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비용의 반영

가. 사회적 ․ 환경적 비용의 전기요금화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발전소의 운영 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 다. 전력산업의 발전부문이 온실가스배출 량의 30%를 점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 제의 시행은 그 효과가 전기요금에 반영되 어 온실가스의 배출이 적은 발전원을 유도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배출가스 규 제를 고려하면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화 력발전소는 발전연료 변동비용에 환경부 담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장기 적으로 전원구성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온실가스 규제에 있어서 는 유리하나 방사능과 폐원전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의 온 실가스 처리비용을 비롯하여 송전탑 및 발 전소 주변지역 보상비용, 원전 해체비용,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원전 안전과 사 고대응 비용 등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전 기요금에 반영하여 내부화함으로써 전력

38) 정한경, 앞의 논문, 12면; 김종천․이종영, 앞의 책, 163-164, 176면; 지성배, 앞의 책, 23-25면.

가격의 합리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유인을 창출할 수 있다. 2014년 7월 개별소비세법 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 LNG와 등유 등 1차 에너지원의 가격은 낮추고, 발전용 유 연탄 가격은 인상하여 에너지원별 상대가 격 체계가 개편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 시 행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탄소세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력정책을 세제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시행함에 있어 이중 규제의 부담, 전원구성에 미치는 영 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³⁹⁾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할당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는 발 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 는 제도이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 발전 비용이 높고 고급기술이 필요한 풍력, 태 양광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은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그 소요비용이 반영 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

원을 하되 잠정적으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이오매스, 폐기물연료 등의 연료형 신․재싱에너지원을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서 연료로 혼합하여 연소하는 혼소발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혼소발전을 도입하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연료의 수입대체효과 를 거둘 수 있다.⁴⁰⁾

나. 원가기반의 소매전기요금체계

도매전기요금은 전력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나 소매전기요금은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규제절차를 거쳐 결 정되는바, 정부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공급체인의 비용정보에 근거하여 전기공 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 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총괄원 가방식으로 책정된다. 총전기요금에서 발 전원가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여름철에는 도매전기요금과 소매전 기요금의 차이가 적으나 다른 계절에는 전 자가 후자보다 상당한 폭으로 높게 나타난

39) 김인호,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제거래시장에의 편입”, ｢통상법률｣ 통권 제114호 (2013), 51, 60면; 고동수, 앞의 책, 54, 59-63면; 한국전기연구원, 앞의 책 (주 14), 115-116면; 김현숙, “우리 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2004년 2월호 (2004), 47면; 김기흥․유재국․서경택,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실현을 위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이슈와 논점｣ 제780호 (2014), 3면; 정한 경, 앞의 논문, 3, 10면; 김종수, “지금이 전력정책 패러다임 바꿀 적기다”, ｢스마팅 파워 웹진｣ vol. 126 (2014); 김종천․이종영, 앞의 책, 181-182면.

40) Bruns et al., supra note 14, at 51-67; 조창현, “미국과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비교와 시사점”, ｢산 업경제｣ (2008), 53면; 이광민, ｢구역전기사업제도 등 전기사업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 연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2011), 108-113면; 김종천, “미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안”, ｢가천법학｣ 제6 권 제1호 (2013), 35-36면; 이상훈, 앞의 논문, 29면; 김종천․이종영, 앞의 책, 209-211면.

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에서는 공공

경우 농사용 전력에 대하여 낮은 요금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