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을 도로공사로부터 관리공단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체 고속도로에 소요되는 일상유 지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일상유지관리는 자재구입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관리영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고속도로의 노후화, 양질의 고속도로에 대한 수요의 증가,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에 따른 유지보수 연장구간의 확장 등을 고려할 때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대 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학적인 유지보수기관의 육성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최근 도로공사는 일상유지관리를 도로공사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규 모의 비경제성을 더욱 가속시켜 불필요한 비용손실이 예상되는 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2. 도로 종류별 현황과 범위의 경제성분석
도로유지관리 산업의 특성을 볼 때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국도, 지방도, 고속화도로 등 타
도로의 유지관리와 특별히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된다. 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업
체의 입장에서 보면 타 도로도 유지관리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즉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기
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국도유지관리업무를 지방정부 또는 민간에
위탁하려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도 등 도로의 현황을 살펴보
고, 현재 유지관리운영체제 및 관련 규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각 도로별로 유지관리가 효율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전국포장도로를 2차선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83,450km이다.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 시도, 시도는 그 비중이 각각 4.7%, 19.3%, 27.5%, 20.2%로 올라가는 반면, 지방도, 군도는 각각 16.1%, 12.2%로 떨어진다.
한편 도로별 교통량을 보면, 고속도로는 일 평균 교통량이 1997년에 49,993대로 가장 많으며, 국도, 지방도는 각각 14,825명, 5,014명이다.(<표2-3> 참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중 연장구간(2 차선기준)의 비중은 고속도로가 11.8%, 국도가 48.0%, 지방도가 40.2%이나 교통처리량은 각각 28.9%, 52.3%, 18.8%에 이르고 있다. 즉 일반국도의 경우 연장구간의 비중(48.0%)과 교통처리량 비중(52.3%)이 유사하나, 고속도로는 연장구간 비중(11.8%)에 비해 교통처리량 비중(28.9%)이 2 배가 넘으며, 지방도의 경우 고속도로와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도로의 유지보수비가 교통량과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고속도로의 km당 유지비는 일반국도의 2배, 지방도의 4배가 되어야함을 유추할 수 있다.
유지보수비 현황을 보면 1997년에 총 1조1,850억원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 도로별로 유지
보수비를 분리하면 국도가 5,179억원으로 가장 많고 특별․광역시도가 2,366억원, 군도 1,201억
원, 지방도 1,141억원, 고속도로 1,029억원, 시도 957억원 순이다. 그러나 유지보수비를 2차선으
로 환산한 도로연장으로 나눈 km당 유지보수비를 도로별로 비교하면, 고속도로가 2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국도가 27백만원이며 그 외 도로는 천만원 미만이다. 교량의 신설 및 확장을 제
외한 유지보수비를 보면, 고속도로 20백만원, 일반국도 17백만원이다. 특이한 사항은 일반국도의
km당 유지비가 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 평균 교통
량이 고속도로의 약 30%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 비해 유지관리가 미비하다고 인식
되는데 비해 km당 유지비가 크게 작지 않다는 것은 일반국도의 유지관리상에 비효율적인 요인
이 상존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기타 도로의 km당 유지비가 매우 낮은 것은 이들 도
로의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기 보다는 유지관리가 거의 등한시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2> 차로별 도로현황(1998년 12월말 기준)
(단위: km, %)
노선명 연장
포장도 포장도
2차선 환산
소계 2차로 4차로 6차로 8차로 10차로
합계 86,990
64,780 52,052 8,472 2,854 1,119 283 83,450 100 80.4 13.1 4.4 1.7 0.4
고속
국도 1,996 1,996 465 1,243 150 137 0 3,952 100 23.3 62.3 7.5 6.9 0
일반
국도 12,447 12,202 8,849 2,815 538 0 0 16,094 100 72.5 23.1 4.4 0 0
특별 광역 시도
17,670
15,870 11,973 1,821 1,207 613 255 22,963 100 75.4 11.5 7.6 3.9 1.6
지방도소계 17,155
12,988 12,625 276 61 25 0 13,462 100 97.2 2.1 0.5 0.2 0
시도 15,145
11,619 8,073 2,283 892 343 28 16,829 100 69.5 19.6 7.7 3.0 0.2
군도 22,576
10,105 10,067 33 5 0 0 10,148 100 99.6 0.3 0.1 0 0
자료: 도로백서, 건교부
<표2-3> 도로별 일평균 교통량
연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교통량 증가율 교통량 증가율 교통량 증가율
94 41,417 6.5% 12,947 12.2% 4,409 17.7%
95 44,634 7.8% 14,819 14.5% 4,858 10.2%
96 46,275 3.7% 14,866 0.3% 4,588 -5.6%
97 49,993 8.0% 14,825 -0.3% 5,014 9.3%
자료: 도로백서, 건교부
<표2-4> 도로별 유지보수비
(단위: 백만원)
연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
도 지방도 시도 군도 계
1993 49,454 165,124 100,902 64,913 54,586 35,758 470,737 1994 64,087 237,038 137,603 75,257 71,354 49,798 635,137 1995 90,119 359,544 204,679 96,524 106,017 77,457 934,340 1996 141,703 460,022 185,654 129,240 87,356 90,750 1,094,725 1997 102,861 517,921 236,561 114,133 95,695 120,149 1,187,318
자료: 도로백서, 건교부
<표2-5> 도로별 2차선 환산 km당 유지보수비
(단위: 백만원)
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km당
유지비* 28.23 27.70 9.10 8.42 5.73 9.47
km당
유지비 20.34 16.75 7.81 4.92 4.03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