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여성인력의 인적자원 수 준과 욕구에 맞는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 구는 우선 이제까지 논의되고 도입되었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내용과 실효 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는 크게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과 여성의 세대와 인적자원수준에 따른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논의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은 사회서비스 부문 중에서 돌 봄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이들 일자리 확대가 여성근로자들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 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여성일자리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는가와 관 련이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 경력단절을 경험했거나 저숙련 여성들을 위
한 고용확대 정책으로 분류되는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여성인력 고용확대 논의 는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는데 기 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성장 동력 산업부문으로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은 아직 그 실효성이 가시적이지 않다 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현재 추진되고 있는 또는 이미 시행된 여성일자리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성고용의 질적·양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전략은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방안과 더불어 기존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존 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일자리의 양 적 확대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여성근로자들의 일자리 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여성고용율 제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이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현실이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전 략의 주요한 배경이 된다. 따라서 향후 여성 경제활동 촉진은 기혼여성, 특히 육아기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현재 미혼여성이 취업했을 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노동시장 참여 연속성과 안정적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지원과 가족친화적 고용관행 및 불가피한 노동시장 퇴장 이후 조기 재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는 여성고용의 확대하였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자리가 과연 여성들의 안정적 일자리로서 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다. 이러한 사회서 비스 분야 여성일자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비공식 부문에 머 물러 있는 여성인력, 특히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여성근로자들을 공식영역으로 끌어들 임으로서 다양한 고용정책의 틀 안에서 근로자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여성 경제활동 촉 진에 초점을 두면서 양적 팽창에 주된 관심을 두었던 이제까지의 정책적 방향으로부터 여성인력의 내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각각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기존의 그리고 새롭게 창출될 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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