(2013);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5).
<표 3-6> 전통문화정책의 시대별 특징
1980년대 정책의 중심은 전통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발전이 국가발 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1990년대는 전통문화 관련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전통문화의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지역중심의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 화·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전통문화정책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대국 및 지식강국의 건설이 핵심이 되었고, 2010년대 이후 한류 연계 전통문화
산업화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김창규 2012). 2000년대 이후 시민들의 전
(계속)
진행되었다. 전통문화재는 기존 유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재로 정책대상이 확대되고, 인간문화재 등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인정제도가 1970년부 터 시행되었다.
1980년대의 문화정책은 문화정체성 확립과 함께 문화 이용자 권리 신장 과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제5차 경제사 회발전 계획에서 사회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에 문화예술이 포함되고, 생활 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문화체육관 광부 2013).
1990년대는 문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조직의 독립과 함 께 다양한 문화부문 종합계획들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문화부에서 ‘문화 발전 10개년계획(1990)’을 수립하여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문 화체계의 전환과 관련한 정책의 내용으로는 창조자 중심에서 향수자 중심 의 문화예술로 정책 방향 전환, 다양한 문화계층 창출을 위해 (전문가, 일 반 등) 정책 방안 설정, 중앙 중심에서 지역 중심의 문화체계로 전환 등이 포함되었다(성숙희 2016).
1990년대 한류(1997년) 등장 이후 추진된 문화부문 계획들 중에서 ‘한 브랜드화 지원 전략(2005)’과 ‘전통예술 활성화방안-비전 2010(2006)’ 및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은 전통문화정책의 핵심이다.
2006년 수립된 ‘전통예술 활성화방안-비전 2010’은 5대 과제로 전통예 술 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산업화, 전통예술 인 재양성 및 학술연구 진흥, 전통예술의 세계화 및 한류 확산 및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다.
최근까지 전통문화 관련 정책에서 2012년 문화체육부에서 발표한 ‘전통문 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은 전통문화정책의 핵심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관련 전략에서 전통문화를 통한 고품격 문화한국 구현을 비전으로 마 련하고,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 다. 그리고 전략으로 전통문화 저변 확대, 전통문화 융화 촉진, 해외진출 활 성화, 전통문화진흥 기반조성 및 전통문화 향유 확대 등 5가지가 포함된다.
전통문화 관련 계승 및 보전 전승자는 국가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핵심으
로 국가가 별도 지원하고 있다. 1960년대 지정제도 시작으로 1980년대 전 수교육 실시 및 지원금 지급, 2000년대 명예보유자 도입과 유네스코 가입, 2010년대 ｢무형문화재법｣(2015)을 제정하였고, 법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문화재청 2017).
2017년에 수립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안)’의 기본원칙은 무형문화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로의 온전한 계승을 위한 맞춤 형 전승체계의 확립에 있다. 주요 추진전략에는 무형문화재의 생태계 구 축, 시대변화에 적합한 전승체계 개편 및 무형문화재의 향유 기회 확대 등 이 있다(문화재청 2017).
<표 3-8> 무형문화재 관련 정책의 변화
구 분 주요 제도 특징
1960년대 지정제도 도입 문화재보호법 제정(1962) 중요무형문화재보호 실시
1970년대 인정제도 실시 중요 무형문화재기예능보유자인정제도 도입 전수교육관 건립
1980년대 전수교육 실시 전승지원금 지급
보유단체인정 및 전수교육규정 마련 전수교육지원 관련제도 신설 1990년대 전수교육 자율화
복수 인정 확대
전수교육 자율화 시행(보유 및 이수자 양성) 보유자 복수인정 확대
2000년대 명예 보유자 도입 유네스코 가입
명예보유자 인정제도 도입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 2010년대 무형법 제정
소사심의 개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5) 무형문화재 조사심의 방식 개선
자료: 문화재청(2017).
3.2. 전통문화 관련 주요 계획의 역할
1960년에서 최근까지 전통문화 관련 주요 계획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성 격을 구분하여 시대별로 전통문화 정책의 역할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전통문화 정책은 기반조성과 행정체계 마련에 집중되어 있다.
1980년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의 주요 사업에는 창경 궁 복원, 국립국악당 건립, 중요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 전통생활문화 발 굴 및 보존, 전통예술인 양성, 해외공연 지원 및 국제민속축전 개최 및 문 화재 해외상설 전시 등이 진행되었다.
1990년대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주요 사업에는 전통민속공예촌 및 전통예능 전수회관 조성과 확충, 전통문양의 산업적 활용, 해외유출 문화 재 반환사업, 우리 문화원형 찾기 및 지역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사료관 건 립이 있다. 문화부로 독립되면서 전문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 반이 마련된 시기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2000년대 초반 ‘한스타일 육성종합 계획’의 주요 사업에는 기초자치단 체 전통예술단 운영지원 및 신진 국악인 창작활동 지원, 전통예술 체험활 동 지원 및 생활음악 개발 보급 확대, 전통예술 소재 문화상품 개발 및 학 교 전통문화교육 확대, 전통예술 분야 출판 지원 및 국악교육 진흥, 한류확 산을 위한 지역 및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통예술진흥원 설립 및 지역국악원 특성화와 운영개선 등이 추진되었다.
2010년대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 전략’의 주요 사업에는 전통문화디 자인 활용확산과 국가 주요 의례 한국 스타일화, 민간활용 한국생활문화 모델 사례 발굴 지원,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교육에 전통문화 확대, 전 통문양 DB 구축과 현장형 고급인재 양성, 전통문화 소재 스토리 개발 및 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전통문화 진흥 전담조직 확충 및 소외계층 문화유 산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다(최보연 2017).
구 분 사업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