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기본적으로 노동투입 확대, 자본스톡 확충, 생산성 제고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인 하락이 예상된다. 물론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잠재성장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생산요소의 확충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이미 상당수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니즈(needs)에 맞는 보 육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한편, 고용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과 고용보호가 비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고 정규직과 비정 규직 중간에 해당하는 준정규직을 개발할 수도 있다. 한편 자본스톡의 확충을 위해 투 자유인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입법절차를 개선할 필요도 있으며 소통의 절차를 강 화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유 인을 저해하는 각종 조세제도를 개편할 필요도 있으며 정부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리 스크의 최소화도 필요하다. 한편 창의적인 인재를 개발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기술시 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법은 생산성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 학연의 통합운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제조업고 서비스업에 대한 균형적 R&D 지원 또한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은 상당수의 정책들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실효 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정부의 정책실천 의지가 약하다는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발 견된다. 그간 모든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정부 부처 간의 이 견 조율도 하지 못한 채 여러 정책들이 표류하는 현상마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에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책임도 있다. 법령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여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착한 여당 및 야당의 소통 및 타협 부재로 개정 법안들이 표류 되는 현상마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포 함한 정부기관의 정책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모든 정책의 이해당사자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노동시장에 관한 정책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책이 일부 근로자나 실업자, 또는 사용자의 희생만을 강요 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 무적으로 논의 참가자 모두의 양보를 전제해야 할 것이다. 일부의 양보만을 강요한다 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의지 강화, 이해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전제로 한 논의의 확충을 통해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