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제성장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투입이 확대되어 야 한다. 특히 고학력 인적자본이 충분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투입의 확대를 통한 경 제성장 및 잠재성장률 제고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제도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창출 추이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은 추세 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1993년 1분기부터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4분기 사이 우리 경제의 평균 분기별 고용성장률은 2.23%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변동한 취업자 증가율은 최근 2004년 1분기부터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4분기 사이 1.27%로 1%p 가까이 낮아졌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 으나 2010년 이후 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아직 1.75%에 그치고 있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3-1>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 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추세는 취업자 증가의 추세를 경기순환기별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표 3-1>에 의하면 지난 1985년 9월에 시작한 경기변동 제4순환기부터 2005년 4월에
<표 3-1> 경기순환과 고용변동
고용변화를 제외하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고용변화만 살펴볼 경우 제9순환기 고용증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취업자와는 달리 이들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새로 일자리를 찾는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겪었던 취업난이 나이가 들어도 30대가 되어도 상당 부분 지속되는 개연성도 부정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해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취업난은 20대를 거쳐 30대 전체로 확산되고 그 이후에는 40대 및 50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증가세 중 구조적 요인에 의한 부분은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 다. 예를 들어,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력 자체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생산성 하락과 성장 위축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성 장이 위축되면서 고용창출 추세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편 저성 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 역시 저고용 추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노동시장제도가 경직적이게 되고, 그 결과 노동력을 사용할 유인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저고용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구구조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성장력 저하, 그리고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에 의해 고용창출의 구조적 요인이 결정된다. 그 러나 이러한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역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할 경우 주어진 경제성장률 하에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 인 노동투입 확대를 통해 성장률 자체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잠재 GDP 및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을 갸선하여 보다 많은 노동투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