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
II. 전자투표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1. 장점과 기능
200) ‘소액주주’와 ‘소수주주’는 엄밀히 법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실무에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소 액주주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0조에서 의미하는 ‘소액출자자’로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은 행법 등에서 각각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업공개(상장)의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에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법 제360조의24 이하에서 의미하는 개념으로 법률 상 일정한 보유주식수 비율에 따라 소수주주권으로 특별히 보호받는다.
201) 전자투표제도의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완용,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9); 이형규,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경영법률」 제16집 제1호 (경영법률학회, 2005. 10); 허항진, “개정상법상 전자투표제도와 법적 논 점에 대한 소고”,「법학연구」제38집 (한국법학회, 2010. 5.), 304면; 김병태, “전자투표제도,” 「주식 회사법대계 II」 (법문사, 2013. 2. 15);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9) 등을 참조.
1) 주식 발행회사의 측면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면 전통적 방식의 현장주주총회와 비교하여 주주총 회 개최에 따르는 경비(예컨대,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인쇄비, 발송비, 기념품비, 신 문등 공고비, 회의운영비 및 자료비, 기타 비용 등)202)와 관련업무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203) 또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으로 회사업무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화에 따른 회사의 주총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현장주주총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주총참여를 유도하는 서면투표제도와 비교하여도 전자투표제도는 회사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시키고 간편한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회사는 주주총 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제도는 또한 소액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회사의 측면에서 주주중시 경영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주주중시의 경영은 결국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잠재적 출자자들까지 회사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 들어 줄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의 의견을 중시하 는 풍토가 조성되어 회사경영이나 주주총회의 운영이 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주주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204) 또한 전자투표제도를 통하여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한 찬반 동향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전자화된 주주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기업 투자가치를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제도는 그동안 주주총회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주주들에게 적극적인 의결 권 행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안건처리를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고 그 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위한 정족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전에는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였고 때로 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섀도우보팅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도 를 활용하면 특히 개인주주, 기관투자자, 외국인주주를 대신하는 상임대리인 등이 전 자투표시스템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의결권 확보가 보다 용이 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 상장회사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1,072만원으로 인쇄비가 297만원, 발송비 249만원, 신문공고비 152만원, 기념품비 126만원, 회의운영비 141만원, 기타비용 107만원 등이다(매일경제신문, “상장사, 섀도우보팅 폐지에 부정적 의견,” 2011. 9. 26;
이데일리, “상장사 10개중 7개 섀도우 보팅제 존속 필요,” 2011. 9. 26).
203) 정완용, 전게논문, 192면; 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 -2001년 일본개정회사법을 중심으로,” 「증권 예탁」 제41호 (증권예탁원, 2002), 10~11면; 이형규, 전게논문, 215면; 허항진, 전게논문, 304면;
김병태, “(사례연구-상법) 주주총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전자투표제도),” 「고시계」 12 월호 ( 2010. 12), 39면.
204) 권종호, 전게논문, 8면.
전자투표를 포함한 주주총회 및 섀도우보팅 관리가 통합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전자투 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총회의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2) 주주(투자자)의 측면
회사의 출자자인 주주도 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면 실제 주주총회에 참석 할 필요 없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 총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205)
또한 전자투표제도가 갖는 신속성과 간편성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의결권 행사 가 보다 편리하고 용이해지면서 이로써 주주총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206) 특히 많은 회사의 주주총회가 회계연도를 마친 이후 일정한 시점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전자투표제도는 다수의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 주가 어느 하나 포기할 필요 없이 모든 회사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2010년 상장회사 주주총회백서’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이 10% 이하인 회사가 57.7%에 이르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수 도권(서울 48%, 경기도 28%)에서 주로 열리고 개최일도 특정일(3월 둘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07) 따라서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회사 일로 바쁜 주주들 또는 지방에 소재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투표제도는 이때 아주 유용한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전자투표제도하에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기회가 부여됨으로 써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주주의 입장에서도 전자투표제도와 연관되어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통지에 의하여 회사로부터의 주주총회 관련 통지를 확실히 수령할 수 있고 자신의 투표결과를 바로 조회하거나 보관하여 관 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증권시장의 측면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에서 보더라도 전자투표제도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활성 화 될 수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가치 투자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시장의 잠재적 투자자를 유치하여 증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주주 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따라 잠재적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 기 때문에 이는 직접적으로 증권시장의 확대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5) 정완용, 전게논문, 192면; 이형규, 전게논문, 215면; 허항진, 전게논문, 304면.
