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 개혁
다변화 되고 있는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인력 양성과정을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 다. 이를 위해 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전문대학 및 특성화 대학 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공계 계통의 학생들이 갖추어야 대인관계 능력 등의 기초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중심의 대학의 경우, 학사구조를 대학원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술위원회(2012c) 에 의하면 미국 하버드대학이나 MIT대학의 경우 학부 대비 높은 비중의 대학원을 운 영하고 있으며 박사 중심의 일반대학원뿐만 아니라 석사 중심의 전문대학원도 병행하 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립대학인 U.C. Berkeley의 경우에는 주립대학의 특성을 반영 하여 학부생의 비중이 높지만 대학원은 철저히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5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대학 자체 연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개별 학교의 환경을 반영하여 연구 중심의 대학원 운영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창의적 인재 를 확보하는 유효한 방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창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 정책들은 이미 다수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처 럼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 추진 주 체가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체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창의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도 앞에서 살펴본 투자확대 방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가 필요하며, 동시에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이견조율 과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 어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을 고려한 R&D 지원 사업을 확대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R&D 인력에 대해 보조 금 등을 지원하고, 각 대학별로 기술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금융을 증대해야 한다. 또한 우수 연구 성과과제는 후속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제의 진행 단계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의 공동 대응 을 위해 공동 재원을 마련하고, 협력국과 연구인력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글로벌 인재의 국내유치를 위해 우수인력에 대한 최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해 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유학생들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 네트워크를 구 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분야의 PPP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 간 이견 을 조율하는 과정에 의견 소통을 위한 상시적인 대화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일회적인 회의를 통해 이견이 조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시적인 대화기구의
종사자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재능을 취약계층 에 기부하는 방안을 확대해야한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c). 이처럼 소통을 통한 이 해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반이 될 경우 기존에 개발된 다수의 정책들이 보다 효율 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② 기술시장의 촉진을 위한 기술 사업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애플과 같은 혁 신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는 기술, 지식 등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를 좌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및 특허사업 등이 신 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R&D 투자는 양적으로 증가하나 그 성과는 투입에 비해 미비하다. 기술무역수 지의 적자가 계속되고, 기술의 질도 선진국에 못 미치는 가운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 해 창조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적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술의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술사업화 전문 가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 우수사업 모델을 발굴해 야 하고, 사업화 단계에서 금융지원 및 후속연구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사업의 기획부터 투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술 사업화의 중개자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전문회사를 통해 지식재산 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기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 사업단 계에서 기술금융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래 유망분야의 융합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기술지식과 기업가 정신을 결합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의 개발자와 사용자간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대기업은 미활용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전문 인 력을 육성하고, 유망 신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기술의 상 용화를 지원해야 한다(지식경제부, 2011).
<표 5-6> 사례: 주요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자료: 지식경제부(2011), p.6
③ 산학연의 통합운용
이에 산학연의 긴밀한 통합운용을 통하여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계의 전문 인력들을 산학협력 교수로 겸임 채용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해 방학기간을 활용하 여 대학교수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연구자의 기업파견 시, 가산점 부과 등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연구 인력을 유입을 위해 산학 연 HUB를 조성하여 공동연구 시 대학 및 연구소의 시설을 공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공동연구센터가 있는 데, 이는 AIST의 공동연구시설(Open Space Lab)을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AIST 인증 벤처 기업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수행 시 활용한다. 이용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 을 승인함으로써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방법이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b, p14).
다음으로 산학연 협력연구과제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자립 화를 위해 TLO의 생애주기별로 차별지원해야 한다. 독일의 슈타인바이스 재단이 대표 적 우수사례로 꼽히는 데 산업현장의 직업훈련기관으로 시작(1968)해서 중소기업 기술 이전센터를 설치(1982)했으며, 컨설팅 및 R&D 센터를 설립(1998)하여 기업컨설팅과 코 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해 1만개가 넘는 기업에서 서비스요청이 들어오며, 중 소기업고객이 70%이상을 차지하며, 총 4,711명의 직원과 810개가 넘는 슈타인바이스기 술이전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된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p.16).
마지막으로 요원한 산학연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주요국의 산학연 협 의체로서 일본의 경우, 산학관 연계 서밋(Summit), 미국의 GUIRR (Governtment-University Research Roundtable), 그리고 독일은 산업-과학 연구연합(Industry-Science Research Alliance)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2b p.18).
특히 앞서 다른 정책에서 정부 부처나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 처럼 산학연의 통합 운용을 위해 산학연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 한 이유는 의사소통을 통해 현재까지 개발된 정책의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균형적 R&D 지원대책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이나 고용기준으로 30%내외에 머물러 있 다. 이러한 추이는 계속되어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곧 서비스산 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의 정책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현실의 변화에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기형적 인 정책이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 수출보 험과 같은 수출진흥책 그리고 R&D 지출의 제조업 편향성, 산업공단 내 서비스산업 진 입 불가 등 많은 정책이 제조업 편향적이다. 특히 투자여력보다는 기술, 경영 및 마케 팅 등이 우월한 외국인자본에 의한 국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서 자본유치라는 개발도상국형 정책에 머물러 있어 선진국형 기술이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이나 고용기준으로 30%내외에 머물러 있 다. 이러한 추이는 계속되어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곧 서비스산 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의 정책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현실의 변화에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기형적 인 정책이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정책, 수출보 험과 같은 수출진흥책 그리고 R&D 지출의 제조업 편향성, 산업공단 내 서비스산업 진 입 불가 등 많은 정책이 제조업 편향적이다. 특히 투자여력보다는 기술, 경영 및 마케 팅 등이 우월한 외국인자본에 의한 국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서 자본유치라는 개발도상국형 정책에 머물러 있어 선진국형 기술이전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