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Civil Law의 관행

여기서 입증책임, 일응타당 사건과 추정 에 대한 독일 민법의 접근방식을 간략하게

71) Budine, 450 U.S. at 253. Budine 사건에서 법원은 추정은 오직 증거제출 책임만 전환시키지 설득책임을 전환시키지는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72) Civil Procedure, supra note 15, at 1319-39.

73) Price Walterhouse v. Hopkins, 490 U.S. 228, 245-48 (1989). 성차별 사건의 경우에 만약 원고가 성과 같은 허용 불가능한 요소가 원고가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전체 입증책임은 그러한 차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제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로 이전한다.

74) 이러한 진술과정은 우리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다루지 반박할 수 없는 추정을 다루지는 않음을 가정한다.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민법 판결과

한편으로 Beweisführungslast는 Common

law의 증거제출 책임과 닮았지만 실제로는

를 담고 있다. Common law에서의 증거제 출 책임이라는 용어의 이용은 존재하지 않 는다.⁸³⁾

한편으로, 독일법 관행은 추정과 일응타 당 사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⁸⁴⁾ 추정 은 법에 명시된 조항 또는 사건 결정에서 추론된 규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⁸⁵⁾ 앞 서 설명하였듯이, 독일의 추정 개념은 일 반적으로 Common law에서의 강력한 일응 타당 사건의 의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 된다.⁸⁶⁾ 만약 청구인이 fact A을 입증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법률은 피청구인이 fact B의 존재를 반박하지 않는 한, fact B가 확 정된 것으로 다룬다. 추정은 모든 입증책 임을 이전시키는 효력을 가진다.⁸⁷⁾ 예를 들면, 만약 청구인이 내과의사가 커다란 의료과실을 범했다는 것을 확증한다면, 내 과의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청구인의 상해 를 야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설득책임은 내과의사에게로 이전된다.⁸⁸⁾ 내과의사는

커다란 의료과실이 청구인의 상해를 야기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완전한 책임을 부담 한다.

만약 그 사건이 소위 Anscheinsbeweis 또 는 일응타당 입증과 관련된다면, 그것은 다시 방금 서술된 추정 사건과 유사한 패 턴을 따르게 된다.⁸⁹⁾ 만약 청구인이 fact A 를 증명한다면 그 법은 피청구인이 fact B 를 반박하지 않는 한, fact B를 확증된 것 으로 다룬다.⁹⁰⁾ 예를 들면, 만약 청구인의 증거가 피청구인의 통제 하에 있는 장치, 즉 청구인의 차량과 같이 청구인이 인도에 있는 동안 청구인에게 부딪혀 상처를 입혔 다는 것을 확증한다면, 독일 재판관은 피 청구인이 부주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반박 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부 주의한 특별한 방법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 지 않고 피청구인의 부주의가 확정된 것으 로 다룰 것이다.⁹¹⁾ 그러나 반박 요건이 있 다면 설득책임이 이전되지 않고, 이런 의

83) Pauwelyn, supra note 3, at 230 n.7. 그는 민법에는 증거가 증거제출책임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보통법 명령신청 관행과 유사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84) Murray & Stürner, supra note 78, at 269, 311.

85) Id. at 269.

86) supra note, 66-68.

87) Murray & Stürner, supra note 78, at 268.

88) Id.

89) Id. at 310-11.

90) Id.

91) Id. at 267.

미에서 Common law의 증거제출 책임 이 전과 유사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 비평가는 피청구인이 근 처의 차에 있던 운전자 C가 피청구인의 차 를 밀어서 도로를 벗어나도록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이 부주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설득책임 은 청구인에게 남게 된다.⁹²⁾ 우리는 이러 한 예를 피청구인이 Anscheinsbeweis 적용 을 위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박증 거에 의해 제시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 사건 과정에서 그 러한 경우는 그 사건이 피청구인의 부주의 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은 운 전자 C의 존재 및 행위에 관한 완전한 입 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만약 피청구인 이 입증에 성공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주의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 증책임은 여전히 청구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