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촌의 문화·여가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은 2000년 대 중반에 들어서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로 문화·여가 기반을 조성하는 공급 중심의 정책이었다. 이제 해당 정 책이 추진된 지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과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요 문화·여가 기반 공 급 실태와 이에 대한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평가해 본다.
4.1. 농촌의 주요 공공 문화·여가 기반시설 공급 실태
농촌의 문화·여가 기반시설의 공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문화체육관 광부(2016b)의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공공 문화·여가 기반시설의 공 급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대상 문화·여가 기반시설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문화 재단 등 총 7가지이다.26 이 중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소속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으며, 박물관과 미술관은 국공립, 사립, 대학 소속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동 조사 자료를 토대로 군, 도농복합시, 일반시, 광역시로 지역을 구분 하여 공공 문화·여가 기반시설 공급 실태를 지역별로 비교하였다.27 그 결과 공공 문화·여가 기반시설의 공급은 모든 시설 항목에 군 지역이 절 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모든 지역 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되고 있는 반면, 다른 문화·여가 기반시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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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개소만 있는 국립도서관은 제외(서울시 서초구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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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 군, 57개 노동복합시(세종시 포함), 21개 일반시, 7개 광역시.
구 분 전국 평균
7가지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3가지 이하의 시설만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1개 일반시를 제외하고 모두 농어촌 시·군이다. 특히 옹진군은 공 공도서관 외 다른 6가지 문화·여가 기반시설이 전무한 형편이다. 3가지 이하 시설만 갖춘 시·군은 8개 군(옹진, 기장, 봉화, 성주, 신안, 장수, 청 양, 함양)과 5개 도농복합시(계룡, 밀양, 서산, 여수, 평택), 그리고 1개 일 반시(동두천)로 나타났다.
반면, 7가지 문화기반시설을 모두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3개 일 반시(고양, 성남, 전주)와 7개 도농복합시(강릉, 김해, 당진, 원주, 창원, 청주, 화성), 그리고 유일한 군 지역인 완주군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 우는 울산이 등록미술관, 대구가 문화의 집이 없는 상황을 제외하면 모든 기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4.2. 문화·여가 시설의 접근성 실태
그간 추진된 농촌문화·여가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문 화·여가 기반시설의 공급 실태 외에도 이들 시설의 접근성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접근성 분석은 송미령 외(2016)가 문화·여가 서비스 시설에 대한 거리표면도를 퍼지함수를 활용해 표준화한 결과를 인용하였다. 동 연구는 2015년 11월 기준의 층별 건축물관리대장(국토교통부) 자료를 활 용해 보건·복지, 경제활동·일자리, 정주생활기반, 교육, 문화·여가, 생활안 전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한 것인데, 약 1,810만 건의 데이 터 셋을 ArcGIS와 Spatial analyst의 Distance 툴을 사용해 시설별 거리 표면도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퍼지함수로 표준화(퍼지 표준화)하였다.
이 중 문화·여가 부문의 시설 건수는 약 3만 건에 이른다.
동 연구의 결과 중 문화·여가부문 서비스 접근성의 퍼지 표준화 결과 를 <그림 3-2>와 같이 도식화하였으며, 비교 준거로 보건·복지 부문 서비 스 접근성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짙은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 일수록 서비스 접근성이 낮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음영이 약하거나 흰색
인 지역일수록 서비스 접근성이 높음을 의미한다.28 동 연구에 따르면, 퍼 지 표준화 결과로 본 문화·여가부문의 서비스 접근성은 대표적인 공공·
생활 서비스의 하나인 보건·복지부문 서비스의 접근성에 비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여가부문의 서비스 접근성은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북 도, 전라남도, 접경지역 및 해안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 가까운 지역의 문화·여가 서비스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공공 문 화·여가 기반시설 공급 실태나 접근성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문화·여가 서비스의 이용환경은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일수록 문화·여가 서비스 환경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 문화·여가(좌)와 보건·복지 퍼지 표준화 접근성
자료: 송미령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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