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Ⅳ. 전망
<표 5>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단위: 명)
년도 지급액
(백만원)
인원 1인당
월지급액 (만원)
산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비중(%)
전체 여성 남성
2003 10,576 6,816 6,712 104 30 21
2004 20,803 9,304 9,123 181 40 24
2005 28,242 10,700 10,500 200 40 26 자료: 노동부
출산양육과 관련한 휴가 및 휴직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기간과, 현금보전, 그 리고 고용보장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가지 요소가 제도적으로는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시행율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현실이다. 이후 의 과제는 출산양육과 관련한 휴가 및 휴직제도의 제도화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확보의 문제라든지, 기업장려 정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 개선 등의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개별가족, 혹 은 개별여성의 부담이 아니라 제2세대를 길러내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취업여성들의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출산지원의 성격도 있지만 보다 근 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성격이며 동시에 아동양육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의의를 갖고 있다.
39.3 42.8 47 48.6 49
77.9 76.4 74 74.2 74.7
0 20 40 60 80 100
1970 1980 1990 2000 2003
여성 남성
<그림 4> 성별경제활동 변화 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 해당연도
지난 10여년 동안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확대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육의 사 회적 지원체계는 필요충분의 관계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여성들의 60.6%, 40.3%가 취업중단의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은 취업중단사유로 육아부담을 여전히 지적하고 있다. 평균소득 미만 가정에서는 약 60%, 평균소득 이상인 가정에서는 40%가 취업중단의 경험이 있고, 이들의 취업중단 이유는 직접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등 육아의 문제가 약60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취업중단 경험 및 중단 이유
구분 월평균 소득(285만원) 미만 월평균소득(285만원) 이상 첫째아 둘째아 이상 첫째아 둘째아 이상 취업중단 경험
있음 60.6 28.3 40.3 11.7
취업중단 이유
직접 아이를 키우기 위해 46.3 12.7 42.4 38.9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20.3 44.6 21.7 22.7
보육료 부담 4.9 3.7 1.2
-해고, 인사상 불이익, 동료눈치 5.2 3.1 3.9 6.8
건강문제, 산후조리 12.4 16.6 15.1 15.7
일.가사노동 이중부담 10.5 19.2 15.7 16.0
자료: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04년 보육교육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에서도 응답가구 중 결혼 후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4%이었고, 취업중단 이유로는 자녀양육 때문이 64.9%, 임신, 출 산에 따른 직장 불이익 때문이 12.6%이었고, 그 외 가사일 전념 8.4%, 건강상 이유 5.2% 이었다.
즉 두 조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실은 여전히 육아의 문제는 여성들 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취업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지원은 보육서비스를 통한 취업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며, 이는 곧 적절한 보육서비스의 충분한 공급이 우선요건이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래의 보육정책이 서비스공급량 확충에 집중되어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질적 제고 노력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여야 할 단계라고 보여진다. 즉 보육서비스의 지속 적인 확대와 질적 제고노력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정부의 규제력에 의한 강화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양하게 전개되 어온 민간시장서비스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로 탈바꿈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 중 69.2%가 취업을 희망하였으며, 이들이 현재 취업 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가 아직 어려서”(33.6%), “일․가정 양립곤란”(25.3%)으로 응 답하고 있어서 이들의 실질적인 욕구는 기본적으로 자녀보육의 문제와 양립곤란의 현 실로 해석할 수 있겠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외, 2005).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양육 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다면 취업과 병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 며, 이후의 보육정책 역시 이들의 지원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여전히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난다. 2005년 보육이 용실태조사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고(54.1%)”, “신뢰가 가기 때문(43.1%)”이라 고 응답하고 있다. 즉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욕구는 비용부담의 완화와 서비 스에 대한 신뢰성 보장이다.
국 공 립 , 5 6 . 2 민 간 , 2 9 . 3
비 영 리 법 인 , 6 . 9
부 모 협 동 , 1 . 7 직 장 , 1 . 5
가 정 , 0 . 5 모 름 , 4
<그림 5> 선호하는 보육시설 자료: 여성부(2005)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보육재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보육재정은 선진국들이 지출하는 수준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아동과 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이 GDP 대비 2~4% 이내로 보고되 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합한 보육예산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예 컨대 2002년의 보육․교육예산은 GDP의 0.13%, 2005년의 경우에는 0.28%로 계측된다.
2.9 2.2
0.9 3.2
1.1 2.9
3.7 3.6
2.4 2.3 2.3 3.4
0 1 2 3 4 5
F IRL I L NL A FIN S UK EU15 IS NO
<그림 6> 각국의 가족/아동부문 사회적 지출(% of GDP, 1997) 자료: EUROSTAT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요구되는 정책은 아동양육지원이 성평 등을 동반조건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보육서비스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아동수당 혹은 아동양육수당 등의 정책선택지들은 복지에 대한 기본 이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분배의 문제, 그리고 젠더관계까지 다양한 영향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아동양육지원정책의 결정과 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이들 다 양한 선택요소 중에서 어떤 정책이 보다 우선적인지, 보다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 인지, 그리고 정책의 젠더효과는 무엇인지, 과연 우리사회는 여성의 양육권리와 노동의 권리 중 무엇을 보다 지원하는 지점에 와 있는지 등의 문제를 천착해 보아야 할 시점 이다. 결론적으로 아동양육지원정책은 국가와 가족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사회적 분담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가족 내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한 역할분담을 새롭 게 정비하는 것으로 아동양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반으로 한다는 출발점을 재확인하 는 작업으로부터 새로운 작업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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