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요관리제도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공급측면 이외에 수요관리를 통하여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 DSM)제도는 누진제요금 제도,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등 요금제도에 의한 준규제적 방식의 부하관 리 또는 기기효율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되 어 오다가 수요관리기술을 토대로 한 수요 관리가 도입되었다. 수요관리량 중 요금구 조조정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 음이 부하관리로 인한 부분이며, 효율향상 으로 인한 부분은 크지 않다. 수요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최대전력과 에너지를 절감 하여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으며 환경문 제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52) 수요관리요금은 생산비용이 낮아지는 수요형태를 유도하기 위한 요금제도로 명 령통제방식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통하 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자발적 효율 개선과 부하감축, 이전, 조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부하특성에 따른
51) 김인호, ｢신․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집문당 (2013), 120-123면; 김종천․이종영, 앞 의 책, 52-60, 69-75면.
52) 김기식, 앞의 책, 59면; 스마팅 파워 웹진 vol. 124 (2014년 6월호); 한국전기연구원, 앞의 책 (주 1), 60-61, 67-71, 82면.
공급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는바, 심야전력
화를 달성할 수 있다. 평균발전비용이 낮
한 전원별 배합의 변화에 따른 심야시간대
지능형 수요관리제도는 2012. 7.부터 전
하기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상용화하 는 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은 전자산업의 부흥을 염두에 두고 전기사 업법제를 정비하여 전력저장장치의 안전 성 확보와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독 일은 에너지저장장치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합하고 지능형 수요관리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보아 확대보급하는 정책을 시행 하고 있으나 독일의 전력구조는 계통이 안 정적이고 높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계통에 판매하기 보다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사용 하여 소비를 줄이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 국 역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 하여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지역별로 특 성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상용화, 실증경험 측면에 서 선직국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취약하 다.6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 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
비하기 위하여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 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전력 다소비 수용가가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면 최 대부하시간에 높은 전기요금에 반응하여 전력수요감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효율적 수요관리방안이 된다. 한편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자가 전력거래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저장 장치는 양수발전기와 기능에 있어서 유사 하여 양수발전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가 있 다. 에너지저장장치가 전력거래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 에너지수요관 리를 활성화할 수 있다.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