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잠재성장률 제고의 중요성
앞에서 살펴 본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현재 3% 중반 으로 추락한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에 2%대로 추락하고 2030년대에는 1%대 중반 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추세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 우, 무엇보다 일자리와 소득증가가 위축되면서 세수 감소와 더불어 국가부채 급증, 내 수 부진 등 악순환의 덫에 걸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세계 12위였던 한국의 GDP순위는 2011년 15위로 세 단계 하락한 상태이며 성장률 하
1 United States 15,094 United States United States
2 China 7,318 China Japan
3 Japan 5,867 Japan Germany
4 Germany 3,571 Germany United Kingdom
5 France 2,773 France China
6 Brazil 2,477 United Kingdom France
7 United Kingdom 2,432 Brazil Italy
8 Italy 2,195 Italy Canada
9 Russian Federation 1,858 India Spain
10 India 1,848 Canada Brazil
11 Canada 1,736 Russian Federation Mexico
12 Spain 1,491 Spain Korea, Rep.
13 Australia 1,372 Australia India
14 Mexico 1,155 Mexico Russian Federation
15 Korea, Rep. 1,116 Korea, Rep. Australia
16 Indonesia 847 Netherlands Netherlands
17 Netherlands 836 Turkey Turkey
18 Turkey 773 Indonesia Belgium
19 Switzerland 636 Switzerland Switzerland
20 Saudi Arabia 577 Poland Sweden
따라서 지금은 국가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4% 초중반으로 끌어올릴 전략이 그 어느
[그림 2-1]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
(단위: %)
히 고용탄성치를 가지고 추산해 보더라도 성장률이 1%p가 높아지면 매년 모자라는 일 자리 11만 개 중 약 68%에 해당하는 약 7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이번에는 차기정부의 2013~2017년 기간 중 성장률 1%p 제고가 창출하는 일자리를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2010년 기준 취업계수는 6.5명/10억 원으로 2000년 12.24명/10억원 대비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 하기 위해 취업계수는 매년 약 5%9)씩 감소해 2017년에는 4.54명/10억 원이 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추정 결과 성장률 1%p 제고의 효과는 매년 취업자를 약 63,000명 증가 시켜 5년간 약 31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90년대 이후 성장률과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지표인 지니계수의 상관계수는 –0.51%로 서로 逆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 즉 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고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성장률과 지니계수의 관계를 보면 경기가 둔 화되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지니계수 즉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특 히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지니계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이러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오정근(2012)에 의하면 1990~2010년 중 성장률이 1%p 높아지면 소득불평도인 지니계수가 0.3%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 질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경우 계층별 소득은 2분위 0.72%, 3분위 0.67%, 1분 위 0.66%, 4분위 0.62%, 5분위 0.47%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시 소득증가율은 저소득층이
[그림 2-2]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도
(단위: %)
한편 잠재성장률 제고는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순 하게 보면 만약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3%이면 1인당 국민소득(GNI)은 10년 후 1.3배, 20년 후에는 1.8배가 되지만 4%이면 10년 후 1.5배 20년 후 2.2배로 증가한다. 하지만 환율이나 물가의 경우는 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장률이 환율 및 물가에 미치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즉 성장률에 대한 환율 과 물가의 탄성치10)만큼 증가율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잠재성장률이 3%대인 경우, 2011년 22,489달러인 1인당 GNI가 3만달러 달러가 넘는 연도는 2017년(30,584달러)이 된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1%p 높일 경우 물가 및 환율 변화를 고려하면 3만 달러 달성 시기는 2016년(31,172달러)으로 1년이 앞당겨진다. 더 구나 성장률 1%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다. 4만 달러 달성 시기는 3%와 4% 각각의 경우 2024년(41,685달러)과 2020년 (40,205달러)으로 4년의 격차가 생긴다. 2030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1인당 GNI는 기본 전망의 경우 53,122달러이지만 잠재성장률이 1%p 증가할 경우에는 72,114달러가 예상 되어 그 격차는 2011년 GNI 수준인 18,993달러에 달하게 된다.
10) 2000~2011년 중 GDP디플레이터 연평균 증가율(2.4%)을 경제성장률(4.5%)로 나눈 물가탄성치는 0.53으로 우리 경제가
<표 2-8> 1인당 GNI 전망
[그림 3-1] 고용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