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의 효율성, 경쟁력 있고 전문화된 유지보수 회사의 출현 필요성, 민간부문
의 효율성 도입, 경쟁체제 등의 기준을 이용하여 앞에서 제시한 5개의 전략적 민영화
방안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단기적으로는 제1안 또는 제2안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급격한 변화가 없이 기존의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감독과 생산기능의 분
리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제1안이 제2안에 비하여 좋은 안으로 사료된다. 특히
유지보수전문화를 확립하는데 있어 일상유지관리와 공종별 유지보수의 동시 집중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기적으로는 제3안 선택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단계적 부분적 민영화인 제4안을 먼저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아
가면서 완전민영화인 제5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안은 부분적 민영화로 현
재 체제의 장점과 민영화의 장점과의 혼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좋은 면이 있다. 또한
유지보수전문화의 과정에 많은 투자와 조직개편 및 인력양성이 필요한 바, 이에는 어
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의 확보를 위하여도 제4안의 채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분적 민영화가 최종적 단계로 치부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부분적 민영화는 완전민
영화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거쳐가는 단계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현실적 대안이
다. (<표 3-2>참조)
<표 3-2> 전략적 발전안
유지보수 업무 시설개량업무 비고
1 안
일상보수일부 및 공종 별 보수 등 유지보수 업무를 (주)고속도로 관리 공단이 확대하여 맡는다.
향후 민영화대 비 민간기업과 의 경쟁을 위 해 수주능력을 배양한다.
(주)고속도로관리공단은 당분간 유 지보수 전문 기관으로 육성까지 현 재처럼 운영한다. 경영감독 및 사 후 평가제 도입이 필수.
공기업 관리 운영 제도의 비효율성 존재.
2 안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관리 공단의 기능적 분할(집중유지보수 전
문기관으로 변화) 상동
기능분할로 안정적인 업무이양으로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존재한다. 1 안의 장단점 이외에 안정된 사업을 갖게 되나 기술인력의 축척으로 감 시감독 기능 확대 필요. 그러나 일 상유지 보수업무와의 공존이 필요하 다.
3 안
국도 및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별 통합 유 지보수회사 설립 그리 고 개별 관리에서 관 리소별 책임 분할 운 영(3개정도)
상동
국도 및 지방도로 고속도로의 유지 사업소별 경쟁 체제 도입, 이 경우 도로종류별 특성에 따라 유지관리의 통합이 어렵다. 그러나 경쟁적이고 규모의 경제를 갖는 유지보수기관 설립이 가능하다. 중기적인 안으로 유지보수 전문 기관의 경쟁성 확보
4 안
1)안, 2)안 및 3안의 분할 공기업의 체제 를 영국의 agency제도 또는 지분 축소로 출 자회사로 전환
상동
공기업체제 그러나 경영권 및 소유 권의 변화가 된다. 이 경우 곧바로 완전 민영화를 실시시 발생될 수 있는 우려사항이 방지가 되나 민간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상존 가능성도 있다.
5 안
유지보수 업무의 사업 소별 또는 기능별 분 할 구도후 (현행의 도로공사 및 관리공단 사업소 별 분리)에서 민간기업에게 완전 매 각
상동
도로공사의 일본 및 미국식 감독 기 능부여 유지보수 전문 기업의 분할 민영화이다. 경쟁력 있는 유지보수 회사의 확립이후 생기는 것으로 미 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