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GDP의 정의는 최대 가동률과 최소 실업률 그리고 최소 기술적 비효율성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GDP로 정의한다.1) 즉, 주어진 자원과 기술, 노동 그리고 자본 등을 최대로 활용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수준의 GDP이다. 또한 Kenny(1996)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잠재적 GDP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완전고용 하에서의 생산량을 나타내기도 한다. 잠재적 GDP는 생산 수준을 의미하고, 실제 GDP는 총수요의 수준을 나타내므로, 이 둘의 차이인 GDP갭은 해당 국가의 경기변동 상태를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잠재적 GDP 계산하는 방식은 1) 시계열적 접근 과 2) 생산함수 접근법으로 나누어진다. 시계열적 접근 방식으로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시간 추세 분해법(Split Time-trend Method)’과 ‘Hodrick-Prescott 필터링’ 등이 있다. 생산함수 접근법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을 상정하여 잠재 고용량과 잠재 자본량을 산출한 후 이 함수에 대입하여 잠재 GDP를 도출한다.
1. 시계열적 접근법
가. 시간 추세 분해법
아래 시간 추세 분해법은 Kenny(1995)의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다음의 회귀식을 상정한다.
ln
(1)* ln : 실질 GDP의 log
: 시간 추세변수
시간 추세 변수는 경제적 구조변화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특정 시기 이전에는 0, 그 이후 시기에는 시간에서 해당 시기를 뺀 값을 갖는 변수이다. 예컨대 1997년 이전 에는 0, 1997년 이후에는 년도-1997년의 값을 갖는다. 이 식을 통해 단행한 회귀분석의 ln의 예측치가 t 시점에서의 잠재 GDP가 된다. 단, 이러한 시간 추세변수의 설정에는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나. Hodrick-Prescott 필터링
Hodrick and Prescott(1980)에서 제시된 기법으로, 다음 비선형식을 최소화하는 y* 값을
ln ln
ln ln ln ln (2)위 식의 전항은 실제 GDP와의 차이, 후항은 잠재 GDP의 성장률의 차이에 라는 가중치(weight)를 준 형태로 나타난다. 값은 사전에 주어지며, 낮은 값의 를 부여 하면 잠재 GDP를 실제 GDP의 시계열과 가까운 형태로 도출되며, 높은 값의 는 선형 에 가까운 잠재 GDP를 도출시킨다.
2. 생산함수 접근법
Girono et al.(1995)에 따르면, 전술(前述)한 두 방법론은 기술적(mechanistic)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생산 요소의 이용가능성 여부에 의한 생산의 구조적 제한들이나 다른 내생적(endogenous) 영향들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와 대조 되는 생산함수 접근법의 경우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상정하여 잠재 GDP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간 부문의 변수들을 이용해 다음 회귀식을 추정한다.
ln ln ln ln ln (3)
위 식에서 Y는 민간 부문의 부가가치, N과 K는 민간 부문의 고용량과 자본을 의미 한다. 위 식을 회귀분석한 잔여항(residual)인 lnE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이다. 주어진
하에서, HP 필터링 등의 기법으로 조정한 lnE 와, 잠재노동량을 대입한 후 도출되는 lnY의 추정치에 정부부문의 생산량을 더해 잠재 GDP를 추정한다.잠재 노동량 N*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4)
NAWRU는 ‘임금 수준을 상승시키지 않는 실업률(Non-Accelerating Wage Rate of Unemployment)’이며, LFS는 노동가능인구를 HP 필터링으로 조정한 값이며, EG는 정부 부문의 고용량을 의미한다. Elmeskov(1993)의 방법에 의하면 NAWRU는 다음 식을 통해 도출 가능하다.
loglog (5)
GDP Potential GDP
2000 694.63 696.93
2001 722.23 728.78
2002 773.87 763.16
2003 795.56 798.06
2004 832.31 832.59
2005 865.24 868.14
2006 910.05 904.51
2007 956.51 940.70
2008 978.50 972.86
2009 981.63 1005.98
2010 1043.67 1041.50
2011 1081.60 1080.00
3. 잠재 GDP의 추정 결과
전술한 Girono et al.(1995)의 방식에 따라,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잠재 GDP 를 추계하였다. 민간부문의 부가가치는 한국은행(ecos.bok.or.kr)의 연간 실질 GDP(2005 년 기준)자료에서 정부부문의 생산량을 빼고 도출하였으며, 자본스톡은 표학길(1998)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률이 상수라는 가정 하에 ‘다항식기준년접속법’의 식을 이용해 2000년과 2010년의 감가상각률을 추정해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총고정자본 형성, 순자본스톡은 각각 한국은행과 생산성본부(www.kpc.or.kr)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NAWRU의 계산 과정에 쓰이는 기초 데이터들-실업률, 노동가능인구 등-은 통계청의 자 료를 활용하였고, 임금수준은 한국은행의 년도별 ‘임금총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1>과 <그림1>은 실질 GDP와 추정한 잠재 GDP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며, <그림 2>는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GDP 갭을 나타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0 년대 후반을 제외하면 대체로 잠재 GDP보다 실질 GDP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표2>에서 제시된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성장률에 따르면, 실질 GDP의 성장률 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실질 GDP와 잠재 GDP 비교
(단위 : 조원)
GDP Potential GDP
2001 3.97 4.57
2002 7.15 4.72
2003 2.80 4.57
2004 4.62 4.33
2005 3.96 4.27
2006 5.18 4.19
2007 5.11 4.00
2008 2.30 3.42
2009 0.32 3.40
2010 6.32 3.53
2011 3.6333.63 3.70
Average 4.12 4.06
<표 2> 실질 GDP, 잠재 GDP의 성장률 비교
(단위 :%)
[그림 1] 실질 GDP와 잠재 GDP
[그림 2] GDP갭(실질 GDP-잠재 G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