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사업과 관련되어 고속도로관리공단과 관련된 법률은 고속국도법, 한국도로 공사법, 및 정부투자 관리 기본법이며, 각각의 법에 기초한 대통령령과 부령인 시행령 과 시행규칙 등이 있다. 그중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전략적 민영화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률의 개선 방안은 <표 3-3>에 요약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유지보수업무의 전문화을 위해서는 고속국도법과 고속국도법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완전 민영 화전에 부분적 민영화가 실시되어 출자 지분이 50% 미만인 경우 현행의 법체계 하에 서도 (정부 투자기관 회계규칙 제 15조의 2의 라 항) 위탁이 가능하나 완전 민영화가 이루어진 후 지속적인 위탁사업의 진행은 어렵다고 본다.
<표 3-3> 관련 법률의 개선사항
주요법률,시행령및 규칙 내용 민영화시 개선방향 비고
고속국도법 제 6조 관리청의 업무대행 고속 도로 관리공단도 업 무 대행 가능
유지보수 전문 기관으로 서의 역할
고속국도 시행령 제 2조 상동 상동 상동
한국도로공사법 제 12조 업무
고속도로의 신설개축 유지 수선에 관한 공사 관리권 전환
시행은 고속도로 관리 공단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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