206) 허항진, 전게논문, 303면; 이형규, 전게논문, 213면; 정완용, 전게논문, 190면.
20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10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2010. 7), 101면 및 16~17면.
4) 제도적 측면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전자주주총회 또는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 은 국제적 입법추세와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글로벌 환경에 맞는 투 자문화와 제도적 기반이 정착될 수 있다.208)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은 2000년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개정하여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주주총회제도를 도입하였고(델라 웨어주 회사법 제211조) 일본에서는 주주총회의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주주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일본 회사법 제 298조) 영국에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대리인 선임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1985년 회사법 제372조 및 제373조) 전자주주총회에 서의 전자투표제도까지 허용하는 입법적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2006년 회사법 제 360A조) 이에 병행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자본시장이 국제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주주의 비율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인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은 기업의 해외자본조달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활성화 내지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 다.209)
또한 전자투표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섀도우보팅(Shadow Voting, 중립투표제 도 또는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210) 현재의 섀도우보팅은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주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는 회 사의 경영자 또는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실적으로 작용하 여 일부 경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주주들 중심으로 왜곡된 의사결정이 이루 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11) 이 결과 섀도우보팅은 주주총회를 형식화시키고 주주총회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일부 역기능이 있으므로 전자투표 제도는 서면투표제도와 함께 섀도우보팅을 개선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방향에서 주주 전체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주주총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212)
208) 권종호, 전게논문, 11~12면; 이형규, 전게논문, 216면; 정완용, 전게논문, 192면; 허항진, 전게논문, 304~305면.
209) 이형규, 전게논문, 216~217면; 이승진,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자본시장 Weekly」
2009-27호 (자본시장연구원, 2009. 07. 07 ~ 07. 13), 2면.
210) 정완용, 전게논문, 190~191면; 김병태, 전게논문, 39면.
211) 허항진, 전게논문, 303면.
212) 현실적으로 섀도우보팅 제도를 상당수의 상장법인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이 유로 섀도우보팅을 단기간 내에 폐지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론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섀도우보팅은 발행회사들에게 여전히 유용한 제도이므로 전자 투표제도와 섀도우보팅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종국적으로 섀도우보팅을 개선 또는 폐지하는 방 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같은 견해로는 정완용, 전게논문, 191면 및 허항진, 전게논 문, 304면 참조). 다만, 지난 2013년 4월 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의 섀도우보팅은 2015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외에 아직 수치적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겠지만, 전자투표제도의 기능이 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관계자들의 이동을 최소화시키고 설명자료 등의 인쇄물도 최소 한으로 절약시키게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점 및 문제점
1) 전자투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전자투표제도가 시 스템적으로 불완전한 전자화의 기능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투표제도 는 그 성질상 전자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전자화에 따른 보안체계와 안정적인 시스 템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 이는 비록 전자투표제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IT 관련 전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히 전산시스템의 불안정과 오류의 발생 및 해킹 등으로 인한 주주총회의 변질과 왜곡 현상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면 전자투표제도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적 결함을 갖게 되고 결국 회사와 주주 모두로부터 왜면 받게 될 것이다.
전자화에 기초한 전자투표제도에서 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는 회사나 명의개 서대리인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웹사이트에 마련된 사이트상에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또는 그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 시스템의 고장이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량의 액세스로 인한 서버의 다운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 경우,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 멸실 등의 훼손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모두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비록 이를 고려하여 주주총회 결의하자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상 포함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전자투표제도의 불안정한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는 법적장치로서 불안정 한 제도를 입법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완벽한 전자투표제도의 운영을 위해 서는 먼저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전자투표로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심각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경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금융회사에 있는 약 3만 2000대에 달하는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어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였다.213) 이러한 사태는 치밀한 사전 보안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화에 따른 보안의 취약성으 로 인하여 근본적이고 완전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 재발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전자투표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자적 방식의 보안문제 는 동일하게 발생한다. 아무리 전자투표제도의 장점과 기능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번의 전산망 마비로 일시에 무용지물이 되거나
213) 심우민, “최근 전산망 마비사태와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640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3. 4. 18), 1면. 구체적인 피해 현상으로는 일시에 윈도우가 종료되면서 일부 은 행들은 본사와 영업점 PC가 작동하지 않거나 파일이 삭제되어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 사용, 창 구 거래 등의 업무가 중단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