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일자리 창출정책 방향 및 실태

1.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실태¹⁾

가.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형성과정

1) 본 절은 민현주 외(2007),｢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제3 장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관련 연구 및 정책동향”을 요약·발췌한 것임.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괜찮 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부문 확충의 필요성(국민경제자문회의, 2006)”을 제기하면서 정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도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례가 없던 대량 실업의 발생에 대한 대책으 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이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로서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안 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시켜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1999년에 법제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 다. 외환위기 시기 들어선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저소득층 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체계의 마련과 함께 실직자나 실직노숙자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 킨 형태인 자활지원 사업을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실직 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점차 차상위계층에게로 참여를 확대하였다.

다른 한편 공공근로사업을 위탁받은 민간단체들이 이 사업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 시에 담보해 낼 수 있는 발전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의 경험 등 을 연구하면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제3섹터(the third sector)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의 경험을 아우를 수 있는 한 국적 개념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신명호(2004)는 ‘사 회적 일자리’라는 용어가 1990년대부터 유럽에서 등장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여 외국의 유사한 사례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기존의 자활사업만으로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부 는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연계하여 노동부에서 2003년과 2004년에 사 회적 일자리창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황덕순, 2004).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방안｣(2004.3.26.)에서 사회적 일자리의 발전 영역으로 장애아 교육보조를 비 롯한 사회서비스분야의 10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자활사 업이나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시범 사업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 운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고용창출의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가질 수 있는 발전적인 전망을 이끌어 낼 수 없었다. 사회적일자리가 고용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 층을 넘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2005년도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에서 정부의 재정과 민간자원을 결합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 태로 변화를 주었고, 여기서 ‘사회적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정의 하고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주요 영 역으로 노동, 안전, 보건복지, 환경, 문화 등의 일자리들을 예시하였다(노동부, 2005).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가지고 시작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은 사회서비 스 일자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로 정의하고, 삶의 질 향 상 관련서비스인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등), 보건의료(간병, 간호 등),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등),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 및 공공재적 서비스(일반행정, 환경, 안전 등)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아래의 <그림 1>에서와 같이 국민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생애주기 에 따라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2007년에서 20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 수립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6.9.).

<그림 1>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자료: 관계부처합동 (2007.2.22), ｢일하는 기쁨, 함께 누리는 행복: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 p.19

결국 기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사회서비스의 내용과 연 계한 개념으로 <그림 2>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수요확대를 위한 정책들과 이러한 서비 스를 공급하는 제공자들에 대한 육성 정책을 결합하여 추진되는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 모형도

나. 경력단절 여성과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 일자리 창출 실태

본 논문의 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복지국가론의 시각에서 여성고용확대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전략 이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 특히, 가사, 간병, 보육 서비 스 등과 같은 분야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로 인식 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혼인 및 출산·양육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보다 용의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논지 가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는 여성일자리 창출의 맥락에 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은 낮은 학력수준, 단절된 훈 련, 그리고 중년층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여성 들이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과 사람-일자리 연계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력단절을 경험한 고학력 여성들의 재취업 일 자리로서 이들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확대가 관심 있게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참여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되었던 일자리 창출 정책들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정 책이란 별도의 명시아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없지만 2006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여성인 력개발 종합계획보고서 ｢Dynamic Women Korea 2010: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06～’10)｣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중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 은 국민소득 2만 불의 달성과 고령화․양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 여 성인적자원의 활용 극대화의 필요성에 의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2005년 50.1%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2010년까지 55%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에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중요 정책 목표 중의 제시하고, 그 가운데 사회서비스 분 야 일자리로 44만 1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과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계획하 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Dynamic Women Korea 2010의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

분야 방법

1. 간병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 충분한 간병․간호서비스 인력을 확보한 보호자 없 는 병원 활성화

2. 수발요원으로서 여성 일자리창출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06년 중 법적 근거 신설 및 제도적 기반마련

3 가사서비스의 사회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베이비시터, 가정봉사원 양육

- 사회적 기업모델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보

미’양성 및 연계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양육자의 야근, 출장 등 긴급한 때 가정 내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 등(건강가정지원센터등을 통해)

- 자녀양육경험이 있는 전업주부 등을 활용

5. 보육․유아교육서비스 확충을 통 한 여성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밀집지역 국공립보육시설에 사회복지사 배 치

- 중고령자 보육․교육도우미 양성 및 파견방안 추진 - 장애아순회 보육교사 및 장애아통합보육시설 보육교

사 인건비지원

- 시간연장보육지원 확대 - 보육시설 신설

6. 산모신생아도우미제도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 - 저소득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7. 다양한 여성특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검토

- 여성실버시터(경로당 도우미 일자리 창출)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문화체험강사운영 - 장애아가족아동육아지원사업

- 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자료: 관계부처합동(2006.7.), ｢Dynamic Women Korea 2010: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06～’10)｣, pp.9-18 재구성

이처럼 여성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사적노동으 로 제공되던 것으로 대체적으로 간병․가사․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발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 정책에서 여성일자리로 반영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제고와 함께 괜찮은 일자리 확보라는 측면보다는 저학력, 저기술, 중년층의 많은 빈곤여성들이 특별한 인적 자본의 개발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전통적인 여성 역할의 연장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을 고

착화시키고 가정에서 하는 역할을 가정밖에서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 으며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의 연속선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벗어나 미래의 노동수요 나 시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강남식·백선 희, 2001).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측면은 이들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중에서도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 가사, 간병, 그리고 보육서비스 일 자리의 근로조건은 사회서비스 분야 내의 다른 일자리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편이며, 특히 고용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긴 근로시간, 낮은 임금, 짧은 경력, 잦은 이직 등이 이들 일자리의 특성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여성고용과 관련해서 좋은 일자리에의 여성취업을 늘리고, 나쁜 노동조건 하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과 보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이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현실은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여성고용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다양성과 사회서비스 분 야의 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매칭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이나 보건․

사회복지 분야는 진출하는 여성인력의 질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좋은 여성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가사서비스 분야는 양적 확대를 위한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의 분석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직은 여 성의 욕구반영과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 개선하여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그 목적한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전략 및 실태

고학력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인력의 인적자본 종류에 따라 고용확대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전략은 기존의 여성근로인력의 노동시장참여 연속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고학력 여성들 중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 입을 촉진하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이들 세 가지 정책전략이 독립인 정책영역 이라기 보다는 각 영역이 서로 교차하면서 정책적 연계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여성인력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여성인력집단이 차별화되는 특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지적된 여성인력의 인적자본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는 고용확대 전략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